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고용이 늘어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잠정 합의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등과 같은 각종 사회보험료에 적용되는 세액 공제가 2018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특례지원도 연장된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들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나 중소기업이 고용증가에 힘쓰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늘린다.
특히 청년근로자를 고용했을 경우 우대를 더 받을 수 있다. 청년근로자를 1명 늘일 때마다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했던 사회보험료에 대해 전액을 공제해주며 그 외 근로자는 1명당 50%의 사회보험료를 공제해준다.

최근 우리나라 고용환경이 중소기업에 일자리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2013년 기준 중소기업 근무 근로자의 수는 1500만명을 넘어 전체 기업근로자의 87.5%의 수준이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 시 발생하는 세금도 감면해주는 지원도 연장될 예정이다. 이는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하던 사업장은 수도권을 제외한 국내로 이전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전액 감면 받으며 이 후 2년간 50%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국내로 들어 올 경우에 필요 자본재 도입에 관한 관세도 감면받는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거나 1인당 임금총액이 감소하며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1인당 임금감소분의 50%를 근로자, 기업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해주는 제도도 연장된다.

앞으로 대전대덕연구단지 외 부산, 대구, 광주에 위치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감면대상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이 3년 연장된다.

이 밖에도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등을 2018년까지 3년 더 연장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4일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남측 개발업자가 개성공단 임대차 계약 인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따라 10년이 지난 올해부터는 토지사용료를 북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올해부터는 북한에 토지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데 따라 토지사용료를 최대한 많이 부과하려고 하는 북측의 입장과 입주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토지사용료를 가능한 줄이려는 남측의 입장이 대치되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 공동시행자인 LH공사와 현대아산은 지난 2004년 4월 북측과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기업들에게 부지를 분양한 바가 있다. 또한 토지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북측과 남측의 협의 하에 정하도록 했었다.

남과 북은 올해 2월부터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계속된 갈등을 겪었으며 이로 인하여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도 일어난 적이 있다. 당시 막판에 최저임금 5% 인상에 합의가 되었으나 경영 차질이 빚어져 문제가 되었다.

토지사용료는 입주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주는 만큼 입주기업들의 관심이 크다. 그러나 아직 북 측이 어느 정도 수준의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토지사용료는 1년에 한 번 북측에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123개 입주기업들과 LH공사, 현대아산 등 관련 업체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토지사용료 결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야당이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OECD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2013년 기준 OECD국가 중 6위를 차지했다. 이에 한국도 법인세 부담을 낮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과 법인세 인하는 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가재정악화만 지속시킨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현재 세계경제는 자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방침이다. 일본, 아일랜드, 미국, 영국 등 최근 5년간 36개국에 달하는 국가가 법인세를 인하했다.

이에 한국에서도 법인세 인하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들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으로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동하는 경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며 세율 인하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해야 할 때 인상 논쟁은 국내외 기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국가 재정 확충을 위해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실효세율이 낮고 수출도 어려워 졌다고 말하며 세율을 대폭 올려야 10조원 수준의 재정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대기업 법인세율은 22%이다. 이를 3%올린 25%로 인상하여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세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율과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각각 인상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벌기업의 편법적 인적 분할을 통한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법인 세법 개정과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FTA로 인한 피해 농어민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지원, 자영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등을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과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를 시행 할 경우 연간 7조원의 세수를 확충 할 것이라고 본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체납관련 과세관청의 조사대상을 추가하는 국세징수법 개장안 등 14건의 비쟁점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세금징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당사자 뿐만 아니라 친족 등으로 조사대상이 확대 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잠정 합의를 보았으나 예산부수법안에 밀려 의결을 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 논의를 나누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때 ‘세월호’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은닉 재산 추징 여론과 함께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족 및 특수 관계자에 대한 세무당국의 질문 및 검사 대상자로 추가하는 것에 대한 것이며 국세징수를 원활하게 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발현되었다.

또한 같은해 6월에는 대상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추가하는 애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정부도 세법개정안에 대상자에 친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집어넣었던 바 있다.

이날 조세소위는 명의대여 행위 관련 처벌대상에 ‘이미 등록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자’, ‘이미 등록된 자신의 명의의 사용을 허락한 자’를 추가하였으며 법칙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7년으로 연장하는 조세범처벌법 개정안도 의결하였다. 또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회 위원정수를 20명까지 확대하는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 밖에도 관세청장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증명교육 등에 대한 자유무역 협정 활용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의 특례법과 관세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강화한 관세사법 등 증권거래세법, 교육세법, 세무사법 등이 의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