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코레일, 중소기업 지원 협약

중기청코레일

중소기업청과 코레일은 9일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민·관 공동투자협력펀드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철도분야의 중소기업에게 협력 펀드 20억원이 조성되어 기술개발지원을 돕는다. 중기청과 코레일에서 각각 1:1 비율로 출자를 하며 코레일이 직접 개발이 어려운 기술을 가지거나 개발하고 있는 주소기업에게 이 자금을 지원한다고 한다.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최장 3년, 최고 10억원 까지 무담보·무이자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술개발이 완료되고 상용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경우, 코레일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한정화 청장은 “상생과 동반성장은 경제적 관계를 너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시대정신”이라며 “펀드를 활용해 철도산업 관련 중소기업이 코레일과 함께 상호발전하는 실질적인 수혜를 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도 “기술개발자금은 협력중소기업들과의 동반성장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양기관의 협약을 바탕으로 우수기업과의 R&D기반의 파트너십을 더울 공고히 하겠고”고 밝혔다.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투자기업이 1:1매칭으로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협력펀드를 조성 중에 있는 것들이 많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투자가 되고 그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가 될 경우 투자했던 기업이 개발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시중은행 임금피크제도 도입

임금피크제

한국은행은 지난 7월 58세~60세를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3년간 직전 임금의 총 240%를 1년차에 90%, 2년차에 80%, 3년차에 70%씩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퇴직 전 5년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 평균 88%이다.

이처럼 최근 금융권을 화두로 성과주의 확산의 바로미터인 임금피크제를 일부 은행에서 시행 중에 있다.

현재 신한 은행은 ‘차등형’을 채택하여 역량과 직무경험 및 성과에 따른 적용시기가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물론 성과 우수자는 임금피크제 적용없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KB국민은행는 이와는 다르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대상자에 한해 3가지 직군을 선택하게 하고 마케팅직군을 선택하는 대상자에 한해서는 성과별로 최대 기존 연복의 150%까지 받을 수 있는 성과주의 같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우리은행은 위와 같은 성과제 도입 대신 임금피크제에 돌입한 대상자에게 기본연봉에 5년간 70~30%씩 총 240%를 분할 지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계 SC은행은 성과주의가 일부 반영된 임금피크제를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으며 성과에 따른 추가 급여지급률이 적용되어 고성과자에게 더 높을 급여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의 은행권 성과급 체계는 지점기준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개인 중심의 성과주의가 반영된 사례라고 분류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종업원100인 이상 기업대상으로 ‘2015년 임금제도 실태조사’ 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21%만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18%만이 실제 시행 중에 있다고 나왔다.

문재인, 주거,중소기업,갑을,노동 4대개혁 제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8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자체 4대 개혁안을 제안했다. 이는 이전 정권의 4대 개혁이 민생을 고려한 개혁이 아닌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 꼬집으며 제대로 된 민생경제를 살리는 정책은 주거개혁, 중소기업 개혁, 갑을개혁, 노동개혁이라고 주장하였다.

먼저 주거개혁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주거대책에는 무주택 가구를 위한 대책은 없었다”고 전하며 엉뚱한 대책을 내놓고 가계부채만 부채질하는 격이 되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표는 주거개혁을 위해서는 전월세피크제를 도입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원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법원을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통과를 촉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 전월세 문제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소기업 개혁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현재 경제의 중심을 중소기업이라고 하며 일자리와 가계소득의 모든 중심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살리고 지속 중소기업을 경제의 중심으로 놓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책에서는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사업확장을 막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법’ 개정안을 통과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를 실효성 있게 법제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있다고 말하며 상업지역 내 10,000㎡를 초과하는 대규모 점포를 건축 할 수 없도록 제도화 하며 시도지사의 판단으로 인정될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지역상인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해외직판을 돕기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해외직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중소기업이 해외직판에서의 조세감면과 자금 및 인력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해외 직판 관련 분쟁조정위를 중소기업청 소속으로 설치하여 신속한 조정을 돕겠다고 말하며 ‘중소기업의 해외직접 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간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도 마련여 중소기업들이 협력하여 국내외 시장의 개척을 돕겠다고 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대기업의 횡포를 막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갑질에 대해 지적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들의 집단교섭권을 강화하고 납품단가 협의, 원가 산정, 남품물량 조정 등에대해 대등한 교섭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성과공유제와 임금공유제 확산을 확산시키겠다고 계획하였다며 최저임금 기준 변경과 연동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청수 할 수 있게 법제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리점업계의 밀어내기 판매 강요행위, 가맹점업계의 고가 인테리어 강요 행위, 제조하도급에서 부당한 원가산정 요구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건설하도급에서 추가 공사비 미정산 행위, 대형유통점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반품 행위, 기술설명회 등을 빙자한 기술편취와 탈취 행위 등에 대한 근절을 당부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자체 노동개혁안도 제시되었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임금피크제와 쉬운해고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으며 노동개악이라 말했다.
이에 문재인 대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극심한 소득불평 등을 해소하는 노동개혁,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시켜 최소 11만 2천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정원 3%를 청년으로 채용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공공기간이 지킬 것을 요구하고 대기업은 전체 고용자중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우는 이 제도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밖에도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실질적 노동시간단축과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하안선 명시와 생활임금제도 근거를 제시하는 등 주용 입법과제를 상정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중소기업청 우수상품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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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협력재단과 중소기업청과 협력하여 9일 서울 코엑스에서 ‘충북 중소기업 우수상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충북지역의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함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설명회는 충북도청과 충북지방기업진흥원이 진행하는 ‘2015 충북중소기업대전’과 연계되어 공동 추진되었다.

우수상품 설명회에서는 충북도청에서 선정된 중소기업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표와 품평회가 진행이 되었다. 또한 유통채널 3개사에서 ‘중소기업 상품개발 아카데미’를 실시하여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상품설명회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총 15개의 우수상품이 엄선되었고 이는 생활잡화 5개와 식품 10로 구성되어있으며 16개의 유통대기업에서 사전 검토를 받아 선정되어 진행되었다.
특히 휴대와 재활용이 가능한 ‘간편와인세트’, FDA 안정성과 영양평가를 받은 ‘김치생유산균’, 가마솥을 이용해 전통방식으로 만든 ‘솔뫼 고추장’등이 소개되어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었다.

‘중소기업 상품개발 아카데미’에서는 중소기업의 상품개발 및 역량제고를 위하여 70여명의 중소기업 관계자가 참석하여 MD의 히트상품 개발전략과 디자인 마케팅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청과 협력재단은 중소기업의 상품 판로 개척을 위한 상품 설명회를 지역과 상품별로 매월 설명회를 대최하고 있다고 밝히며 많은 참여와 관심을 독려했다.

미래부, 유망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미래부육성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9일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스마트콘텐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15년도 스마트콘텐츠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으로는 국내 중소기업 중 스마트콘텐츠 제작, 서비스, 마케팅 등 관련 분야의 기업이며 지원 기간은 2년에서 최장 4년까지 이다. 입주지원 기업의 보유콘텐츠나 사업모델의 우수성, 성장 가능성, 사업 수행역량등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이번 스마트콘텐츠 관련 산업을 지원은 스마트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관련 산업의 성장이 국가에 기여할 기여도가 크다고 정부가 판단으로 진행된다. 국내외 시장성장이 예상됨에 따른 기업의 성장 한계 극복을 위함이다

미래부는 국내 스마트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원스톱지원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 선정될 입주기업들에게는 관리비를 제외한 임대료가 전액 지원이된다. 또한 콘텐츠 시연존, 회의실, OA기기 등을 지원하며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등 사업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기업 콘텐츠 품질 향상 지원을 위해 제작 기술 지원, 콘텐츠 테스트베드 기술도 지원한다.

서울시, 일자리 창출 위한 중소기업 집중 지원 및 기업규제 완화

서울시 일자리 창출

지난달 7일부터 31일까지 총 99개 일자리 현장에서 ‘일자리 대장정’ 진행을 통하여 시민과 기업의 요청 및 제안 총 450여건을 토대로 서울특별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집중 지원 및 규제 완화를 실행하기로 했다며 청년지원 강화와 취업 약자들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총 1903억원이 편성되며 내년 예산 64개 사업이 투입된다.

우선 청년이 서울경제의 주체가 되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지원한다. 내년 중 청년 상인들과 협의체를 구성하며 시가 보유한 전통 시장 등 공간을 조사하여 청년사업자들의 상권을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현재 여의도에서 주 1회 개최되고 있는 야시장의 장소를 확대하고 연중으로 운영한다. 또 서울야시장프로젝트추진단을 구성하여 장소별 특색있는 야시장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할 수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및 육성을 진행하며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하며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서울시 외자펀드’를 조성하여 300억원 규모의 해외투자유치를 도모할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 모태펀드가 자금을 출자한다.

이밖에 ‘직장맘 지원센터’ 증설 등 취업 약자들을 위한 방안으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강화된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업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지원을 펼쳤을 때 일자리가 창출되는 지 등 일자리에 대한 확신이 섰다”고 강조하며 “시민의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일자리 대장정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혔다.

제주도, 찾아가는 중소기업 경영혁신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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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중소기업의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2015년 중소기업 경영혁신 아카테미’ 사업이 수강생들로부터 만족스런 평가를 받았다.

기존에는 일정한 장소에 모여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아카데미 사업은 기업체가 시기와 교육 내용을 신청하면 기업현장으로 강사가 찾아가 교육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지원 기준은 업체당 연수비용의 90%이내로 최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되며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총 16회에 걸쳐 진행되어 총 9개 업체에서 교육을 수강했다고 전했다.

강좌를 받은 업체에게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다. 82%에 달하는 수강생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대부분이 교육내용에 ‘만족’이상의 답변을 하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기업 맞춤형 교육이란 큰 장점이 만족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기업현장에 즉시 활용이 가능하며 기업에서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적 인프라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산업기술시험원에서 K-STAR 수출기업 육성산업 시작한다.

산업안전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은 서울 구로호텔에서 6일 ‘K-STAR 기업 육성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우수 중소기업을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시범 사업이다. 올해 처음 도입된 이 사업에는 총 10개의 기업을 선정하여 전담코디네이터를 파견하고 제품구상부터 수출까지 모든 단계에 걸친 맞춤형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로 다양한 서비스에도 나설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에는 선정된 기업은 KTL에서 수시로 생산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할 것이며 현장중심의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원복 KTL 원장은 말했다.

인천지방중소기업청, R&D 참여기업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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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회가 중소기업 R&D참여기업을 위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올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참여한 선정 및 탈락기업과 인천 중기청 및 기정원 R&D 사업 담당자와의 1:1 매칭을 통한 상담이 진행되었다.
또한 선정되지 못하였던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방법과 대면평가 발표방법, 과제평가 과정에서의 애로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피드백 형식의 기업맞춤형 서비스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초보기업 대상으로 사업관련 규정과 사업비 집행방법 등에서 생기는 애로사항 및 과제별 특이사항에 대해서 피드백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컨설팅을 통하여 경험부족으로 아쉽게 탈락한 기업의 재도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 ‘회생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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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 회생절차를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회생컨설팅’을 받은 중소기업이 법원에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할 때, 조사위원 선임 절차를 생략해 주게 되었다.
대신 인천지법에서 조사위원 후보자로 등록된 전문 회계법인을 컨설턴트로 선임하게되며 기존 ‘조사보고서’대신 회생컨설턴트가 도와서 작성된 ‘관리인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회생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며 회생 성공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구분이 없이 회생 절차가 적용되어 비교적 회생절차의 지식이 낮은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창원, 의정부, 수원에 이어 전국 5번째로 인천지법이 중소기업청과 ‘회생 컨설팅’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