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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 위협적 요소의 증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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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최근 세계 금융시장의 경기 침체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내 경제에 위협적인 요소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16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받는 압력이 커졌으며, 특히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태도가 신중하다는 점 등 국내외 시장여건 상 기준금리가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째 동결 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연초부터 수출 부진이 심화되기 시작했으며 내수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일본을 비롯한 세계 주요 경제권이 마이너스 금리 도입 등과 같은 경기부양을 위한 돈 풀기에 나서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분석된다.

하지만 일본은행에서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에도 엔화 강세 등 통화 정책의 효과가 거꾸로 나타나 한은에 가해지던 금리인하의 압력은 줄어든 모습을 보였으며, 전문가들은 한은에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세계 주요 주식시장 급락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힘을 실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외국인 자금의 이탈을 부추길 가능적이 적지 않고 현재 금리인하를 통한 돈 풀기보다는 가계부채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최근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 대상으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9%가 동결을 예상했으며 기준금리 동결 시 소수의견으로 인하여 과거와 다른 분위기가 드러날지 주목하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연준, 각종 경제지표에 대한 실망 표명 – 미국 금리인상 속도 늦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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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

현지시간으로 10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고용, 물가 등 각종 경제지표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설명하며 금리인상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금리정책 결정에 노동시장 여건과 인플레이션 지표, 금융시장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지만 지표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경우, 연준이 금리인상에 대한 결정을 더 느리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옐런 의장은 어떤 수준의 금리가 최대 고용 및 연 2%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예상보다 강하면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는 것이 적절하지만 경제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약할 경우에는 인상 속도가 늦어질 것이라는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국내 지표와 관련하여 노동시간 여건은 좋아졌으나 인플레이션율을 여전히 목표치에 미달한다고 설명하였고 특히 원유 가격 추락과 달러 강세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에서 더욱 멀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 질의 응답 자리에서 그는 경기 침체의 위험이 낮다고 생각한다며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당분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마이너스 금리의 영향 및 도입의 합법성 등에 대해 검토 중이나 그 가능성 역시 크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2010년 당시 마이너스 금리를 검토하였을 때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었으며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우려되어 선호할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옐런 의장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의 진원지로는 중국을 꼽으며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과 글로벌 성장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보았다.

한편, 연준은 지난해 12월 금리인상으로 7년간의 제로금리 시대가 마무리되었으며 올해에는 약 4차례 추가 인상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유로존 성장률 하향 조정,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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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4일 2016년 유로존 올해 성장률을 1.7%로 하향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EU 집행위는 성명을 통하여 신흥시장의 부진과 중국 경제 성장률의 하향 추세 등으로 인한 전 세계 교역량이 감소하는 추세라며 지정학적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유로존 경제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유럽연합에서 예상한 올해 성장률은 작년 대비 0.1 하향된 1.7%이며, 2017년 성장률 전망은 기존의 1.9%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 전망에 따르면 유로존 국가 평국 재정적자는 GDP의 2.2% 수준으로 감소하여 올해 1.9%까지 떨어져 2017년에는 1.6%의 수치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국가별 성장률 전망치에서는 독일의 GDP에 대하여 올해와 내년 모두 1.8%씩 증가할 것이라 내다봤으며, 유로존 국가의 재정 수지는 경기 회복세 지속과 이자 비용 감소로 인해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내 경기도 전망이 어둡다고 조사되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지난달 말 22명의 경제전문가에게 1분기 국내 경제전망을 설문 조사한 결과 부정적인 전망의 수치가 우세했으며,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3%를 예상했으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2%대로 머물 것이라는 예상 수치가 나왔다.

또한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관련하여 현재의 금리가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과 수출도 -0.8%를 기록, 세계경제 성장세에 대한 예상도 종전보다 둔화되는 등의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TPP정식서명 보고서, TPP 발효되면 국내 GDP와 수출 감소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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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한국무역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가 발효될 경우 장기적으로 한국 수출이 1.0% 가량 감소하며 국내총생산 역시 0.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국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4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TPP 회원국의 정식 서명이 이루어진 직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TPP정식서명’ 보고서를 발표하고 TPP 발효 이후 국내 경제에 대한 전망을 전했다. 보고서에서는 TPP 발효에 대한 해외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관련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2017년 TPP 발효를 가정하고 TPP가 발효되지 않을 경우와 여러 지표를 분석한 것이다.

2030년이 되었을 때, TPP 회원국의 경우에는 발효되지 않은 경우보다 GDP가 0.5~8.1%, 수출 4.7~30.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일본의 경우 GDP와 수출이 각각 2.5%와 23.2% 증가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TPP 비회원국인 중국의 경우에도 수출이 0.2%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일본과 반대로 GDP와 수출이 각각 0.3%, 1.0%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감소세를 보이는 이유로는 한국이 TPP발효로 인하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누리던 비교 우위 효과의 상당 부분을 상실할 것이기 때문이며, 현재보다 일본과의 경쟁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누적원산지 규정을 활용한 관세혜택 때문에 비회원국인 한국산 제품이 TPP회원국 중 일본산으로 대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았으며, TPP 회원국에 대한 투자 규모가 큰 일본의 경우 TPP 역내 생산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무역연구원 제현정 연구위원은 TPP 정식서명으로 12개국에서 본격적인 발효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로서는 TPP 발효가 미칠 중장기적 영향까지 고려하여 구체적인 가입 로드맵을 빨리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TPP 회원국의 GDP규모는 지난해 27조 5천억 달러로 세례 GDP의 37.4% 가량 차지하고 있으며 TPP 발효 이 후에는 유관세 품목 75%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2030년까지 무세화된다.

일본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0.1%와 추가 부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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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올해 첫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부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에 그쳤으며 BOJ의 통화정책 목표인 2%에 크게 미달한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2% 근원 소비자물가 달성 예상 시기는 2017회계연도 상반기로 더욱 늦춰졌으며 2% 물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이런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필요 시에는 더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내달 16일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BOJ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도입하여 기준금리를 -0.1%로 낮추었으며, 연간 본원통화 확대 목표를 연간 80조엔으로 동결하였다.

물론, 양적 완화 규모 연 80조엔 목표 동결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각각 8, 1의 표결이 나와 빠르게 결정이 되었다. 하지만 마이너스 기준금리 도입 결정에 대해서는 비등한 표결이 나와 채택이 되었다.

BOJ에서는 그 동안 대규모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서 이런 정책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BOJ는 일본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룰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나 외부 경제의 둔화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BOJ는 사상 첫 마이너스 금리 도입 결정 직후 엔화는 2% 이상 급락하여 한때 달러 당 120엔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일 엔화가 낙폭을 조금 줄였으며, 일본 닛케이 225 지수는 BOJ 통화정책회의 결과 발표 후 2% 이상 폭등했으나 현재 보합권으로 되돌림 한 상태를 보였다.

아베총리, 경제 선순환을 위해 중소기업 임금인상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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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NHK 뉴스 보도에 따르면 2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인산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자의 임금인상은 경제 선순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예산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하루빨리 경기회복을 실감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하며 2016년도 예산안의 조기 통과를 당부하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 산업계에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도록 촉구했다.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아시아 신흥국들의 경제가 불안정한 점을 들며 시장변동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경제의 기초적 조건은 튼튼하다고 설명하며 급한 상황은 주시할 것이며, 추후 목표로 하는 것을 경제의 선순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순한의 실현에는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자 등의 임금인상이 중요하고 하청업체들의 거래조건 개선이 필수라고 했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산업계에 대규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베 정권은 2016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3월 말까지 조기 통과 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경제회복을 통한 민심 확보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5년도 추가 경정안이 19일 양당의 찬성으로 참의원을 통과한 바 있다.

중국 인민은행의 환율정책 세계 시장 혼란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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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정책

중국 인민은행에서는 최근 경기둔화, 중국 증시 급락 등 다양한 이유로 일관성 없는 환율 정책을 내고 있어 세계 시장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상해증권보에 의하면 인민은행이 18일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SLO을 실시하고 3일 만기, 금리 2.10%에 550억 위안의 단기 자금을 풀었으며 새해가 된 이후 역환매조건부채권(RP)으로 공급한 유동성만 3500억 위안이다.

SLO이란 일시적으로 은행 자금줄이 부족할 때 사용하는 유동성 자금공급 수단인데, 최근 시중 유동성 위축과 성장률 둔화등에 따른 충격을 감당하기 위하여 일시적 자금 공급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중국 증시가 폭락하자마자 지난 8월 이미 SLO을 세차례나 실시하고 총 3400억 위안의 단기 유동성을 시장에 풀었던 바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중국 정부의 시장통제력에 의구심을 느끼거나 인민은행의 ‘의도된 계획’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달러대비 위안화 값을 고시환율을 통하여 큰 폭으로 떨어트리고 다시 방어를 위하여 환보유액을 대규모로 방출하는 방식으로 환율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작년 8월 위안화 절하를 단행하고 그 다음달 위안화 가치 방어를 위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으며, 작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인민은행에서는 올해 첫 기준금리 또는 지급준비율을 인하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자금수요가 급증하는 춘제 전에 추가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국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국가통계국에서 공개한 지난해 성장률 역시 6.9%를 보였으며, 소비자물가지수도 1.4%의 수준을 보였다. 이로 인한 디플레이션 우려가 증가 됨에 따라 기준금리가 인하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중국 증시의 하락세가 계속 되어 인하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만큼 그럴 가능성이 높게 시사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시진핑 중국 주성은 18일 ‘성부급 지도자 회의’에서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대한 자심감을 보였다. 시 주석은 “중국은 발전을 향한 중요한 기회의 시기에 들어섰으며 경제 펀더멘털이 여전히 단단하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 부진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 새해부터 15%까지 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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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최근 국제유가가 중국의 경제 부진 등의 이유로 당분간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새해 들어 벌써 15%의 낙폭을 기록한데 이은 추가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1.75달러 떨어졌으며 배럴당 31.41달러, 런던 ICE 선문시장의 브렌트유는 2.21달러 떨어진 31.3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11일 WTI의 가격은 2003년 12월 이후 1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폭락 하였으며 작년말과 비교했을 때에도 불과 6거래일 만에 15.2%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 장 외 거래에서도 낙폭을 기록하고 있었다.

국제 유가가 연초부터 낙폭을 보이는 데에는 역시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다.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으로 경제 성장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원유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투자심리의 위축 때문이다.

헌데 이런 상황에서도 중동에서의 공급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될 경우 하루 50만 배럴 수준의 이란산 원유가 추가 생산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재 미국에서는 원유 생산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속속 국제 유가 전망을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달러화가 현재 수준보다 5%정도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제유가는 10~25%가량 추가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배럴당 20~25달러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11일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는 상반기 국제 유가 시장에서 배럴당 20달러선으로 떨어질 것이라 봤으며 하반기 쯤이나 되야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올해 평균 WTI의 배럴당 가격을 낮추었으며 브렌트유의 평균 가격 역시 하향 조정했다.

중국 소비자물가 3개월째 상승률 가속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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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최근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째 가속화되었으며 생산자물가지수는 46개월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9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12월 중국 소비자물가지수가 연간 1.6%포인트 상승했으며 전문가 예상치와 부합하고 지난 11월보다 1.5%가량 상승했다고 나타났다.

중국 정부의 소비자물가지수 안정 목표치를 3%전후로 잡고 최근 물가 추이는 추가적인 금리인하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개별품목에서는 식품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소비자물자를 0.91%포인트 올랐으며 특히 신선채소 가격이 오르자 소비자물자가 0.38%포인트 상승되었고 육류 및 가금류와 돼지고기 등이 상승하면서 지수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비식료품 중에서도 담배와 의약품, 의류, 교육 및 문화오락 등이 각각 3.9%, 2.5%, 2.0%, 1.3%가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중국 12월 생산물가지수는 연간 기준으로 5.9%하락하여 26개월째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며 6년래 최대 낙폭이었던 직전월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

광산업 물가의 경우 19.7%포인트 하락하였고 가공산업 물가는 5.4%포인트, 산업 원자재 물가는 10.3%포인트 떨어졌다.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를 통한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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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진출설명회

올해에는 미국과 중국 즉 G2에 대한 공략이 중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으며, 신흥시장의 경우 제조, 판매, 연구개발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는 5일 코엑스에서 ‘2016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를 가지고 올해 주요 수출유망 지역을 분석하고 해외진출 기회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로 16회째를 맞으며 최근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기업 관계자가 500여명이 참석하는 등 수출에 대한 관심이 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설명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세계 교역 둔화의 원인에 대한 분석, 주요 권역별 시장에 대한 전망 및 진출에 대한 전략 발표 등이 진행되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소비시장으로는 G2가 꼽혔다.

정구현 KAIST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최근 세계교역의 둔화원인으로 원자재 가격하락과 신흥국 경기부진 등을 지적하였으며, “우리 경제를 서비스, 온라인,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트라 북미지역 본부장은 현재 미국시장이 저유가, 고용시장 개선 등으로 인하여 회복세를 보인다며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회하는 3%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트라 중국지역 본부장 역시 중국시장이 소득수준 향상과 도시화 진전, 내수중심의 성장패러다임 전환 등으로 인하여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럽은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등을 통한 소비재 수요가 꾸준히 증가되며 아세안 시장도 중산층 인구 증가로 인하여 고가 소비재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중동과 러시아 등 산유국 외에도 제조업 기반이 약한 신흥국에서 제조업 육성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에서는 ‘2015 경제위기 대응계획’을 통하여 제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인도의 경우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통해 중국에 대체하는 세게 제조업 중심지로의 변모를 꾀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이란, 쿠바 등 경제제재 해제시장, 미국 경기회복의 직접적인 수혜국인 멕시코시장, EU 기금으로 추진되는 동유럽 프로젝트 시장,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출범으로 확대되는 아시아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시장, 아세안 한류 시장 등도 주목해야 할 시장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과거와 같은 단순 상품 수출에서 벗어나서 국내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제조기술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제조, 판매, 연구개발 등 제조업 가치사슬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협력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이관섭 산업부 제 1차관은 “올해도 중국의 성장 둔화와 저유가,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 여건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정상 외교를 통해 구축된 협력관계와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활용하여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고 소비재 등 유망품목을 새로운 수출품목을 육성,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높이기 위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면 현재의 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