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휴양목적의 콘도회원권을 사업성 없이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임직원 휴양용으로 구입했던 콘도회원권 양도에 대해 부가세 납세의무여부에 관한 질의회신에서 이 같은 해석을 했다고 전했다.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영리법인이 임직원 휴향목적으로 2014년 리조트와 콘도회원권 분약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과 부대비용을 지급한 바 있다. 공유제 콘도로서 해당 지분만큼 집합건물의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관할 등기소에 지분등기를 하고 구청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았다고 전했다.

헌데 이중 콘도회원권 1개를 국내 거주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 대금을 미국 본사로 송금하려 하자 외국환은행에서 부동산매각 자금확인서 또는 양도소득세신고납부확인서 제출을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외국에서 기계 및 총포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임직원 휴양목적으로 구입한 콘도회원권 중 1개를 사업성 없이 국내 거주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콘도회원권 양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 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2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대리인 단체와 세정간담회를 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신고세 등 세금 신고기간에 수습 세무대리인 등이 126국세청 세미래콜센터 전화상담 요원으로 투입되는 등과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과 지역회장, 임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강성원 회장과 지역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국세청과 세무대리인 단체는 이날 세무상담 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으며 이를 위해 신고 집중기간에는 126콜센터에 수습 세무대리인 등의 지원을 받아 원활한 세무 상담을 제공할 방침이라 전했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고객만족센터 전화상담 인력을 늘리는 방안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화상담에 공을 들이고 있다.

또한 일선 세무서에 세무대리인 무료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추진하고 외부전문가의 상담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세무대리인 단체의 정책 참여도 높일 계획이다.

국세청에서는 세무대리인 단체와 함께 정책 수립 단계부터 협력하여 외부전문가의 현장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며, 세무대리인 단체의 자율적인 참여 방안도 논의되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는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무대리인 단체에 과세정보 제공, 세무대리인 단체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등과 같은 외부위원 추천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한다. 또 기존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세무대리인 단체의 재능기부 활동과 연계집행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깨끗한 세무대리 구현을 위해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등 자정노력을 하며 국세청과의 청렴세정을 위한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물론 세무사회는 국세청의 납세자 보호위원회 등 각종 위원 위촉 시 세무사회의 추천으로 역량이 있는 세무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세무대리인 단체는 이날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한 국세청과의 협력강화를 동의했다. 또한 납세자료 열람편의성 제고, 영세율 첨부서류 단일화, 현금영수증 가맹의무 사전 설명 등 세제와 세정에 관련한 건의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세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내용은 검토하고 기획재정부에 법개정 건의 등을 약속했으며 현 상황에서 개선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를 설명하는 등 중장기적인 개선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1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올해 4차회의를 열어 올해 국세행정 성과와 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국세청 자문기구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17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국세청의 세수 목표인 206조원을 무난하게 달성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올해 10월까지 거둔 내국세는 184조 4천억원으로 2014년 같은기간 170조 1천원에 비해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위원회에서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국세청 연간 세수가 2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며 세입 예산 모표치인 206조원까지 차질없이 달성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개혁위원들은 지난 11월 개시한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내년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계기로 납세자들의 성실납부 분위기가 조성 될 수 있도록 정책과 행사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