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준금리 결정 때 기준금리 인하의 순풍이 불어와 따라서 3월 10일 기준금리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으며 그에 따른 변수로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 유출이란 카드가 떠올랐다.

3일 한국은행은 올 1월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 금액이 25억달러 가량 감소하였다며 지난해 6월 7700만달러 감소 이후 8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침체된 경기를 회복세로 돌리기 위하여 기준금리 인하의 압박을 한은에서 인식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기준 금리가 인하 될 경우 내외금리차 축소 영향으로 인해 자본유출 압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가 지난달 16일 금통위에서 1.5%로 동결하였으며,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이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라고 말한 바 있으며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하에 대한 의견을 낸 소수는 “향후 그로벌 경색정도에 따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세가 큰 쏠림 행태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우리경제의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로 상당한 수준을 축적된 외환보유액 규모 등을 감안하면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외국인 자금 유출은 글로벌 금융 불안으로 인한 안전자산의 선호도고 상승하게 되는 등 신흥국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최근 감소세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기 때문에 자본 유출 가속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태가 진정세를 찾아 우려했던 외환위기가 올 확률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외 경기 불황으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더 이상 2%대의 금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다.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 금리가 1%대로 머물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 역시 평균 1%대를 보였다.

금융권에서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에 등록된 1년 정기예금 상품 90개의 평균 금리는 이달 기준 1.99%로 지난해 1월 기준 평균 2.67이던 저축은행 금리가 결국 1%대로 급락했다고 밝혔다.

연말에 저축은행에서 고금리 상품 특판에 나서 1월 2.29%로 상승하였으나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저축은행 상품별로는 아직 최고 2.32%까지 주기도 하지만 가장 낮는 곳은 1.71%로 나타났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저금리 현상 등으로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자랑하던 저축은행에서도 굳이 고금리를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지난해 2월에 연 2.02%에서 3월 1.90%로 떨어진 이후 계속 1%대를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에서 정기예금보다 이율이 높은 정기적금 평균 금리 역시 2.80%를 기록하는 등 이미 시중은행의 정기적금 가중평균 금리도 지난 해 6월 1.94%를 기록하며 이미 1%대로 떨어졌다.

앞으로 기업체가 금융권에서 30억원 이상 대출 시 워크아웃 형태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법원주도의 법정관리 즉 기업회생절차에 비하여 채권단에서 주도하는 워크아웃은 부실기업 발생 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고 구조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라는 평가를 받아온 바 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촉법 재입법안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후속법령 제정 작업이 바로 들어갈 예정이라 전하며 시행령에서 기촉법 적용 기업 범위를 총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작년 말로 효력을 상실한 기촉법을 한시법으로 재입법하는 법 제정안을 처리했으며 기촉법 제정안은 여야 이견을 해소하고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임시국회도 무탈하게 본회의로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존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의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했으나 정무위는 재입법안 처리 중 중소기업도 워크아웃 대상이 될 수 잇도록 규정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적용대상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다.

물론 금융위는 신용공여액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워크아웃의 실익이 적다고 보고 신용공영액 30억원 미만 기업은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최저한도 기준 최종안의 경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재입법안에는 워크아웃 참가하는 채권자 범위를 ‘금융기관’에서 ‘금융채권을 보유한 모든 채권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어 국민연금이나 군인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도 워크아웃에 참여하게 되어 워크아웃 성사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촉법이 작년 말로 효력이 상실한 이후, 마련된 금융권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통하여 구조조정을 시작한 기업의 사례는 없으나 기촉법이 다시 발효될 경우에는 이 협약이 자동 폐기 된다고 한다.

한국은행이 16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하였다고 밝혔다.

국내 경기지표 부진과 글로벌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강화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할 것으로 보였으나 가계부채의 부담이 커지고 있고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늘어나자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월 국내 수출이 18.5% 급감한 것과 주요국들의 통화완화정책 등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의 요구가 있었으나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도 엔화 강세 등 통화정책의 효과가 보이지 않는 점과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금리조정에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였다.

이 날 열린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첫 소수의견이 나와 시장에서는 인하 기대감이 커졌으나,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조정 시 기대효과와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 비춰볼 때 대외 불확실성이 워낙 높아 기대 효과가 불확실하며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주요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며 통화정책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혔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심리가 3월 이후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채권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었다.

한은은 올해 4월 발표하는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국내 경기 부진 미개선 시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 밑으로 내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다시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은이 상반기 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의 금리인하 시기는 3~5월 사이로 전망하여 그 시기에 대한 의견들이 약간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