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무역보험료 낮추고 유망품목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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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종로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부터 합동 수출 진흥 대책회의’를 열었다. 정부차원에서 중소 및 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료를 50%까지 낮추고 수출 유망품목에 대해서 할당 관세를 내리고 세제 지원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세계 교역량 감소 등으로 올해 초부터 이어진 수출 부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료의 할인 폭을 50%까지 높여 연간 175억원에 달하는 혜택이 수출 기업에 돌아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 유망 품목인 OLED와 차세대 반도체 부문은 경쟁국과의 기술격차를 확대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에 나설 것 이다. 특히 ‘초격차 기술전략’의 일환으로 대규모 선제 투자가 조기에 착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이를 위한 OLED장비에 부과된 할당관세를 0%까지 낮추고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기간을 올해에서 2018년까지 연장 할 것이라고 한다.

소비재, 농수산 식품 등을 차세대 수출주력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도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먼저 신약·의료기기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해외마케팅 지원을 내년 1조 5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고 한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 타결로 소비재 등을 차세대 수출 주력 품목으로 육성하는 ‘소비재 분야 글로벌 명품 육성전략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에 쌀과 삼계탕을 수출하기 위해 대 중국 수출추진단을 4일 구성했다고 밝히며 다음달 까지 중국 미국 등에서 사과와 단감, 유제품 대형 유통업체 판촉활동과 김·어물 수출 마케팅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전용 플랫폼’을 이달 중에 구축하여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수출 회복 시 까지 ‘부처합동 수출진흥대책회의’, ‘업종별 수출대책회의’, ‘지역수출촉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출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고 정책조율, 이행사항 점검 등 범부처 차원으로 수출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ICT기업 북미시장 진출 지원

경기창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국내 유망 ICT기업의 북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2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실리콘 밸리에서 열린 K-Tech 실리콘밸리 2015수출상담회에 참가한 업체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에 경기센터 보육기업 2개사와 대구·경북센터 보육기업 3곳이 참가하였다.

K-Tech 실리콘밸리 2015 수출상담회는 유력 ICT 기업과 북미 글로벌, 유력 바이어와의 1 대 1 수출 상담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ICT 전 분야에 대한 수출상담, 제조 협력, 전략적 제휴가 이루어졌다.
이 외 SW신기술 및 모바일 플랫폼을 설명하는 컨퍼런스와 기술세미나, 스타트업들의 기술을 실리콘밸리 앞에서 시연하는 스타트업 IR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국내 40여개의 ICT기업과 미국 현지 바이어 100여개사가 참여하여 장비 및 기기, SW솔루션 등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구글, SAP, 시스코 등 바이어를 비롯한 투자가와 기술인력 등 1000여명이 참가한 이력이 있다.

이번 행사에서 국내 ICT 산업의 유망 스타트업 기업들로 경기센터 보육기업 2곳과 대구·경북센터 보육기업 3곳이 참여하여 ICT산업의 미래를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경기센터와 함께 참가했던 5개 기업은 11일과 12일 실리콘밸리센터에서 피칭 트레이닝 교육 및 컨퍼런스 참관을 마쳤고 13일에는 스타트업 IR세션에 참가했다.

대기업, 중소기업 경쟁제품 해지요구

중소기업경쟁

최근 ‘중소기업 경쟁제품’에 대해 대기업들이 30여개의 품목을 해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만 납품 경쟁을 하도록 지정한 품목이다.

현재 중소기업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총 200여개 인데, 3년 지정기간이 끝나자 대기업 등이 정부부처에게 의견을 넣어 전자칠판, 개인용 PC, 건빵, 통조림 정수기, 가구 등 총 38개 품목에 대해 지정 해지를 중소기업청에 요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요청을 한 이유는 해외시장 개척과 기술개발 등이 이유라고 설명하며 대기업이 일부를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주장되었다.

경쟁제품 중에는 중국업체와 경쟁하며 60개국에 수출하는 성과를 올린 전자칠판 납품 업체나 개인용 컴퓨터 생산으로 매출을 5배나 늘인 업체도 있었다.

업체 대표들은 하나같이 대기업이 가진 브랜드 파워로 시장장악력을 휘두르기만 해도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조달시장에서 270억가량의 매출을 이루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것 마저 대기업이 빼앗아 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업계와 부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중진공-요즈마그룹,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13일 청담동 프라마 호텔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요즈마 그룹이 창업·벤처 기업에 투자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호텔에서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주최하고 (사)한국컨설팅학회 와 대전대 컨설팅 대학원 외 3개 대학에서 주관하는 ‘제 1회 중소기업 컨설팅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중진공-요즈마 (1) 

컨퍼런스는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 제고, 컨설팅지원 등의 목적으로 열렸다.

이 날 열린 제 1회 중소기업 컨퍼런스의 부대행사로 중진공과 요즈마 그룹의 업무협약이 진행되었으며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과 이갈 에를리히 요즈마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중진공-요즈마 (2)

중진공과 요즈마 그룹은 컨설팅기업의 해외진출지원과 청년창업기업 성장지원, 성장공유형기업투자지원 등 분야에서 협력한다고 밝히며 교류 프로그램을 공동운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중진공은 컨설팅지원 우수기업과 유망 청년창업기업, 성장공유형 자금 우수 기업을 요즈마에 추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즈마 그룹에서는 추천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며 요즈마 캠퍼스 내 지역 창업 생태계 구축, 요즈마 캠퍼스 파트너 서비스 지원, 요즈마 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은 “중소기업 지원 전문기관인 중진공과 세계정인 창업·벤터 투자·컨설팅 전문 기업인 이스라엘 요즈마 그룹이 손 잡고 대한민국 우수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초석을 놓겠다.”고 말했다.

한편 요즈마 그룹은 1993년 이스라엘에서 설립된 글로벌 벤처기업이다. 지난해 요즈마 그룹에서는 합국법인을 설립하였다.

진주국제농식품 박람회 개최

농수산물 (2) 

경남 진주시는 13일 ‘2015 진주 국제 농심품박람회’ 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진행된 수출상담회를 통해 신선 농산물 등 5개 분야가 5,200만 달러의 수출계약 MOU를 체결하여 큰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20개국 120여명의 해외 바이어와 국내 가공식품 및 농자재 생산기업, 수출농단 대표, 신선농산물 생산자 단체, 수출 무역회사 등 100여개의 국내 수출기업이 대거 참가하였다.

진주시는 지난 4년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를 통해 468건 1억 7242 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다.

상담회에서는 관내 기업들의 해외수출을 지원, 홍보를 하였으며 해외바이어와 수출 유망기업과의 1 대 1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수출 확대 및 다변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국제 농식품 박람회를 계기로 시의 농산물 수출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며 중국, 유럽 등 전 세계에 신선농산물 및 가공농산물, 농기가재가 지속적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수출시책을 농정 최우선 과제로 채택했다.

또한 세계경제 불확실성으로 여건이 어려운 지연 내 중소기업들에게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와 향후 장기적인 해외 바이와의 소통으로 관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인세율 인상 개정안 추진

법인세율인상

최근 야당이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OECD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2013년 기준 OECD국가 중 6위를 차지했다. 이에 한국도 법인세 부담을 낮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과 법인세 인하는 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가재정악화만 지속시킨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현재 세계경제는 자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방침이다. 일본, 아일랜드, 미국, 영국 등 최근 5년간 36개국에 달하는 국가가 법인세를 인하했다.

이에 한국에서도 법인세 인하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들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으로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동하는 경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며 세율 인하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해야 할 때 인상 논쟁은 국내외 기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국가 재정 확충을 위해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실효세율이 낮고 수출도 어려워 졌다고 말하며 세율을 대폭 올려야 10조원 수준의 재정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대기업 법인세율은 22%이다. 이를 3%올린 25%로 인상하여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세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율과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각각 인상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벌기업의 편법적 인적 분할을 통한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법인 세법 개정과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FTA로 인한 피해 농어민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지원, 자영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등을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과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를 시행 할 경우 연간 7조원의 세수를 확충 할 것이라고 본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확대 시행

청년인턴제

고용노동부 태백고용노동지청에서는 청년실업대책으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에 인턴기업을 제공한는 제도이다. 제도를 통하여 청년들은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다.

인턴제 참가 자격은 미취업상태의 만 15세 이상 ~ 34세 미만 청년 구직자로 군필자일 경우 복무기간에 연동하여 만 39세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기존 인턴제 참여 사업장은 고용보험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신청 당시 피보험고용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만 참여가 가능하였다. 이번 확대조치로 인하여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까지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청년인턴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에게는 인턴기간 3개월 동안 월 60만원, 중견기업에게는 50만원을 지원하며 정규직 전환 후 6개월간 고용 유지가 될 경우 월 65만원 씩 6개월분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때, 인턴 참여자가 제조업 생산현장에서 생산업무와 직접적인 직종이라면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1인당 18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최상률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장은 “그간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청년 및 사업장의 체감도 낮았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하며 “이번 확대 개편된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를 통해 많은 청년구직자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산업부, 중소기업-석박사 간 인력수급 도와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30개 중소 및 중견기업의 CEO·연구소장과 서울대 등 32개 대학원 연구실의 석박사 학생 100여명이 참석하여 채용박람회 사전행사인 드라이빙 인터뷰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우수 연구 인력과 중소 및 중견 기업의 인력 수급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참가 기업과 학생들은 승용차와 버스 20여대에 탑승하여 서울에서 춘천 강원대 창조경제혁신센터까지 이동하면서 취업과 진로등에 대한 다양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행사를 통하여 중소 및 중견기업과 우수 연구 인력을 맺어준다고 했다. 이는 최근 낮은 대외 인지도를 가진 중소 및 중견기업이 구직자의 기대에도 못 미치는 채용 조건으로 인해 인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꼬집으며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능인력보다 연구개발에 투입이 가능한 석박사급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여 기존 채용박람회와는 차별화된 행사였다.

산업부는 11월 말까지 기업 견학, 선배 엔지니어 및 CEO 와의 대화, 사회봉사 참여등 다양한 교류 행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다음달 10일에는 ‘제 1회 연구 인력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여 석박사 채용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채용 박람회를 통해 채용된 석박사 연구인력에게는 2016년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 인력 지원사업’ 참여 혜택이 부여된다.

이를 통해 부설연구소 보유 중소 및 중견기업은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 시 3년간 급여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의 2016년도 신규 지원규모는 87억원이며 약 370명에게 적용될 전망이고 일부 예산을 박람회 참가기업에게 지원된다고 밝혔다.

조선업, 불황 이겨내기 위해서 중소업체와 상생해라

조선업

정재찬 공정거래 위원장이 13일 서울 강남 조선해양 플랜트협회에서 대형 조선사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조선업계가 직면한 불황을 극복하려면 중소업체와 상생협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하도급 대급 미지급 등 불공정 관행 해소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논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조선업체는 중국의 높은 가격 경쟁력과 저유가로 인한 석유탐사선 제조 수요 급감 등으로 인해 불황에 빠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형조선사와 1차 협력사, 2차협력사에도 상생협력을 강조하며 경쟁력 강화 목적 달성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형조선사가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사례를 발표했다.

현대삼호중공업과 방향타 제조사인 DHMC와의 협력으로 독일에서 수입하던 방향타를 공동 개발한 사례발표가 눈에 띄었다. 이 공동개발로 이 회사는 최근 5년간 300억원대의 수입대체 효과를 내었다.

특히 연초부터 조선업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공정위에서 대금 미지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왔었다며 업체가 어려운 만큼 불공정 관행을 없애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앞으로 법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줄 것이라 말했다.
또한 삼성중공업은 앞으로 대금 지급 우수 업체에 입찰 가점을 주기로 했고 현대중공업도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경고 또는 거래중지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수많은 부품이 필요한 선박의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협력사의 기술력”이라고 강조하며 “선박업종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 필요성이 다른 산업에 비해 훨씬 크다” 고 말하며 상생협력관계를 독려했다.

금융개혁, 개인조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추진

금융개혁회의

11일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금융개혁 관련된 회의를 열어 논의했다.

특히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병원 진료비의 실비보상관련 온라인 자동화 절차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이나 적금 또는 펀드 같은 파생결합증권 등을 하나의 금융상품에 넣어 관리하는 계좌이다.

현재 ISA는 연간 2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으며 5년 만기 계좌이다. 여기서 만기 이자가 발생할 시 이자 소득에 대하여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 이후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포함한 9.9%의 분리과세를 한다.
새누리당은 이 비과세 한도 금액을 500만원 정도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을 말했다.

이와 별도로 의무 가입 기간 예외대상의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라 밝혔다. 원안은 청년의 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가입자에 대한 의무가입 기간을 3년으로 정했었다. 당은 급여 및 소득 기준을 조금 더 높여 더 많은 사람이 ISA에 가입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가입 범위도 늘어날 예정이다. 기존에는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 할 수 있게 되어있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혜택을 보기가 어려웠다. 당 관계자는 가입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수용하여 소득이 연간 1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가입을 제안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 진료 받는 즉시 병원에서 보험사로 진료비 청구서를 보내어 주는 시스템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스템 도입 시 진료비 수납과 동시에 병원에서 곧바로 보험사로 서류가 전달된다.

이 밖에도 연 10%대의 중금리 대출을 은행이 아닌 저축은행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 은행권 연봉의 성과연동제 도입 등의 과제를 가지고 금융개혁에 대해 논의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이들 개혁 과제를 놓고 다음주 당정 협의를 거쳐 금융개혁 확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