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 미얀마에 대한 무역제재 한시적 완화 결정

9일 관영일간 더글로벌뉴라이트오브미얀마와 원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미얀마의 평화적이고 민주적 정권교체를 지지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미얀마에 대한 무역제재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정부에서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자국 기업들이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미얀마의 모든 항구와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그 동안 미얀마 군부 정권의 독재, 인권탄압 등을 이유로 들고 군부나 군부 출신이 운영하는 기업과 자국 기업의 거래를 금지해 왔으며, 실제로 미국의 제재 목록에 미얀마의 기업가 및 업체 100곳이 등재되어 있다. 또한 미국 기업들은 제재목록에 있는 기업들이 운영하는 미얀마의 공항과 항구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재 완화를 통하여 미국과 미얀마 간 무역거래가 용이해 짐에 따라 교역규모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미국이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에는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 기수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끌고 있는 제 1야당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의 지난달 총선에서 승리하여 반세기 가까이 지속되었던 군부 독재의 종식과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 졌기 때문이라고 셜명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하여 “경제 분야에서 우리가 NLD를 지원할 수 있는 단일 조치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미얀마 관계자들 또한 이런 조치에 대해 조심스럽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현했다.

미얀마 상무부 관계자는 “미국 기업들도 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미얀마뿐만 아니라 미국측에도 바람직한 것”이라며 “그러나 한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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