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지원시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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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주시는 내년까지 100개 강소기업을 선정하는 등과 같은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지원시책을 7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30개, 내년까지 10개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선정하고 자금 및 종합경영진단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 전했다.

중소상인을 위해서 3월까지 ‘1913송정역시장’을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곳으로 만들 것이며 야시장으로 남광주시장, 남광주 해뜨는 시장에 조성하여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과 연계하여 활성화한다. 또한 서구 매월동에는 76억원을 투자하여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가 건립된다 밝혔다.

특히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자금 및 보증지원 규모를 지난해 대비하여 229억원 증액한 5천 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 출연기관이 참여하는 연합기술 지주회사를 3월까지 설립, 특허기술 창업과 기술 사업화를 지원한다.

시는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인큐베이팅실, 전시체험관, 교육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사회적경제 지원 센터를 설립하여 애로사항에 대한 청취와 그에 따른 조언의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 경제의 체질강화를 위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활력을 찾아야한다. 따라서 역동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이체수수료 인상 단행하는 것,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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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수수료 인상

신한은행이 약 4년만에 이체수수료 인상을 단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시티은행이 인상한 이 후, 올 해 첫 번째 인상으로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신한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자행 영업점 창구에서 타 은행으로 송금할 때 부과되는 이체 수수료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2 배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현금지급기(ATM)을 통한 계좌이체 수수료도 1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원가 대비 너무 낮은 수수료를 정상화하자는 차원에서 수수료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하며 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수료를 맞춘 것이라고 전했다.

씨티은행에 이어서 신한은행이 수수료를 인상함에 따라 전 은행권의 수수료가 인상될 것인지에 되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나머지 은행들은 관망 분위기이다. 사실상 수수료 인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아직 미미한 편이며 인상에 대한 소비자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지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인상 문제는 검토하고 있으나 너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하며 수수료가 인상하더라도 비이자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인상에 대한 여론이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상된 수수료가 업계 평균 수준을 웃돌게 되면 다른 은행들도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며 영업점 타행 이체 수수료의 경우 신한은행이 이번 인상을 통하여 우리은행 등과 동일한 수준이 되었다. 현재 국민은행이 1500원이며 우리, 하나, 농협 은행의 이체수수료는 2000원이다.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은행들의 수수료는 해외와 비교하여 턱없이 낮다”고 말하며 그 동안 감독당국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등 현실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리딩뱅크 등이 앞장서 수수료를 인상할 시 업계 전반으로 인상 분위기가 확산 될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말 한국씨티은행은 영업점을 통해 타 은행으로 10만원 이하 송금 시 면제해오던 수수료를 1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이는 간단한 이체 업무에 대해서 스마트폰 뱅킹 등을 이용하라는 취지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보인 세계경제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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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전망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2.9%를 보이겠지만 2017년에야 3%대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세계은행이 전망했다고 전했다.

현지시간으로 6일 발표한 ‘2016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2018년의 전 세계 성장률을 각각 2.9, 3.1, 3.1%포인트라고 제시했으며 올해 주요 선진국의 성장속도에 약간의 탄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주요 신흥국의 부진에 따른 악영향이 다른 신흥국으로 전이될 수 있는 점에 대하여 우려하였다.

또한 새로 제시한 올해와 지난해 전 세계 예상 성장률에 대하여 이전 보고서에 제시한 값보다 0.4%포인트 낮아졌으며 선진국의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도 이전 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하지만 신흥국 성장 전망치 하향조정폭은 0.6%포인트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세계 경제의 꾸준한 성장이 유지되지 위한 조건으로 선진국의 성장 기조 유지를 비롯하여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안정, 중국 경제의 체질 개선 여부 등이 지목 되었으며, 주요 신흥국의 경기부진 심화와 지정학적 긴장 고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과정에서의 금융시장의 부담 등을 향후 세계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 지목하였다.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로는 미국은 올해 2.7%로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과 2018년에는 각각 2.4%, 2.2%로 낮아질 것이라고 보았다.

중국은 올해로 6.7%로 지난해에 비하여 낮아질 것이며 내년과 2018년에도 6.5%의 성장률을 내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당분간 7%대의 성장률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일반적이 예상과 얼추 비슷한 것으로 보였으며 브라질과 러시아는 올해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내년부터 1%대의 성장률로 올라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2015년 경제성장이 둔화된 신흥국에는 전 세계 빈곤층의 40% 이상이 살고 있다”고 말하며 신흥국의 경제성장 속도 때문에 빈곤 퇴치를 위하여 그 동안 국제사회가 기울여온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했다.

글로벌 대형 금융회사 파산할 때 공적자금 투입을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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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글로벌 대형 금융회사들이 파산할 시 공적자금 투입을 줄이는 등 자본확충 규제가 국내 금융회사에까지 확대 적용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의 김정호 과장과 정연수 차장은 7일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 도산에 대비한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안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하여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국제기준 제정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작년 11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G-SIB)’의 정리 시 주주 및 투자자가 우선 손실을 부담하게 하는 ‘총손실흡수력(TLAC)’규제 최종안에 대하여 공표했다.

내용에는 FSB와 베잘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매년 선정하고 공표하는 30여개의 G-SIB에 대하여 위험가중자산 16%에 해당하는 손실흡수력 수단 즉 자본이나 후순위채권 등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담겨 있다.

글로벌 대형은행들의 파산 시 주주나 투자자의 손실부담을 늘림에 따라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가 강하다.

한편, G-SIB에는 씨티, 스탠더드차터드 등 글로벌 대형은행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국내 은행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단, 한국 SC은행은 그룹 내 중요 자회사로 관련규정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김정호 한은 과장은 “국내 금융시스템에는 아직 적용대상이 없어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앞으로 관련 규제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정책 당국 및 국제기구와의 관련 협의와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트라, CES2016 한국관 구성 IT중소기업 35개사의 제품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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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2016

코트라(KOTRA)가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막한 ‘CES 2016’에 한국관을 구성하고 국내 우수 IT중소기업 35개사와 함께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CES는 전세계 150개국의 3600여 개 기업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하였으며 관람객 수만 약 16만명이 넘는 등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라고 하며 전시회에서는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사물인터넷(IoT), 자동차 전자제품, 스마트홈, 웨어러블 등 최첨단 제품들을 출품하였다.

이번 한국관에는 처음 참여하는 기업에서 다기능 모바일 충전 스테이션 ‘미스터 에브리싱’을 선보이고 IT분야 영향력이 있는 상 중 하나인 CES 포터블 파워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하였다.

이 밖에도 휴대용 무선충전기, 휴대용 사진 인화기 등 기술력으로 무장한 국내 유망 중소기업의 제품들이 눈길을 끌었다고 전했다.

코트라는 한국관 참가 기업들이 내실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월마트, 아마존, 뉴에그, 타겟, 코스트코 등 미국 400여개의 주요 도소매 유통기업들을 한국관에 초청하고 참가 기업들과의 1 대 1 상담을 주선했다.

특히 뉴에그는 북미 최대의 IT전자상거래 소매업체로 8일 ‘뉴에그 데이’로 지정하여 한국관에 구매 총괄담당자 3명을 종일 파견, 한국관 참가 기업들과 제품의 소싱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구매상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권오석 코트라 로스엔젤레스무역관장은 “이번 CES에는 중국 기업들의 성장세와 일본 기업들의 부활 노력 등으로 기술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고 현지의 상황을 설명하며 유력 바이어들을 한국관으로 초청하는 등 참가한 기업들과의 맞춤형 비즈매칭 등을 적극 지원하여 국내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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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 인력과 기술유출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전까지는 인력 및 기술 빼가기로 사업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를 위법이라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상당히’ 곤란해져도 제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위법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기업들이 인수·합병(M&A)를 활성화하는 대신 기술이나 인력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채용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심사지침에서는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 기준도 이전보다 명확하게 제시되어있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경쟁제한성에 대한 의미만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어 구체적 판단 기준이나 시장점유율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장점유율 30%이상인 업체는 시장력을 보유했다고 판단, 시장점유율이 20~30%인 경우 시장 집중도, 경쟁 상황, 상품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력을 인정한다고 한다. 따라서 시장점유율을 통하여 사업자가 시장력을 지녔는지를 우선 판단하고 불공정행위가 어떻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입증해야 한다.

이 외 ‘끼워팔기’의 위법성 여부도 경쟁제한성 위주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어떠한 경쟁이 제한 되었는지, 주된 제품과 끼워팔기한 제품 2개가 별개인지, 끼워팔기한 사업자가 주된 상품시장에서 상당한 지위가 있는지, 2개 상품을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했는지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위법성을 인정한다.

설맞이 중소기업 특별지원, 은행권에서 43억원 가량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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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은행권에서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7일 밝혔다. 명절이 되면 다양한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지원에 나서는 것이라고 은행권은 설명했다.

신한, 우리, KB국민, KEB하나, NH농협, IBK기업, KDB산업은행 등에서 이달 총 43억 1천억원 규모의 설 특별 자금 지원을 시작한다고 금융권은 7일 밝혔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신규대출 2조원과 기한연기 1조언 등 3조원을 지원하고 특별우대 금리 0.2%포인트를 포함한 최대 1.3%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이 기간동안 적용해 준다고 전했다.

IBK기업은행에서는 8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신규대출 3조원, 만기연장 4조원 등 7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며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마다 3억원까지 지원, 할인어음이나 기업구매자금 등 결제성 대출에는 특별히 0.3%포인트 내에서 감면해준다고 한다.

KB국민은행도 신규대출 3조원, 만기연장 6조원 등 총 9조원을 지원하며, 신규나 만기연장 여신에 대하여는 최대 1.0%포인트 이내의 우대금리를 제공할 방침이라 전했다.

KEB하나은행은 11일부터 2월 24일까지 신규대출 2조 8천억원, 만기연장 3조 2천억원 등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총 6조원을 공급, 금리는 최대 1.23% 포인트를 우대하고 비슷한 기간 KDB산업은행도 중소기업에 총 1조 1천억워느이 지원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외 우리은행은 신규대출 3조원, 만기연장 5조원 등 8조원을 지원, 신한은행은 설 금융지원 규모를 예년보다 2조 5천억원 늘리고 업체당 10억원 범위에서 총 9조원을 공급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명절이 되면 직원 상여금 등으로 자금 수요가 커지기 때문에 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이번 지원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 중구, 중소시업 경영안정 자금지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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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중소기업융자지원

서울시 중구는 올 해 1/4분기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중구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35억원을 융자 지원할 방침이라 전했다.

이번 자금지원 신청 대상으로는 서울시 중구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자, 중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 지역 안에 공장등록을 한 업체, 도시형공장운영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운영자 등이다.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에서 융자 대상 업체를 확정하게 되면 우리은행 중구청 지점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중부지역본부에서 변제능력 즉 신용등급 조회, 담보가치 검증과 관련된 대출심사를 거친 후에 대출을 실시한다고 한다.

제조업체는 3억원 이내, 그 외 기타업체는 2억원 이내로 융자가 가능하며 금리는 연 2.0%이다. 상황조건은 거치 4년 또는 5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신청은 원하는 기업은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2~2015년) 등의 서류를 갖추어 오는 15일까지 중구청 시장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한은행, 설맞이 중소기업 금융지원 8일부터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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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금융지원

신한은행이 6일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이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8일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 방안으로는 설을 맞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다수 보일 것으로 전망하며 이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업체당 10억언 이내로 총 9조원 가량의 규모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매년 설 명절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시행한 바 있으며 최근 국제유가의 하락과 미국 금리 인상등으로 글로벌 경제 리스크 잠재 및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축되어 있는 내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따라서 예년 보다 2조 5000억원이 확대되어 총 9조원의 금융지원을 중소기업에게 할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번 자금지원은 신규자금 지원, 기존 대출금의 분할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규 및 만기 연장 시 최고 1.2%의 대출금리 감면도 가능하며, 또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대출심사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설자금애로 지원 등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지원 제도를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남 의령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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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중소기업지원

경남 의령군이 6일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의 경영 안전화를 위한 운전자금 2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가 지속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에 따른 제품판매 부진과 수익구조 악화로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경영안정자금은 이런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자금 지원 신청은 년 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융자 지원 대상으로는 공고일 현재 사업장이 의령군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6개월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군과 경상남도 융자금을 받은 적이 없거나 전액 상환한 업체여야만 가능하다.

자금은 군 경제교통과 경제산업담당에 접수하면 가능하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나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NH농협은행 의령군지부 또는 BNK경남은행 의령지점 2개의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군은 대출이자 차액에 대하여 3%를 보전한다고 설명했다.

융자지원금액은 상시종업원 수와 자본금 규모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며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담당자는 “시중금리에 비하여 훨씬 저렴한 이자의 자금지원으로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자재구입비, 종업원 상여금 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