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확대, 신설 예정

중소기업정책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확대되거나 신설될 예정이라고 정부는 27일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청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 사업체를 선정할 때 수출과 고용창출, 시설투자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수출실적 항목과 같은 내용이 신설되는 등 수출과 고용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책자금 지원 기준도 완화되어 시설투자금액의 8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던 정책자금 대출한도가 시설투자금액의 100%이내로 상향 조정된다고 한다. 따라서 소액자금의 감정평가 생략 기준금액도 5천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햇살론 지원도 연장되어 금융 소외계층인 저신용 및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햇살론 지원이 2020년까지 연장된다. 또한 지원규모도 보증잔액 기준으로 4조 4천억원까지 확대된다.

기존 구조개선자금 신청시 시중은행과 보증기관, 기업 간 협조융자방식에 따라 정책자금 30%, 은행 및 보증기관 45~50%, 기업 20~25% 의 비율로 융자가 가능했던 부분도 개선되어 정책자금 80%이내, 기업 20% 이상의 비율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구조개선자금도 확대되며 창업자금 상환연장제도의 시행으로 업력 3~7년의 중소기업 생존률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창업 지원사업 온라인 창구 일원화(K-스타트업 홈페이지), 정부 지원 전통시장 100여곳 추가 선정, 9개 대학 지역특화산업학과 신설, 대학 창업보육센터 재산세 감면 등이 시행되어 창업과 지역 산업에 대한 지원, 교육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 산학교류 업무협약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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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에서 부산지역 유망 중소기업 12개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본관 회의실에서 일학습병행제 듀얼공동훈련센터 산학교류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독일과 스위스의 도제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한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에 취업한 다음 국가직무능력표중(NCS)기반의 교육훈련을 받고 국가 신 직업자격 또는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는 이번 협약체결을 통하여 2014년 이후 부산지역의 유망 중소기업 68개 업체에 총 138명의 일학습병행 근로자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산학교류 협약체결을 통하여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듀얼 공동훈련센터가 기업에서 자체적인 진행이 어려운 이론이나 실습등을 제공하여 현장에 맞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도재윤 학장은 “협약기업들과 협력관계를 통해 능력중심사회의 실무형 인재양성과 청년고용 증가를 통하여 정부의 고용률 70% 목표달성 및 부산지역 고용창출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운영기관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TNG사업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이업종 비즈니스 협력 플랫폼의 중심 될 전망

이업종교류컨퍼런스

한국 TNG사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 산하의 협동조합으로 출발하는 이업종 중소기업간 비즈니스 협력 플랫폼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창립 총회에는 80여명의 중소기업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협동조합 설립 경과보고와 설립취지 발표, 조합정관 및 사업계획, 임원 선출 등에 대한 의결사항이 논의 되었다.

국내 전체기업의 99%와 고용인원 88%를 책임지는 중소기업간 다양한 융복합 비즈니스를 활성화 하며, 이업종 교류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진정한 협력 및 상생을 목적으로 한국 TNG사업협동조합이 설립 되었다.

조합의 중점사업으로는 연 1회 1000여명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교류하는 ‘밥먹자 중기야’ 컨퍼런스 등 월 1회 정보교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100명 규모의 정기 세미나, 조합원간 공동구매 및 공동 프로젝트 진행, 스타트업 투자와 사회공헌 활동, 글로벌 진출 협력 활동 등이다.

한편, 만장일치로 조합 이사장으로 타이거컴퍼니 김범진 대표가 선출되었다. 이 외 이사진 7명과 감사 1명이 선출되었다.

김범진 대표는 지난 4월 국내최초 이업종의 중소기업 대표 1000명을 초대하여 협력 및 상생을 논하는 컨퍼런스 ‘밥먹자 중기야’를 개최하는 등 업계의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김 대표는 “한국 TNG 사업협동조합은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이 모인 조합이기 때문에, 협력과 상생의 범위가 무궁무진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생적인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예산 증액

내년정책자금

경남 진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4일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예산을 3조 5100억원으로 확정, 수출과 고용창출 및 시설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올해 연초 예산 3조 260억원에 비해 내년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약 16%가량 증가한 3조 5100억원으로 중진공에서는 수출, 고용창출, 시설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업평가지표에 고용창출과 수출실적 항목을 신설하여 고용창출 수출기업을 우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의 신규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책자금 대출업체 중 신규 고용창출을 하는 중소기업은 고용인원 1명당 0.1%~0.2%포인트까지 1년간 금리를 우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내수기업이 수출실적을 창출, 수출기업이 높은 수출실적을 달성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는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우대할 방침이다. 특히 ‘데스밸리 영역’에 걸려있는 업력 3~7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창업자금 대출 상환기관을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한다.

재창업자금의 경우에는 재기하는 기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시접수로 변경하여 운영, 운전자금 지원획수 제한 역시 완화된다.

그 외 지원사업간 연계를 통한 성과 촉진을 위한 글로벌 진출, 고용찰출, 연구개발 수행 기업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한 패키지형 자금을 신설 및 확대하게 된다.

정책자금에 대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온라인 자가진단 및 상담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로 하면 된다고 한다.

중소기업 동반성장 자문단 발족식, 크리스마스의 선물 같은 역할 기대한다.

크리스마스선물과같은역할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해결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4일 ‘중소기업 동반성장 자문단’ 발족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단은 항만 내의 중소기업들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 세무, 기술, 항만운영 등 4개 분야로 총 10명의 전문인력들로 구성되었으며 공사는 중소기업의 민원 신청을 받아서 애로사항들을 청취하며 자문단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등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공사는 동반성장혁신허브인 광양시, POSCO, 광양상공회의소등과 함께 배후단지 중소기업의 산업혁신활동에 참여하여 배후단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전문 지식 전달에도 노력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혔다.

2015년 동반성장 혁신허브에 참여하고 있는 배후단지 입주기업 성화산업㈜의 경우에는 산업혁신활동으로 2시간여의 생산공정 단축 등을 통하여 연간 10억 7,000만원의 증산효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공사는 2016년 동반성장혁신허브와 동반성장자문단의 협업을 본격화시켜서 광양항 배후단지 중소기업들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선원표 사장은 발족식을 통하여 “크리스마스 이브에 중소기업을 위한 동반성장자문단이 발족하여 뜻깊게 생각한다”며 동반성장 자문단이 배후단지 중소기업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과 같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보는 등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한편, 공사는 최근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동반성장 이행헌장 공표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동반성장에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하버파크호텔에서 23일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인천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장과 중소기업단체장, 중소기업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애로 해소를 통해 판로 확보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공공조달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 전달하고 해소를 촉구하였다.

비영리법인 협동조합은 재무회계구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의 재무회계와 다름이 없지만 경영평가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받고 있는 점을 꼽으며 MAS 2단계 경쟁 평가 중 경영상태 평가시 비영리 법인 협동조합과 일반기업을 구분하여 평가 또는 협동조합에 대한 경영평가를 제외하여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협동조합 공동사업 및 소기업의 품질향상을 위한 소기업 우선구매 공동사업 조합 추천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수요기관의 이해가 부족하여 활용건수가 13건이라는 점을 꼽으며,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조달청의 내부지침을 제정, 공동사업제품을 지방조달청에서 적극적으로 구매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MAS에 신제품을 등록하여도 2년간 공공기관에 납품 실적이 없을 경우 재계약이 불가능한 부분이 다른 신제품 개발의욕 상실 등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신제품의 경우 납품실적 인정을 5년까지 연장하고 민간실적도 인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외에도 주 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발주 확대와 우수조달 공동상표 제품 우선구매 활성화, 코리아 나라장터 전시회 참가비 부담완화, 우수조달 업체로의 수주편중 완화 등 11건의 건의사항들이 제출되었다고 전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장은 세계경기 둔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한 예측이 3%미만이므로 중소기업등의 안정적인 판로처 확보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또한 공공시장에서 연간 100조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조달청이 국내 중소기업의 판로망 확대의 안전판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향후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준 변경으로 중소 및 중견기업 살리자

히든챔피언

현재 중소 및 중견기업에 국한되어 있는 한국형 히든챔피언의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이며, 기업 확장 시 각종 규제와 조세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들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규모별 규제를 폐지하고 상속세 개편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독일 사례를 통해 본 히든챔피언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 히든챔피언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세계적인 히든챔피언 규모기준은 계열 관계, 지분구조, 자산 규모 등에 관계없이 매출액 50억유로 이하인 기업이며 우리 정부는 한국형 히든챔피언은 중소 및 중견기업에 국한되어있다. 따라서 한국형 히든 챔피언으로 선정된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전세계 히든 챔피언의 평균 매출액의 1/5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국내 히든챔피언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면 중단 또는 축소되는 지원제도가 세제분야, 수출 및 판로 분야 등 총 80개에 이른다. 특히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경우 15%까지 축소되어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들은 조세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실제 전경련이 정부의 규제정보포털의 등록 규제와 상법상 권리제한 등을 조사하였으며, 결과적으로 33개 법령에서 98개의 자산규모별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히든챔피언의 강국으로 알려진 독일은 중소기업 육성 정책 외 규모별 차별 정책이 따로 없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세계경제시장에서 경쟁하기도 전에 규제를 받는 실정이다.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기업은 상법에 따라서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보유지분과 무관하게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며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된다. 그리고 소유구조와 영업형태를 직접적으로 제한받으며 국가 기관에서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하거나 국가가 지정하는 뿌리 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될 기회도 박탈당한다.

독일은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지만 국내 기업은 상속이 쉽지 않고 있다. 또한 국내 상속세제는 유산과세방식이 적용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총액이 클 경우 개별 상속금액이 적더라고 일률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등 기업승계 지원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 제도 하에서 히든 챔피언이 되기도 힘들고 되더라도 지속하기 힘들다”며 “국내 히든 챔피언 육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규모별 규제를 폐지하고 성장유인형 지원제도 마련, 상속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프로젝터분야 특허 출원 증가세 보인다.

중소기업프로젝트특허출원

아웃도어 활동의 인기와 함께 휴대용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가 점 차 증가하며 건물 외벽에 영상을 구현하는 미디어 파사드 예술 등이 급 부상하기 시작하자 대화면 LCD TV에 밀려 설자리를 잃어가던 프로젝터의 특허 출원이 활기를 보이고 있다.

프로젝터 분야 특허 출원은 2012년 감소하던 중 2013년부터 38% 증가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던 바 있다.

중소기업이 프로젝터 특허 출원 상승세에 한 몫을 한 것이라고 전해졌다. 최근 2년간 중소기업의 출원은 연평균 62%증가한 반면 대기업은 2010년부터 매년 20%가량 감소하였다.

과거에는 프로젝터의 정의로 단순히 평면 스크린에 영상을 투사하는 역할에 머물렀으나 현재는 영상 소스를 건물에 입체적으로 투영, 착시효과까지 연출할 수 있어 다양한 스토리를 입히고 극적요소를 제공하는 등 영역을 넓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출원된 기술들은 중소기업의 주요 출원 기술이 대기업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은 전시, 공연,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 프로젝터를 접목한 시스템 기술이나 홀로그램을 활용한 입체 영상 기술, 곡면이나 건물 외벽 등 입체면에 영상을 투사 하기 위한 처리기술 등과 같은 전반적인 프로젝터 활용을 위한 기술을 주로 출원하였으나 대기업은 화질개선 기술이나 프로젝터 소형화 등과 같은 프로젝터 자체 개량의 기술을 출원해 왔다.

특허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인원이나 비용 등의 한계로 프로젝터의 원천기술 개발보다는 프로젝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응용시스템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응용시스템 분야는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과정은 어렵지만 일단 공개되고 나면 모방키 쉬우므로, 개발 시부터 특허출원 등 권리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우리 산업의 위기 사항이라고 인식

산업위기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3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우리 산업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현재 우리 산업이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위기라고 인식한 중소기업 중 절반은 위기가 201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기중앙회는 우리나라 산업 상황에 대하여 43.7%가 위기로, 28.7%가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위기가 아니라고 인식한 기업은 0.3%에 불과했다.

조사대상 기업에서 응답한 위기상황 인식의 이유(복수응답)으로는 가격 및 품질, 기술 경쟁력 약화, 업체간 과다경쟁, 생산성 향상 둔화, 성장독력 산업 미확보 등의 순으로 꼽았다.

또한 위기라고 인식하는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2017년 하반기까지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로 소득 및 대중소기업간 불균형 심화라고 답변했으며 그 뒤로 청년실업 등 높은 실업률, 소비여력 부족 등 내수침체, 주력산업 부진 등 성장동력 실종, 과도한 가계부채 등 금융불안 가능성 등의 순으로 답변했다.

위기 상황을 대처하고 극복하는 방안으로는 관리비 축소 등 긴축 경영을 고려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많은 중소기업이 위기상황에 있으며, 우리 경제의 근원적 문제해결을 위해 격차 해소, 청년고용, 소비여력 확충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가 신제품 개발과 기술개발 투자, 산업전환 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중소기업 상생 희망 나눔점

롯데백화점센텀시티점

부산시,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창조혁신센터와 협력하여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은 ‘2015 부산 중소기업 상생 희망 나눔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부산경제진흥원과 부산창조혁신센터에서 행사 전 공고를 통하여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와 품평회 등을 통해 업체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부산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난방텐트, 보조 배터리, 주방용품, 화장품, 발매트 등의 혁신적인 제품을 제조하는 지역 우수 중소기업 19곳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행사는 25~30일까지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 2층 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판로 개척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제품 홍보와 판매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창조 경제혁신센터 조홍근 센터장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홍보와 판로의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업체들이 많다”며 “앞으로 부산지역 중소기업들이 성장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역 롯데백화점은 지난 8월 벡스코에서 50여개의 향토 기업을 초청하여 ‘우수 중소 기업 특별 초대전’을 개최한 바 있다.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최경 점장은 “이번행사를 통하여 향토 기업들이 더 많은 부산 지역민에게 알려져 적극적인 매출 상승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에도 백화점의 유통망을 통하여 향토기업과 백화점의 상생할 수 잇는 방안을 더욱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