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각 은행이 적립한 대손충당금이 기업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인하여 1조원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1000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이지만 대우조선해양(신용공여액 22조 5000억원)에 대한 충당금은 아직 쌓지 않은 상태라 이번 부실이 금융권에 옮겨 붙을 경우에는 올해 충당금 규모가 금융권을 뒤흔들 가능성이 높다.

NH투자증권이 정보업체를 통하여 파악한 4분기 각 은행별 대손충당금 추정치는 KB금융지주 3190억원, 기업은행 3542억원, 신한금융지주 3066억원, 우리은행 3748억원, 하나금융지주 3288억원 등이었으며 총 1조 8713억원이다. 비상장인 NH농협금융을 포함할 경우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충당금이 나온 데에는 작년 금감원에서 추진했던 기업 구조조정 여파가 컸다. 지난해 말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대상 기업 19개사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 규모가 12조 5000억원에 달하고 예상 추가 적립액도 1조 5000억원 가량이었으며, 산업은행이나 수출입 은행과 같은 국책 은행 비중이 60%이상을 차지하였다. 물론 시중은행에서도 6000억원 가량의 충당금 적립 요인 등이 발생했다.

지난해 STX조선 채권단에서 빠지기로 했던 은행들 역시 올해 추가 충당금을 쌓아야만 하고 은행 중 우리, KEB하나, 신한은행에서 각각 500억원 정도의 추가 충당금 부담을 안고 가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대출 규모가 큰 대우조선 해양 등 부실이 금융권으로 옮겨가게 될 경우 타격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에도 대손충당금이 늘어날 리스크로는 STX조선과 대우조선해양 등의 부실을 꼽을 수 있다.

물론 현재 대우조선해양에서는 국책은행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시중은행들에서는 정상 여신으로 분류 중에 있다. 하지만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충당금을 대폭 쌓아야하는 리스크가 발생한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대출과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액으로 22조 5000억원, 지난해 적자 규모로 5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연말 구조조정 규모가 너무 커 은행들의 순이익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지만 일부 국책은행 중심이며 시중은행들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최근 ‘모뉴엘 대출 사기’ 사건을 계기로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하였다.

기재위는 수은법 개정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 6개에 대하여 의결하였으며 특히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던 수은법 개정안은 회사 임직원이 정부의 경영건전성 관련 명령을 위반 또는 건전 경영에 악영향이 미칠 경우, 임원이 업무집행정지나 해임 또는 경고, 직원은 면직이나 정직 또는 감봉 등으로 문책 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늦게 드러나거나 임직원이 퇴직한 경우에도 은행의 인사기록에 남길 수 있게 된다.

이 외에 정부가 제출한 복권법 개정안에서는 ‘온라인 복권’의 인터넷 판매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복권 수익금이 배분되는 정부 기금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소위는 이날 회의를 통하여 기재위 쟁점 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하여 심의는 하였으나 합의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은의 우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등 분식회계와 3조원의 대출사기를 저지른 이번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이번 사건에는 수은 간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연루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작년 말부터 은행권에서는 희망퇴직에 대한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었다. 헌데 이것이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신한은행이 14일부터 약 1주일가량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그 대상은 만 55세 이상으로 올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게 되는 약 19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이 받는 위로금은 작년 초 희망퇴직 당시와 비슷한 수준의 24~37개월치 임금이 될 것이라고 전해졌다.

이번 희망퇴직에서는 노사 합의로 이루어 졌으며 올해부터 개인성과에 따라 적용 시기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에게 희망퇴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단,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까지는 비자발적인 희망퇴직을 받을 수 없게 명문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번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직원 중에는 부지점장급 이상에게 희망퇴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나 신청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전에도 한국SC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등에서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대상자들의 희망퇴직 또는 특별퇴직을 선택할 수 있게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