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면세점 특허권 심사를 5년 주기로 다시 하는 관세법 개정에 대한 파장은 대단했다. 또한 정치권이 과도한 면세산업 규제를 하게 되어 시장경제 왜곡도 불러왔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비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5년 시한부 특허’규정에 따라 면세사업자 선정은 5년마다 이루어 지고 있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서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여 국내 면세점 총 매출액은 7년만에 3배가 넘을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다. 이에 정치권의 면세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점점 커지는 면세업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시장 논리 보다는 재벌특혜라는 인식의 규제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았다. 현재 국회에는 관세법 개정안 7개가 계류 중이며 호텔 롯데, 호텔신라 등 면세점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면세점을 열 수 없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까지 나온 상황이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면세업계에서는 면세 특허 어렵게 따낼 수 밖에 없다. 헌데 5년마다 원점에서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구조에서는 투자나 고용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업계 특정상 고가의 물품을 직접 구매하여 물류를 일원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 대기업을 배제하면 현실상 면세시장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주변나라들을 보면 일본은 지난해부터 8%의 세금환급을 받는 물품에 식품, 음료, 약품 등 소모품을 포함했으며 중국은 2013년 11개 신규면세점을 열고 기존 면세점 리모델링을 통한 연평균 30%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 규제는 정부 개편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면세점 산업 독과점 해고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방안, 면세점 특허 수수료 인상 등으로 면세산업 개편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으며 내년 초 관련 법령에 대해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최선의 방안으로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적합한 사업장을 구분하는 것 이며, 특허수수료 인상 또한 조세소위의 논의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부터 정규직 전환지원 사업이 시행되었으나 기업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 사업은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1인당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임금 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 받는 사업이다.
또 지난 9월 사업 지침이 개정되어 임금상승분 지원을 70%로 상승 되었으며 간접노무비 지원도 신설되어 매월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5인이상 기업이여야 하며 정규직 전환시 4대 보험과 최저임금 120%이상의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이 사업이 단기 지원이라는 점으로 사업주들이 신청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실제로 실행 이후 8개월 간 대전고용노동청에서 10월과 11월 각각 1건에 그쳤다. 개정 이 후 신청한 것으로 거의 단 1곳도 신청하지 않은 셈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에 맞춰 급여를 주고 있는 실정에 중견·강소 기업등 사정이 좋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별을 못 두게 법으로 막고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혜택을 받기 어렵다.

홍춘기 대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장은 “1년에 불과한 단기 지원을 받기 위해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발상은 단순한 산술계산으로도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 정규직 비유레 따라 관급 입찰 가점 등 중장기적인 대안과 공공 기관으로부터 우선 정규직 전환을 시행해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들도 중장기적인 것이 아닌 1년만 지원해 주는 것에 그쳐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사업이 없는 보유주기식 사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경기도 내 우수 중소기업이 중국 서남부의 충칭과 난닝에서 우수 중소기업 수출 박람회 ‘G-FAIR 충칭&난닝’을 개최한다.

경기도는 16일부터 21일까지 중국 남부에 핵심물류거점인 난닝지역 등 25개 중소 수출기업을 파견한다. 특이 이번 파견에서는 FTA를 통해 경기도 내 수출 중소기업들의 중국신흥시장 개척의 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 따라서 17일 충칭시에서 19일 난닝시에서 각각 ‘G-FAIR 충친&난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수출박람회에는 기초화장품 제조업체, 친환경학용품·필기구 제조 업체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해외 통상사무소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상해’ 추천의 현지 바이어들과 1 대 1 상담회가 진행된다고 전했다.

최근 중국 서남부 지역에는 한류의 영향을 받아 한국제품의 선호도가 높다. 게다가 아직 상품 진출이 활발하지 않아 도내 중소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지역적 위치를 보아도 충칭시는 서부 내륙지역 소비도시로 급부상 하여 경제성장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난닝시는 화남, 서남, 아세안 3대 경제권이 만나 광시좡족자치구의 주도이기도 하다. 난닝시는 중국 광시북부만경제권의 중심지로 현재 아세안까지 진출 가능성이 있는 중국 남부 물류의 거점이기도 하다.

이번 행사에는 충칭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와 광시좡족자치구 상무청 및 난닌시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

현재 경기도는 현지바이어 충칭은 298개, 난닝은 600개의 중국 업체를 섭외 중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수출 상담회는 충칭과 난닌 현지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진행되고 2개 도시가 중국 서남부 지역에서 급부상하는 경제중심지인 만큼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14일 울산시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구·군에 신규등록한 중소기업이 같은 기간보다 약 33%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1년새 275개 업체가 등록하는 등 울산의 경제체질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등록업체로는 지역 주력 대기업과 연관되어 있는 자동차와 선박부품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울산시의 경제여건이 개선됨에 따른 시설 고도화가 이루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폐업한 업체도 36%늘어 68개 업체가 폐업을 했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이 중 부도로 문을 닫은 업체보다는 이전이나 업종변경을 위한 폐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등록 중소기업은 시가 종성한 일반산업단지에 입주를 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2001년부터 작년까지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 130㎡ 규모의 12개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 총 355개 중소기업을 입주시켰다.

또한 추가 적으로 2017년 완공을 목표로 8개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 계획에 있으며 이 단지에는 총 304개의 중소기업이 입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둔 6개의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강소기업을 키워 대기업 위주의 울산경제 체질을 바꾸는 것이 민선 6기의 목표”라고 말하며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활기를 찾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