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전자어음 담보 대출로 소상공인 자금조달

P2P업체를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전자어음을 담보로 한 P2P 대출시장이 출범했다.

이번 출범으로 그동안 은행에서 전자어음 할인 받지 못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어음중개는 18일 오전 전자어음 담보 P2P 대출중개 플랫폼인 ‘나인티데이즈’ 오픈식을 개최했다.

나인티데이즈는 P2P업체를 통해 투자자와 어음소지자간의 대출을 중개하고 대부자회사를 통해 전자어음담보 대출을 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예치금 분리보관, 원리금수치권 발행 등은 기존 P2P담보대출과 동일하며 원리금 상환담보가 전자어음인 것이 특징이다.

 금리는 평균 10% 중반대의 중금리 수준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핀테크 P2P업체의 자유로운 진입과 경쟁을 통해 금리할인폭 및 대상어음 확대를 유도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005년 전자어법 재정 이후 전자어음 발행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한국어음중개 플랫폼 출범은 새로운 거래시장을 제공하는 의미있는 자리”라며 “P2P를 통해 전자어음 담보대출을 활성화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필요자금을 제공해 자금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달했다.

 

 

드론산업, 선진국 수준으로 키운다

정부가 부가가치가 높은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내놓는다.

드론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쿄통부는 이달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드론 산업 발전 기본 계획’ㅇ,ㄹ 발표한다.

4차산업 혁명 중 대표 산업으로 꼽히는 드론 산업은 매년 50%이상 성장하고있다.

이미 미국·EU·중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드론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에 뛰어들었다.

정부는 우선 내년 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약 1조2천억원을 투입하여 핵심기술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영상·관측·건설·농업·에너지·통신 등 유망 분야 드론 시장에 대한 연구·개발(R&D)를 확대해 국내 드론 기술력을 선진국의 90% 수준까지 따라잡을 예정이다.

레저·취미용 드론보다 산업용 드론 개발을 위한 R&D에 집중 투자한다.

이를 위해 국가·공공기관이 5년간 공공건설, 하천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3천대(3천억원) 규모의 드론 공공수요를 창출한다.

판교에는 드론 기업지원 허브를 마련하여 부품·센서·서비스 등 기타 산업과 드론 산업이 융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 조성도 지원한다.

또한 ‘드론 하이웨이’를 조성하여 드론이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할수 있도록 마련한다.

드론 운용에 따른 안전·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드론 등록제,자격,보험 제도도 마련된다.

선진국 수준(무게 250g 이상)의 소유주 등록제를 도입하지만, 모바일을 통한 쉽고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드론의 기능과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공간도 2020년까지 전남 고흥에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 인증 시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마련한다.

또 전국에 드론 이착륙장, 통제실, 정비고 등 시험 인프라를 갖춘 전용 비행시험장을 단계별로 조성하고, 비행시험, 성능시험, 환경영향시험 등 드론 성능을 평가하는 드론 안전성 인증 센터도 구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드론 산업 지원을 위해 펴던 단편적인 정책을 하나로 묶어 중장기 대책을 마련했다”며 “공청회와 관계부처 의견수렴, 항공정책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기본계획을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부,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90% 보호대상

법무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가임대차법)’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우선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올려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약 90%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 하고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다.

현재 서울은 4억원 이하, 과밀어제권역 3억원 이하, 광역시 등은 2.4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1.8억원 이하일 때 보호 대상이 된다.

현행법상 권리금 보호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전통시장을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한 법무부는 보증금, 임대료 인상률 상한율을 현행 9% 보다 낮추어 과도한 상승을 규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상가임대차 계약갱싱청구권 행사 기간 연장, 상가건물 재건축,철거 시 임차인 보호 방안에 대해 각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올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김포시 ‘희망버스’ 운영

기업인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희망 버스가 19일 김포시 하성면을 방문한다.

김포시는 이번 희망버스 운영이 3번째로 김포 내 기업인들의 애로 사항을 듣는다.

희망버스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김포지역 기업들을 위해 찾아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김포상공회의소, 김포시 일자리센터, 경기졍제과학진흥원, 경이신용보증재단 등 기업 지원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가한다.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운영하는 이 서비스는 운영 자금 지원, 기술 개발, 지적 재산권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기업 SOS 넷(http//giupsos.or.kr)에서 접수하거나 김포시 기업지원과 기업 SOS팀(031-980-2284)으로 신청하면 희망 버스에 참가할 수 있다.

‘R&D 사업계획 컨설팅’ 지원사업 3차 참여기업 모집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난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R&D 사업계획 컨설팅’ 지원사업 3차 참여기업 모집한다.

‘R&D 사업계획 컨설팅’ 지원사업은 외부전문가를 중소기업에 매칭하여 R&D 사업의 수행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작성 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이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었으며, 지난1,2차 모집에서는 303개 기업이 신청하였다.

1차 신청기업이 106개, 2차 신청기업이 207개로 약 2배 증가 추세로 중소기업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신청한 중소기업은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서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기업은 외부전무가로부터 R&D 사업계획 컨설팅을 받게 된다.

세부 내용으로는 기업기술 분석 및 구체화, 기술현황 조사, 기술개발 목표수립, 실행방안 도출 등이 포함된다.

사업계획서 작성이 완료되면 2차 단계인 대면평가 역량 향상을 위한 멘토링 교육도 진행된다.

이번 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규모는 50억원으로 업체당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 희망 중소기업은 3페이지 이내로 기술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 중소기업 컨설팅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가능하다.

 

우리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업 금융지원

우리은행은 14일 신용보증기금과 신성장,일자리 창출 기업에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혁약을 체결하였다.

유리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10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연 0.2%의 보증료를 3년간 지원한다.

규모는 총 8600억원으로 지원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을 확대하고 차감보증료율을 적용한다.

우리은행은 신보의 보증서를 담보 최대 11년까지 장기 여신과 보증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으로는 ‘신성장 공동기준’의 9개 테마, 45개 분야, 275래 품목을 영위하는 신성장산업 기업과 시용보증기금의 기준에 따라 우리은행이 추천하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다.

또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적기업도 보증료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정부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의 부담가중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정부가 약 3조원 규모로 임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5년 동안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4%를 웃도는 추가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확정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연세중소기업 중 상시고용인원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업체이다.

기준은 사업자의 부담능력과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내용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추가로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수수료 등 경영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60세 이상의 노동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면 고령연장지원금을 인상하고 202년까지 이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계획이다.

 

농협은행, ‘농촌태양광 정책대출’ 첫 지원

NH농협은행은 전국 지역농·축협 중 최초로 농촌태양광 정책대출 1호고객이 탄생했다.

최초로 농촌태양광 정책대출을 받은 대상은 강원도 인제군에서 30년째 한우목장을 운영하는 김대현 씨다.

김 씨는 “목장을 운영하는 전력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사용 외 전력판매를 통해 부가소득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태양광사업에 참여케 됐다”고 전했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농촌 태양광 사업 활성화 포럼’에서 한국에너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기존 제1금융권에서만 지원하던 농촌태양광 정책대출을 농협은행 기업고객부를 통하여 지역 농·축협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었다.

이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농촌태양광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농,축산인에게 저금리로 태양광발전사업 시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이다.

대상은 농촌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계획 소재지상의 읍·면·동 또는 연접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돼 있는 농,축산인이다.

KOTRA-IBK기업은행, 온라인 수출지원 전자결제 도입

KOTRA는 IBK기업은행과 글로벌 결제수단인 페이팔을 B2B 이마켓 플레이스인 바이코리아에 도입하는 업무혁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자결세 시스템 도입이다.

이로써 중소기업은 결제 현황과 대금 정산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해외 바이어 역시 일정의 신용등급에 달하면 수출대금을 한도 없이 결제가능하다.

KOTRA는 최근 페이팔과 같은 사용자의 편의를 중시하는 온라인결제 플랫폼이 전 세계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바이코리아에도 도입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추후 시스템을 개발하여 올 10월에 서비스를 정식 온픈 할 계획 중이다.

바이코리아는 KOTRA가 운영하는 B2B 전자상거래 사이트로 국내기업 4만개사,해외 바이어 18만개사가 등록되어 있다.

또한 국내기업은 총 17만개 수출상품을 바이코리아에 등록하여 온라인 수출플랫폼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로 국내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마케팅의 활로역할을 하고 있다. 

 

한수원 신고리 공사 일시 중단 결정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공사 일시 중단의 기간은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3개월 간이라고 발표했다.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다시 이사회를 통하여 추후 방침을 재결졍하기로 하였다.

이번 중단으로 기자재 보관, 건설현장 유지 관리 등약 1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수원은 공사가 일시 중단된다 할지라도 향후 공사재새 시 품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위하여 특별한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원자로 건물 마지막 기초는 원자로 안전에 중요한 부위기때문에 원자로 품질 확보를 위하여 마무리 작업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일시 중단 기간에도 최단 시일내에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