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선정, 은행들의 추가자본 적립해야한다.

금융권에서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로 하나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우리은행이 선정되었으며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사의 계열 은행인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제주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에 대하여 자동으로 시스템적 중요 은행이 되었다고 전했다.

30일 금융위원회에서는 전체회의를 통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면 지난 2012년 젤위원회가 국가별로 자국 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을 선정, 추가 자본부과 등을 위하여 D-SIB 규제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은행과 외은지점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 즉 시스템적 중요도 등을 평가하여 하나·신한·KB금융·농협금융지주와 한국산업은행·우리은행이 시스템적 중요지주회사로 선정되었다.

지주 및 은행들의 경우 2016년부터 매년 0.25%씩 총 4년간 추가자본을 적립해야하며 이번에 선정된 은행 및 금융지주들은 시스템적 중요 은행 추가자본을 부과할 수 있는 최저기준인 감독규정상 600점을 상회했으며 해당 지주회사의 계열 은행 역시 시스템적 중요은행이 된다고 한다.

9월 말 해당 은행의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최저적립기준을 웃돌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추가자본을 적립하기 위한 실직적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다만, 바젤Ⅲ도입되면 각 은행 BIS비율이 1.5%~2% 낮아질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하여 통하여 2018년부터는 각 금융사의 신용이나 시장, 운영리스크 등 측정방법이 강화되어 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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