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금융, 업체들 발목 잡았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 하나인 정책금융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방해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번 연구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장우현, 양용현 연구위원과 명지대 우석진 교수가 참여하여 3일 발표하였다. 이들은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광업 또는 제조업 사업체 중에서 2009년 정책금융을 지원받은 24,599개 업체를 대상으로 2년 후인 2011년의 부가가치 창출액을 분석한 결과, 정책금융 지원을 받은 업체들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47조 8천 335 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정책금융을 지원받은 사업체들이 그렇지 않은 유사 사업체들과의 같은 수준의 생산성을 달성했다면 부가가치 창출액은 3조원 가량 증가한 50조 3천 105억 원일 것으로 추산되어 오히려 부가가치 창출액이 떨어진 것으로 보였다. 이는 2010년 화폐가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적지 않은 규모이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이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정부가 직접 대출을 제공하거나 민간부문 대출을 위하여 보증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대표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2009년 정책금융을 지원받은 중소기업과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 중 유사 특성이 있는 사업체를 1 대 1로 매칭하고 2008 ~ 2011년 총요소생산성 격차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부가가치 생산은 정책금융이 제공된 결과 4.92% 가량 떨어졌으나 기업의 수명은 연장되었다. 2009년 정책금융을 지원받을 사업체가 2011년까지 살아남을 확률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비하여 5.32% 높게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은 개별 사업체의 투입 요소 대비 부가가치 산출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사업체들이 존속하게 되는데 정부의 개입으로 효율성을 개선하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게 된 기업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업, 제조업 외에도 유사한 손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며, 실제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비용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꼬집었다.

연구팀은 조사결과를 두고 정부 기업 지원 목표를 성장하는 기업이 직면한 시장 실패를 완화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정책금융 공급에서도 정부의 역할은 시장 실패 때문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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