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일까지 4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5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를 통해 대기업 납품 제품의 제조원가는 높아지고 물건을 공급 받는 납품단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수익성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납품 대금을 어음 등이 아닌 현금으로 결제하는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번 조사 결과로, 중소기업들이 체감하고 있는 제조 원가는 평균 105.7%로 지난해 104.3%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하였다.
반대로 납품단가는 98.7%로 지난해 99.6%보다 더 떨어졌다. 이는 2013년 수준을 100%로 보았을 때의 집계이다.

특히 제조원가 납품단가의 격차는 하도급 단계가 내려갈수록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차 협력업체 3.4%, 2차 협력업체 7.3%, 3차 협력업체 9.4% 포인트)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육 역시 1차 협력업체는 평균 86.6%였고 2차 업체가 80.5%, 3차 업체가 71%로 조사되었다.

게다가 3차 이하 협력업체들만 따지고 보았더니 16.7%가량이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받는 비율이 10% 미만이라고 답할 정도로 계약관련 불공정 행위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하도급거래 납품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은 2013년보다 12.9%포인트 상승한 76.2%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기간 어음결제 비중은 13.3%포인트 하락한 23.1%로 조사되었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납품대금의 현금결제 비중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협력단계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불공정 거래를 경험하는 업체의 비율이 높았다”고 설명하며 계약서와 같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일률적 단가 인하등을 요구하는 등의 관행적 불공적 거래행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행정청의 조사나 시정권고 권한을 확대하는 법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을 대기업의 기술편취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현행법은 행정청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와 시정권고 권한이 일부에 제한되어 법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졌었다. 특히 대기업의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상품형태 모방행위나 기술편취 등의 부정경쟁행위의 사안에 대해 조사나 시정권고 권한이 없었다.

기존 부정경쟁방지법 제 1조에 의하면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만 보호하게 되어있었다. 이를 ‘타일의 상표·상호’로 개정하여 인지도가 부족했거나 없던 상호·상표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 특정 행위에 제한되었던 부정경쟁행위의 범위가 확대되어 행정청의 조사권한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상업통상자원위원회)는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민사분쟁을 통해 대기업의 부정행위를 금지시키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 도산 등의 문제점이 많아 이에 대한 행정청의 조사, 시정권고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법안에 대하여 행정청에서 조사하거나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확대, 현행 목적 조항을 변경하여 기술 편취를 방지한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3일부터4일까지 ‘2015 제 2차 성과공유제 확산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된 협의회에서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 및 수행기업 담당자, 성과공유 연구회 위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3차 중소협력사들을 위한 다자간 성과공유 추진사례를 공유하고 다자간 성과공유제 가이드라인 안내, 과제발굴 실습 및 코칭이 진행되었다.

두산인프라 코어, 롯데마트, 신세계 등 자율추진협약 기업 16개사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다자간 성과공유과제를 공유하는 등 참여기업들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한다.

발표기업들은 2·3차 중소협력사가 함께하는 국산화개발, 성능개선, 원가절감, 해외사업장 구축을 통한 공유가치창출과 경쟁력 강화 두 가지를 모두 얻게되는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관계자는 앞으로 다자간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성과공유 아카데미를 통한 과제발굴, 코칭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광역시는 24일 ‘통상진흥계획’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2016년 수출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해외 시장개척을 위한 통상진흥업무조직을 대폭 확대하고 예산안도 올해 대비 71%증액 편성한 71억 7300만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한다.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해외마케팅 예산도 전년도의 2배 규모로 투입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8개 기관이 추진할 전시회 참가와, 상담회 개최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수출인프라 확충 등 통상진흥 7개 분야 53개 사업에 40억원 가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무역사절단 파견 계획도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등 경제개발국 중심으로 10회에 걸쳐 진행하며 미국, 일본, 독일 등 기업들의 선호하고 실적이 우수한 전시회 참가를 적극 지원한다.

현재 거대 인구를 기반으로 1100조원에 달하는 농수산식품 소비시장을 형성한 중국 대륙 진출도 도울 것이며 부산지역 자동자 관련 업계가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자동자산업 도시의 행사에 참여하는 등 해외 진출을 적극 도모한다는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 발표와 더불어 외국바이어들이 부산을 방문할 때 항상 혼란은 야기 시켰던 공항명칭에 부산을 포함시키는 건의사항도 올라왔다.
또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 기술력이 우수한 영세 중소기업들의 지원도 요청했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