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리 한국비즈포럼

2016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확정되다.

2016년부터는 정부에서 디스플레이 장비, 원재료에 적용되는 탄력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등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수산물 보호 등을 위한 조정관세 운용 폭은 현재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통하여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에 대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 탄력관세로 디스플레이 장비, 사료용 곡물 등 51개 품목에 적용될 예정이다. […]

중견기업 2016년부터 하도급법 보호 받을 수 있다.

2016년부터 중견기업들이 하도급법 보호를 받게 되어 거래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 대기업이 큰 손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내년부터는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 전했다. 공정위는 올해 원청기업 즉 원사업자 5000 곳과 하청기업 즉 수급사업자 95,000 곳 등 약 10만개 […]

제주도, 부동산 투기대책 세부운영 지침 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기획부동산 단속을 비롯한 부동산 투기대책 세부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제 2공항 발표 등 이 후 부동산 투기가 전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2일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데 이어 부동산 투기대책 세부운영지침 등을 통하여 국토부와 국세청 등과 공조하여 투기를 근절할 방침이다. 특히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나 임야를 매수 후 농업목적이 아닌 쪼개기 토지분양 사례, 각종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특허담보대출 지원규모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9일 2016년 특허담보대출 지원규모를 올해보다 50억원 늘려 확대할 방침이라 전했다. 현재까지 총 129개 업체를 대상으로 433억원 가량의 특허담보대출을 실시하였으며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주었다. 특허담보대출이란 중소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성이 있는 특허권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모두 신청 가능하며 한도는 20억원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운전자금만 신청할 경우에는 5억원 이내로 신청이 […]

금감원, 한국 SC은행 감사업무 독립성 부족하다.

금융감독원은 29일 한국SC은행의 감사업무 독립성이 미흡, 부책검사 결과에 대한 처리를 지연시킨 건에 대한 제재조치를 했다. 한국SC은행의 내부감사가 대부분 영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그룹 감사부와 공동으로 진행된다. 또한 은행 감사부의 자체적인 감사의 경우에도 그룹 감사부의 자문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 은행 연간 감사계획에서도 역시 은행 감사부와 그룹 감사부 간 사전 협의를 거친 뒤 확정되어야 은행 감사위원회에 보고되는 등 자제적인 내부감사 […]

기촉법 연내통과 불투명, C등급 기업들 서둘러야된다.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정부와 채권은행 기업들이 걱정이 늘어나고 있다. 2015년이 끝나가면서 기촉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효력이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이면서 당장 내년부터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이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채권은행의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에서 워크아웃대상인 C등급을 받은 기업들이 당장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달 중으로 워크아웃 […]

중소기업중앙회, 2017년 임금피크제 도입하여 첫 적용 예상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세대간 상생고용을 촉진, 경제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사간 임금피크제 도입을 합의하는 등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기중앙회는 임금피크제를 전 직원에게 적용하며 정년 60세를 포함하여 2년 간 임금을 조정할 방침이다. 중기중앙회에서 임금피크제 첫 적용 대상자는 2017년에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2016년 상반기 중으로 이들의 업무 경험을 […]

도봉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를 위한 융자지원

서울시 도봉구는 오는 2016년 1월 4일부터 29일까지 ‘2016년도 제 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접수를 통하여 경기불황으로 인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지원 규모는 8억 원으로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2억 원 이내이며 부동산, 신용 및 기술 보증서 등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력이 있으면 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융자 조건은 대출금리 연리 2.0%이며 2년 […]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중소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는 ‘2015 기업서비스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되는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해에 이어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협회는 ‘2015 기업서비스 엽구개발사업 – 멘토링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고 있으며 올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143개를 대상으로 현재 멘토링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협회측에서는 계약이 만료되는 30일 전후로 본격적인 멘토링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

IBK기업은행 계좌이동 서비스에 대응책 마련하다.

IBK기업은행이 계좌이동 서비스 시행에 따른 개인사업자 신규유입 및 이탈 방지를 위한 ‘IBK평생 주거래기업통장’ 즉 금리우대와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등 금융서비스가 강화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전용 입출식 예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IBK평생 주거래 주거래기업통장’은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예금 잔액에 대해서 최대 1.0% 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대 금리의 경우 신규기업 또는 신규기업이 추천한 기업에 대해 0.5% 포인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