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뿌리산업에 스마트 공장 지원 정부에 제언하다.

스마트공장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주조, 금형, 열처리,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업 등 6대업종 즉 제조업의 기반을 이루는 뿌리산업에 ‘스마트 공장’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부터 한국뉴욕주립대 연구팀과 공동으로 진행한 뿌리중소기업 현장조사 등 스마트공장 수요업체 발굴 과정에서 수렴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중기중앙회는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활성화를 위한 8대 정책 과제’를 정부에 제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언에는 뿌리산업 6대 업종별, 기업규모별 스마트 공장 수요분석과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한 스마트공장 지원정책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6대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도하여 스마트공장 모델 개발 및 보급, 확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스마트 공장을 2020년까지 1만여 개 제조업체에 보급할 계획이며, 스마트 공장이란 기업이 물건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모든 제조설비에 ICT를 접목하여 전 임직원들에게 생산데이터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공유하는 방법을 통하여 생산성을 최적의 레벨까지 올리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제언된 8대 정책과제로는 6대 업종별·규모별 특성 및 수요에 따른 정책 차별화와 현장 밀착형 스마트공장 지원강화, 업종별 중소협동조합이 주도하는 스마트공장 모델 개발 및 보급 확산, 뿌리산업 스마트공장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확대,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히든챔피언 도약 및 지속 성장을 위한 집중 패키지 지원강화,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공급가치 사슬을 고려한 스마트공장 지원 프로그램 마련, 에너지, 환경 등 뿌리산업의 고질적인 현안해결을 위한 스마트공장 지원강화, 스마트공장 구축에 따른 정보유출 등 리스크 완화를 위한 대·중소기업기업 공정거래 확립 등이다.

중소기업, 외국인근로자 배정 신청접수 예고

외국인근로자배정접수신청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30일 2016년도 제 1차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신청 접수를 내년 1월 4일부터 19일까지 받을 것이라고 한다.

이번 1차 배정은 9,960명 ~ 최대 12,360명까지 예정하고 있으며 배정신청이 마감된 이후 고용부에서는 내년 2월에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을 확정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지역본부 팩스,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하여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하면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홈페이지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고 한다.

신청대상 국가로는 인도네시아, 네팔,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베트남, 파키스탄, 미얀마 등 15개 국가이며, 고용부 워크넷을 통하여 사전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기업만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내수부진과 인력난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2016년 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하여 안정적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2017년 임금피크제 도입하여 첫 적용 예상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세대간 상생고용을 촉진, 경제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사간 임금피크제 도입을 합의하는 등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기중앙회는 임금피크제를 전 직원에게 적용하며 정년 60세를 포함하여 2년 간 임금을 조정할 방침이다.

중기중앙회에서 임금피크제 첫 적용 대상자는 2017년에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2016년 상반기 중으로 이들의 업무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를 개발하고, 임금지급률 등은 공공기관 도입례를 감안하여 확정할 방침이다.

중기중앙회는 또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올해 당초보다 채용규모를 2배 확대해 특성화고 또는 신입직원 등 20명을 채용했으며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는 2017년부터는 채용규모를 더울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의무화 되면서 중소기업에게 인건비와 인력관리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임금피크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신규 채용의 숨통이 트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우리 산업의 위기 사항이라고 인식

산업위기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3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우리 산업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현재 우리 산업이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위기라고 인식한 중소기업 중 절반은 위기가 201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기중앙회는 우리나라 산업 상황에 대하여 43.7%가 위기로, 28.7%가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위기가 아니라고 인식한 기업은 0.3%에 불과했다.

조사대상 기업에서 응답한 위기상황 인식의 이유(복수응답)으로는 가격 및 품질, 기술 경쟁력 약화, 업체간 과다경쟁, 생산성 향상 둔화, 성장독력 산업 미확보 등의 순으로 꼽았다.

또한 위기라고 인식하는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2017년 하반기까지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로 소득 및 대중소기업간 불균형 심화라고 답변했으며 그 뒤로 청년실업 등 높은 실업률, 소비여력 부족 등 내수침체, 주력산업 부진 등 성장동력 실종, 과도한 가계부채 등 금융불안 가능성 등의 순으로 답변했다.

위기 상황을 대처하고 극복하는 방안으로는 관리비 축소 등 긴축 경영을 고려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많은 중소기업이 위기상황에 있으며, 우리 경제의 근원적 문제해결을 위해 격차 해소, 청년고용, 소비여력 확충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가 신제품 개발과 기술개발 투자, 산업전환 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호치민시 베트남 사무소 개소 중소기업 지원나선다.

박성택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해외진출을 노리는 중소기업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현장의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베트남 사무소 개소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사무소가 개소되는 곳을 베트남 호치민시로 예정되어 있으며, 직원이 파견되어 현지 진출 중소기업 네트워크 구축과 글로벌 청년 창업 활성화 사업 추진, 해외 판로 개척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박 회장은 이번 베트남 진출 업체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를 예정하고 있으며, 향후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만족도,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해외 사무소들을 증가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진출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한 부분을 호소할 곳이 없는 점을 들며 “베트남 사무소 개소를 통해 현지 진출 기업의 어려움을 파악, 개선하고 청년들이 글로벌 창업을 통해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세 곳 중 한 곳은 자금사정이 지난해 보다 악화라고 답변

중소기업설문조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달 종업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303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펼친 결과 중소기업 3 곳 중 한 곳은 올해 자금사정이 지난해보다 악화되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의 31.0%가 악화되었다는 답변을 했고 13.8%가 원활했다고 답했다. 지난해에 비해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는 비율이 7.0% 늘어났으며 2012년 이후 감소세를 이어오다 올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사정의 악화 원인으로는 판매부진이 37.0%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이익 감소와 판매대금회수지연이 각각 31.2%, 10.4%로 그 뒤를 이었다.

금융기관 대출 시 높은 대출금리가 가장 어렵다고 답변했으며 까다로운 대출심사와 과도한 부동산 담보요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물론 한국 은행의 기준금리가 1.5%로 내려갔지만 현장 체감 금리는 여전히 높다는 평가가 남아 있다. 이에 중기중앙회에서는 금리인하 혜택이 중소기업 현장까지 퍼지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 외 자금 조달 방식으로는 대부분 대출 및 정책금융 등 외부자금에 의존하는 것이 62.7%로 높았다. 외부 자금 사용은 은행자금이 79.0%였으며 정책자금과 회사채 순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내년 자금 수요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답변이 지난해 대비 8.8% 증가하였으며 감소할 것이라는 답변은 지난해 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자금을 차입한 중소기업들은 국내 금리인상이 본격화하기 전에 자금 상환계획 수립, 신규 자금 차입 시 신중한 접근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2016년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과 기술금융, 정책자금과 같은 정책 당국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 조사, 중소기업들 수익성 부분에서 어려움 겪고 있다.

중소기업하도급실태조사

1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일까지 4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5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를 통해 대기업 납품 제품의 제조원가는 높아지고 물건을 공급 받는 납품단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수익성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납품 대금을 어음 등이 아닌 현금으로 결제하는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번 조사 결과로, 중소기업들이 체감하고 있는 제조 원가는 평균 105.7%로 지난해 104.3%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하였다.
반대로 납품단가는 98.7%로 지난해 99.6%보다 더 떨어졌다. 이는 2013년 수준을 100%로 보았을 때의 집계이다.

특히 제조원가 납품단가의 격차는 하도급 단계가 내려갈수록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차 협력업체 3.4%, 2차 협력업체 7.3%, 3차 협력업체 9.4% 포인트)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육 역시 1차 협력업체는 평균 86.6%였고 2차 업체가 80.5%, 3차 업체가 71%로 조사되었다.

게다가 3차 이하 협력업체들만 따지고 보았더니 16.7%가량이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받는 비율이 10% 미만이라고 답할 정도로 계약관련 불공정 행위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하도급거래 납품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은 2013년보다 12.9%포인트 상승한 76.2%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기간 어음결제 비중은 13.3%포인트 하락한 23.1%로 조사되었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납품대금의 현금결제 비중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협력단계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불공정 거래를 경험하는 업체의 비율이 높았다”고 설명하며 계약서와 같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일률적 단가 인하등을 요구하는 등의 관행적 불공적 거래행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2016년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긍정적인 입장

내년도정책방향에 대한 입장

최근 정부가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것에 대하여 16일 중소기업계는 “국내 경제의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위해 경제활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 말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오전 논평에서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뒤 현재 정부의 정책방향 즉 4대부문 구조개혁 완성, 재정 조기집행과 같은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통한 경기회복 지원 등이 체감도가 미흡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대규모 할인행사 정례화나 기업의 온누리 상품권 구매목표 증액, 수출금융 지원규모 확대 등을 통하여 침체된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고 수출부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국내 중소기업들이 판로를 확보하여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외 외국인력 활용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신설에 대해서는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경영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인한 외국인 고용이 불가피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대한변협, 중소기업중앙회 업무협약식을 통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대한변협중소기업지원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 KBIZ 회원 라운지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등이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식을 가지고 중소기업 지원을 돕는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였다.

국내 5대 자격사 협회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법률에 대한 지식이 취약한 부분에 전문지식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법률, 세무, 노무, 지식재산 등 다양한 전문 분야 서비스에서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각 단체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추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위한 교육 설명회 등을 지원,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 및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지원, 중소기업중심의 경제구조 확립을 위한 지원과 협조, 기관 간의 인사교류를 통한 협력강화 등을 돕는다고 전했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지원단을 전국단위로 설치하여 운영하여 각 분야의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변호사협회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자문위원 56을 위촉하였으며 자문위원 변호사들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중소기업 중앙회 사무실에서 상담 및 자문 업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상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자문도 함께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온라인 상담은 상담신청인이 사이버 상담실에 접속하여 질의를 올린 내용을 담당직원이 검토하여 분야별 해당 상담원에게 전달하고 상담위원이 이를 받고 답변을 메일로 직원에게 보내면 이를 온라인에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해졌으며, 활동하는 것에 대한 수당은 실비수준의 소정의 금액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손보전준비금 폐지 등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중소기업자금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2월 1일부터 중소기업공제기업 가입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공제기금의 순수 부금 내 대출금리를 1.05%인하, 일부 대손보전준비금 1%를 폐지, 청년채용업체의 경우 최대 0.5%의 우대금리 적용의 내용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우선 중소기업이 납부한 부금 내 대출금리를 .5%로 인하하며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 대출에 대해 선이자로 공제 했던 대손보전 준비금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최근 추진 중인 ‘청년 1+ 채용운동’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에게 청년 1인 고용 시 1회 한하여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0.5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이 납부한 공제부금의 만기 이후 지급이자에서 해당 장려금 이자율을 일부 내린다. 지급 이자율을 인하하여도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만기 이후 장려금은 시중은행이자 보다 높은 수준인 연 1.75~2%이다.
장려금은 공제부금 납부 종료 후에도 부금을 유지할 때 3개월마다 지급하는 이자를 말한다.

하지만 공제기금 장려금 지급 이자율은 부금 잔액 내 대출 이용자가 0.25%, 대출 미 이용자가 0.75%를 인하할 예정이고 부금초과대출이용자의 장려금 지급 이자율을 변경 없이 현행을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황윤하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금리인하 등의 조치가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 상승, 보수적 대출 취급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제기금은 10월 1만 3200여개의 중소기업이 가입한 상황이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총 8조 6000여억원을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조치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