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절반가까이 북한 진출 생각한다.

중소기업 북한진출

최근 중소기업인 48.5%가량이 남북관계나 북한 내부 동태 파악 후 북한에 진출 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22일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황을 봐서 진출을 검토하겠다’ 라고 답한 기업이 44.5%,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고 답한 기업이 5% 답했다. 그 외 ‘진출하지 않겠다’는 30.0%, ‘관심없다’는 20.5%로 집계되었다.

최근 북한 내에서 민간시장 즉 장마당이 시장경제로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에 관에서 국내 기업들은 상당수가 잘 모르고 있어 북한 사정에 밝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22%의 기업은 이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 장마당에 진출하였을 때 중소기업인들은 음·식료품을 가장 팔고 싶다고 말했으며 의류가 10.5%, 기계 및 전자제품이 7.5%, 원부자재 4.5% 등의 순서였다.

또한 조사대상의 절반 가량이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남북회담과 경제교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35%의 응답자가 정치적 안정이라고 말했고 그 뒤로 경제협력 33%, 사회문화 교류가 23%라고 답했다.

중소기업 북한진출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 확대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40%가 긍정적인 시각이었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이산가족 상봉 등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중소기업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북한에서도 장마당의 증가 등 시장경제 바람이 부는 사실을 알고 이를 새 기회로 삼아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 중소협력사와 동반성장 협의

19일 대구 엑스코에서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산업 분야 중소 협력사들과 정보교류 및 상호 협력을 위한 ‘2015 하반기 중소협력사 동반성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가스 공사 및 중소협력사 80여개 회원사가 참가하여 중소협력사와 기술 및 정보교류 등을 통한 천연가스 산업 발전과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 되었으며,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개최는 행사의 일환이다.

한국가스공사 협력 (2)

이번 행사에서는 가스공사와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소개하고 중소기업 경영성과로 가시화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은 “중소협력사 모두가 천연가스 산업 발전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갖고 가스공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기술개발 협력, 판로개척 지원, 생산성 향상지원 등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전, 중소기업과 상생 ‘산업혁신 운동 협약식’ 개최

한전중소기업 지원

19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한국전력은 중소기업의 경영과 품질 혁신,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한 ‘2015한전 산업혁신운동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서는 여성구 한전안전본부장, 산업 혁신 운동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25개사 대표, 산업혁신 컨설팅 협력단체의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조규제 본부장 등 50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2013년 11월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공기관 산업혁신 운동 참여 협약을 걸쳤으며 2014년 협력기업 20개사에 혁신 컨설팅비로 2억원을 지원하는 등 중소 협력 기업 경영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중소기업의 혁신 촉진을 위해서 총 사업비를 6억원으로 증액하고 생산성 향상 설비 지원의 강화로 기업당 혁신컨설팅 지원금액을 기존 금액 보다 1천만원 올린 2천만원으로 증액 하였다.

올해부터는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사업도 확대했다고 밝혀 현재 25개 참여기업 중 40% 이상에 전사적 지원관리, 컴퓨터지원설계 시스템 구축 등 구축비로 기업당 2000~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혁신 운동을 통해 한전은 대한민국의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자발적 생산성 향상을 통한 산업 전체 경쟁력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전은 앞으로 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형마트 규제 적법과 계속되는 세일, 중소기업 입점업체만 죽어나간다.

대형마트규제

최근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은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 관내 대형마트에 영업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들은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이 적법하다고 판단, 구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들을 상대로 한 대형마트들의 유사 소송들도 조만간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에서 사실상 대형마트 규제를 승인한 것과 다름이 없는 판결로 앞으로 중소기업 납품업체들의 내수 진작책과 전통시장 살리기에 끼는 이중고는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마트가 쉬는 날에는 소화하지 못하는 물량들을 모두 떨이에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대형마트에 격주 일요일 강제 휴무와 0시부터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을 하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의 공격적인 확장경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영업시간에 제한을 두는 규제가 발효된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규제법안 발효 후 대형마트에서는 농산물의 발주 물량을 줄여 이를 납품하고 있던 계약 농가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조사되었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납품업체들의 매출이 월평균 1872억원 가량 줄었으며 이중 960억원 정도가 농어민이거나 중소협력업체의 손해로 추정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고용인력의 경우에도 15.1%나 감소되었다.

사실상 마트규제의 손실액은 절반이상을 납품업자들이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며 전통시장 상인들 뿐만 아니라 납품업자들도 보호받아야 할 경제 적약자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또한 마트규제는 소비자들의 불편과 소비지출의 감소, 납품 지연으로 인한 중소업체와 납품업체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계속되는 대규모 세일도 역시 중소기업 입점 업체들에게는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K-세일 등에 대한 할인 부점을 중소기업이 안고 가는 실정이다

20일 정부 후원으로 유통업체들이 합동으로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다음달 15일까지 진행하는 이번행사는 총 72개 업체가 참석하여 최대 90%까지 할인폭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세일에서는 유통업체가 할인 부담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구조가 계속 되고 있는 실정이다. 납품업체는 유통업체에게 판매에 대해 매출액의 20~40%가량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 데 세일을 하더라고 판매 수수료는 내려가지 않는다. 따라서 일부 중기 업체들은 역마진까지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 APEC 회의에서 중소기업 국제화 언급

박근혜대통령 APEC

박근혜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필리핀에서 진행 중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경제통합 과정에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국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마닐라 국제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 참여지원, 대기업과의 협력 파트너십 구축, 통관 원활화를 위한 성실 무역업체 활용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 국제화란 APEC 역내 기업 중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내수 중심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고 이를 토대로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여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와 교역 확대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고 유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규제 철폐 소식에 대해 전했다. 또한 역내 서비스 산업의 규제 환경을 분석 평가하는 사업을 제시하기도 했다.

타 회원국에서도 이러한 박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를 표시하며 “혁신을 위한 서비스 규제 개혁이 필요” 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은 역내 성장 기반 확대를 통한 경제통합 노력을 가속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며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구상 실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시켜주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도국 FTA협상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APEC의 장기 목표인 FTAAP 창설을 위한 준비 작업 중에 하나 이다.

이 밖에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4대 구조개혁 성과 등을 포함 우리나라의 정책적 노력을 각국 정상들에게 소개하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 아태 지역의 새 성장을 위한 혁신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세법개정으로 내년 실효세율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최근 5월 12일부터 6월 5일까지 대기업 157개사를 대상으로 증세 체감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세법개정의 영향으로 실효세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미 2011부터 59.9%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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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축소 부문으로 31.8%가 응답하였고 뒤이어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이 28.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축소 17.8%,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 13.4% 등으로 증세부담이라고 답했다.

매년 제기되어 진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82.1%가 반대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확대되어 할 부분으로 투자지원 세제, 연구개발 지원세제, 소비지원세제 순으로 꼽았다.

국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에 대한 부담도 높아졌다고 답한 기업이 66.2%였으며 이들 대부분이 지난해부터 법인에 대한 모든 공제 및 감면이 일시에 폐지되어 지방세 부담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89.2%의 기업이 지자체의 동시다발적 세무조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갖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성일 전경령 재정금융팀장은 “정국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기업들은 복수의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세무조사를 수시로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하면서 현재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 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한편 올 8월까지 대기업들이 낸 법인세는 전년 동기대비 2조 6000억원 증가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동반성장 위한 수출법인 KNP 설립

한수원

19일 한국수력원자력은 민간기업 29개사와 함께 원전기자재와 기술을 해외에 수출할 전담법인 한국원자력기자재주식회사(KNP)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석 한수원 사장과 민간기업 대표이사 등 80여명이 참석하여 삼성동 인터컨티넨탈서울코엑스에서 설립총회를 개최했다.

KNP는 국내업체들이 해외수출 시 어려움을 겪던 품질요건과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최근 해외발주자별 개별품목에 대한 사전심사가 엄격해 지면서 현지 업체나 기존 공급망 중심으로 납품 받고 있어 국내 업체들의 수출에 큰 어려움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업체들이 해외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점도 문제가 되어 왔다.

지난해부터 한수원과 민간기업은 국내 원전산업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중소 및 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수출 전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 법인 설립을 준비 해 왔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번 설립한 KNP가 국내 원전관련 기업의 수출역량을 끌어올리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KNP는 글로벌 원전시장에 원전기자재와 함께 검사 및 정비용역 수출 등을 맡아 10년동안 약 6500 억원 가량의 수출시장에 동참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해외 원전 건설사 및 운영사에 대한 국내기업의 유자격 등록지원과 해외 주요 기술기준에 대한 국내 기업의 인증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석 한수원 사장은 “KNP 설립을 통해 한수원과 기자재 제작업체가 적극적으로 상호협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전 산업계가 해외 원전운영정비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기청-광주지법, 중소기업 회생 컨설팅 지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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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19일 광주지방법원과 중소기업들의 회생절차를 돕는 업무협약을 맺고 회생 컨설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와 같은 업무협약을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하여 전국 6곳의 법원과도 맺고 회생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중기청은 기업의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것과 회생 컨설팅 자문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지법은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중기청에 추천하고 중기청은 지원사업을 거쳐 회생 신청한 기업에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면제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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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을 받으려는 기업은 협업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법원의 추천을 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컨설팅을 신청하거나 회생절차 신청 전, 중진공의 진로제시 컨설팅을 통하여 회생 진단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중소기업 회생 컨설팅 사업은 내년 초 사업공고와 함께 접수가 시작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기청과 중진공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중소기업 관계형 금융 대상업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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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19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개혁 추진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 21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조치에 대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환영한다고 말을 하며 ‘정책금융 효율화를 통한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우려의 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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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 중 한 명은 일부언론에서 ‘정책금융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인 마냥 중소기업을 묘사하는 부분에 대하여 꼬집으며 이런 부분이 선량한 중소기업의 사기에 저해 된다며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계기업 구조조정 관련하여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과 관계형 금융 대상 업종 확대,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연장 등과 같은 총 13건의 내용을 건의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이용자인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사 초청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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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주는 춘천 KT&G상상마당에서 18일 ‘2015 최문순 강원도 지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중소기업 대표와 중소기업 유관기관장, 소상공인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중소기업 산업현장의 경영애로와 건의사항을 최문순 지사에게 건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청 간담회는 강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애로 사항을 지원하는 것으로 매년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강원도 지사에 방문하여 지역 현안을 논의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돈진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 회장이 청년 취업난에 대한 사항을 말하며 현재 강원 중소기업계가 전개하고 있는 ‘청년1+ 채용 캠페인’을 말했다. 하지만 이는 청년 채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과 홍보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채용운동에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청년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과 청년층 취업확대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영동지역 소재 제조업체의 물류비용이 인건비 다음으로 많이 들어 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밖에 지자체 및 공사기관의 공사 발주 시 기계설비 등 전문업종에 대한 분리발주를 통한 업체 경영안정을 도모해 달라는 의견과 주요 관광시설에 강원도 특산품과 공예품 매장 설치 등 총 8건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앞으로 중소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나 관행을 개선해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틀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