대기업 세액공제 축소, 국제 경쟁력 약화

자유경제원은 기업관련 세법 개정안 긴급 간담회를 19일 열어 대기업대상 연구개발 세액공제와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를 크게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유경제원 현진권 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세수확보를 위해 경제성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투자세액공제율을 1%로 낮추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업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이는 경제성장을 낮추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한국 경제 현실에서는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해야 할 때, 세수증대가 단기적인 측면이라 더 큰 것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현재 대기업에서 대부분의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에 맞지 않는 개정안이라고 비판하며 세제지원이 폐지되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앞으로 비효율적인 지원을 최소화하는 등 합리적인 세제지원 제도가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대기업의 세액공제 축소보다는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세감면 대기업 집중 문제 해결책을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자유경제원 현진권 원장,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 단국대 경제학과 김상겸 교수, 손원익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센터 원장 등이 나와 토론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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