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일 ‘제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계의 최우선 과제로 적합업종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공방이 치열한 상황에서의 법제화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이 중심에는 중소기업 사업 영역에 대기업이 진출을 제한하는 것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가 통상협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부터 시작된다.

최근 ‘통상협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지정’ 보고서에 따르면 통상협정으로 개방된 서비스업에 국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며 권고사항으로 적합업종 제도가 운영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규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업종 중 60개 업종은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어 있고 31개 업종에는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어도 외국계 대기업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 협의로 적합업종을 선전하고 권고사항으로 하게 된다면 통상규범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협정을 개방하지 않았거나 조건을 붙힌 업종도 해당된다. 또한 골목상관의 개념에 대해 업종과 지역으로 구분하고 해당지역에 대기업 진출에 대해서 제한을 두어 통상협정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있다.
이 같은 발표는 외국과의 통상 마찰을 이유로 적합업종을 반대해 온 대기업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주장이라 그 파장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는 막기 위한 대기업의 준수를 의무화 하며 처벌하는 법적 기반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를 ‘민생 개혁’ 법안의 하나로 내세우면서 논란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양극화 해소와 미래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라는 적합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려 현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라고 말했다.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조업 82개업종을 지정하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출발되었으며 이는 중소기업 사업 영역을 보호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북돋기 위해서였다.

 

네이버는 17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네이버 커넷트 2015’를 개최하여 네이버의 향후 계획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 중 네이버페이에 대해 범용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며 독립된 사업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네이버가 ‘핀테크’사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핀테크 사업에 동참하기 보다는 네이버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상헌 네이버 대표는 “쇼핑의 기본은 검색”이라고 설명하며 네이버 쇼핑의 목표는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일지를 알아차리고 결제까지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네이버 쇼핑은 올해 네이버가 집중한 핵심 분야로 본격적인 Online to Offline 구축을 위하여 백화점, 아웃렛몰 등을 네이버 쇼핑 카테고리 내에서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네이버 페이를 보급하여 로그인을 통하여 검색부터 결제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네이버페이를 통하여 간편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이는 ‘도움을 주는 존재’ 개념이라고 밝혔다.

또한 라이브 검색의 피드백 부분이 현재 중소거래업체가 마케팅 부분에서 협업할 수 있다며 공급자의 반응도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한성숙 서비스총괄부사장은 “지도에서 바로 O2O 쇼핑몰의 정보가 열리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하며 “쇼핑, 동영상, 검색의 3가지 키워드에 내년에 지역적 비즈니스까지 합쳐지면 시장 규모도 커지고 지향하는 부분의 완성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의견에 힘을 실었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페이가 모바일 결제와 검색 등 쇼핑 관련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주요 경쟁사와도 협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해외 직구와 포인트 공유 등 쇼핑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방안이다. 실제로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는 상호 협업으로 시너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다분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에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적용하던 공정거래 규정을 중소기업의 2배 규모의 중견기업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류 시행령’ 개정을 마련하여 1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규모 중견기업과의 거래에서 대금지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규율대상인 중견기업을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원이 초과하는 기업’으로 정였으며 보호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상한액의 2배미만의 중견기업’으로 정했졌다.

경제적 약자에 대해 충분한 보호를 해야 한다는 취지가 분명히 보이고 있으며 개정을 통하여 중견기업의 75%가 보호되어야 하는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개정안에서 ‘법 위반행위 입증 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서 신고한 자’를 포상금을 지급대상으로 정하며, 법위반 사업자와 관여한 임직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한 포상금 지급은 의결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협약 이행평가 우수기업에 대해 부여하는 벌점 강경의 폭은 ‘3점이하’로 하향 하였다. 이는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누산기준점수가 이전 15점, 10에서 각각 10점, 5점으로 그 기준이 강화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의 민간위원에 대한 형법 및 그 밖에 법률의 벌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규정, 심신장애·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되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대다수의 중견기업들의 하도급법상의 대금지급 규정의 보호를 받게 되어 시장에서의 연쇄적인 대급미지급 문제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뿐만 아니라 신고포상금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사회적인 감시망이 확대되어 위반 행위에 대한 적발과 기업들에게서 스스로 법 자제를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모아 향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행하고 내년 1월 중순까지 마무리여 1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