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체가 금융권에서 30억원 이상 대출 시 워크아웃 형태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법원주도의 법정관리 즉 기업회생절차에 비하여 채권단에서 주도하는 워크아웃은 부실기업 발생 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고 구조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라는 평가를 받아온 바 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촉법 재입법안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후속법령 제정 작업이 바로 들어갈 예정이라 전하며 시행령에서 기촉법 적용 기업 범위를 총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작년 말로 효력을 상실한 기촉법을 한시법으로 재입법하는 법 제정안을 처리했으며 기촉법 제정안은 여야 이견을 해소하고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임시국회도 무탈하게 본회의로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존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의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했으나 정무위는 재입법안 처리 중 중소기업도 워크아웃 대상이 될 수 잇도록 규정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적용대상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다.

물론 금융위는 신용공여액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워크아웃의 실익이 적다고 보고 신용공영액 30억원 미만 기업은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최저한도 기준 최종안의 경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재입법안에는 워크아웃 참가하는 채권자 범위를 ‘금융기관’에서 ‘금융채권을 보유한 모든 채권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어 국민연금이나 군인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도 워크아웃에 참여하게 되어 워크아웃 성사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촉법이 작년 말로 효력이 상실한 이후, 마련된 금융권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통하여 구조조정을 시작한 기업의 사례는 없으나 기촉법이 다시 발효될 경우에는 이 협약이 자동 폐기 된다고 한다.

지난해 4분기 각 은행이 적립한 대손충당금이 기업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인하여 1조원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1000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이지만 대우조선해양(신용공여액 22조 5000억원)에 대한 충당금은 아직 쌓지 않은 상태라 이번 부실이 금융권에 옮겨 붙을 경우에는 올해 충당금 규모가 금융권을 뒤흔들 가능성이 높다.

NH투자증권이 정보업체를 통하여 파악한 4분기 각 은행별 대손충당금 추정치는 KB금융지주 3190억원, 기업은행 3542억원, 신한금융지주 3066억원, 우리은행 3748억원, 하나금융지주 3288억원 등이었으며 총 1조 8713억원이다. 비상장인 NH농협금융을 포함할 경우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충당금이 나온 데에는 작년 금감원에서 추진했던 기업 구조조정 여파가 컸다. 지난해 말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대상 기업 19개사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 규모가 12조 5000억원에 달하고 예상 추가 적립액도 1조 5000억원 가량이었으며, 산업은행이나 수출입 은행과 같은 국책 은행 비중이 60%이상을 차지하였다. 물론 시중은행에서도 6000억원 가량의 충당금 적립 요인 등이 발생했다.

지난해 STX조선 채권단에서 빠지기로 했던 은행들 역시 올해 추가 충당금을 쌓아야만 하고 은행 중 우리, KEB하나, 신한은행에서 각각 500억원 정도의 추가 충당금 부담을 안고 가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대출 규모가 큰 대우조선 해양 등 부실이 금융권으로 옮겨가게 될 경우 타격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에도 대손충당금이 늘어날 리스크로는 STX조선과 대우조선해양 등의 부실을 꼽을 수 있다.

물론 현재 대우조선해양에서는 국책은행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시중은행들에서는 정상 여신으로 분류 중에 있다. 하지만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충당금을 대폭 쌓아야하는 리스크가 발생한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대출과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액으로 22조 5000억원, 지난해 적자 규모로 5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연말 구조조정 규모가 너무 커 은행들의 순이익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지만 일부 국책은행 중심이며 시중은행들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