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구입부가세 납부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수출 기업의 자금 회전을 도울 방침이라 밝혔다.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 업무보고’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중 FTA등을 활용한 수출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중소기업이 자금 회전에서 수입부가세가 부담을 주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산업부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 한 것이며 이번 방안을 통해 2조원 이상의 자금융퉁이 가능할 것이라 내다보았다.

수출 기업의 경우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원자재를 수입할 때 부가세를 내고 수출할 때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 받는데 이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면 수입부가세를 납부 유예할 수 있다. 헌데 이 대상을 산업부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수출 비중 50%이상), 수출액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면 약 5만 8000여개의 기업체에서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대상 확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경험이 전혀 없는 중소기업 3000여개를 대상으로 신규 수출기업으로 육성할 전략을 수립했다. 이는 종합전문무역상사 등에서 일하다 퇴직한 인력을 프로그램매니저로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다. 또한 내수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 비용도 30%까지 낮추고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무역금융 공급도 확대할 것이라 전했으며, 해외 진출 실적에 따라서 대출 금리 인하 등과 같은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이 종합 및 전문무역상사를 활용할 시 무역 보험료를 25%할인하고 유통대기업이 운영하는 역직구몰에 중소기업 1000개사 입점을 지원한다. 물론 수출경업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해외진출형 연구개발 과제에 올해 총 6750억원 가량을 지원하며 해외 인수합병시에도 0.2% 금리를 우대할 것이라 전했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충북 북부지역 중소, 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3일 충주시청 10층 남한강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지원시책 종합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충북 북부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현장설명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충북도, 중소기업 진흥공단 충북북부지부,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기술보증기금, 충북도지방기업진흥원 등 중소기업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각 유관기관별 올해 달라지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및 기업인들이 알고 싶어하는 금융이나 연구개발, 인력, 창업 및 벤처, 판로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알기 쉽게 설명회를 통해 알릴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각 기관별로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자금과 보증, 판로개척, 수출 등 기업체의 주요애로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와 일 대 일 맞춤형 상담도 이루어진다.

충주시는 충주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총 7곳, 충주시기업인협회 등 2곳, 충주상공회의소 등에서 기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하며 김진수 기업지원 과장은 “이번 설명회가 올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시책을 한자리에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하며 “많은 소상공인 및 중소, 중견기업인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 공급목표를 전년도 실적 대비하여 16.6% 증가한 196조원으로 설정했다.

무역보험공사에서는 올해 무역보험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며 ‘수출희망보증’, ‘무역보험특별지원’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수출희망보증의 경우에는 창업 5년 이내로 수출실적이 50만달러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설정해는 제도로 보증료도 50%가량 할인해준다.

무역보험 특별지원은 자격미달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며, 기술력과 경쟁력 또는 수출이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수출신용보증을 특별지원하는 제도이다.

10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중소 및 중견기업에 연간 지원되는 금액을 전년도 대비하여 11.5% 늘렸으며 해외 프로젝트 금융은 전년 대비 24.6%늘리며 각각 46조 5000억원, 14조 7000억원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관계기관과의 ‘단체보험’체결을 확대하는 등 내수 중심 영세 중소기업 수출 기업화도 지원하며 단체보험의 경우 전문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신하기 위하여 지자체, 경제단체, 협회 등에서 무역보험 계약자가 되어 일괄 보험 계약을 체결, 중소기업은 피보험자로 수출대금이 미회수 될 경우 보험금을 받는 제도이다.

무역보험공사에서는 중소 플랜트 기업에 대한 프로젝트 금융지원을 늘리고 특히 무역보험과 자문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중소형 프로젝트팀’을 확대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이 외 ‘옵션형 환변동보험’ 활성화 등과 같은 제도를 통해 중소 및 중견기업의 환율변동 위험에 걱정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옵션형 환변동보험이란 환율이 하락할 때하락 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지만 환율이 상승할 때에는 환자익에 대한 환수가 없다는 이점이 있는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