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연속 동결

한국은행 금리동결

한국은행은 12일 평소보다 늦게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날 오전부터 한국은행은 본회의를 통해 이달 기준금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며 기준금리 동결 혹은 인하를 놓고 업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예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한국은행은 5개월째 연1.5%로 기준금리를 동결시켰다. 지난 6월 1.75% 이후 기준금리는 1.5%로 유지되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다소 개선된 가운데 내수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하며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지난 분기 국내총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2% 상승세로 올라 국내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 그간 금리인하에 대한 효과를 조금 더 지켜보자는 금통위의 판단인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2월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섣불리 금리를 조정하기 곤란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연방준비은행 총재가 10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가 양호한 상황에 금리인상이 적합하다는 언급으로 12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분석에 힘을 실어주었다.

금리동결에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동향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청년 실업률이 2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부분과 급증세를 이어가는 가계부채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 예상된다.

10월 한 달간 은행 가계대출이 9조원으로 상승, 월간 증가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7조원을 차지하여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가계빚 증가추세가 전혀 진정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한 수출이 부진 양상을 이어가며 중국과 신흥국 경지 둔화 및 부진 등이 대외 리스크에 대한 우려로 커졌다. 이에 한은은 기준금리가 내년 2월과 6월에 추가 인하되어 연 1.0% 내려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HSBC도 내년 3분기까지 2차례에 거친 추가 인하가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임금피크제도 도입

임금피크제

한국은행은 지난 7월 58세~60세를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3년간 직전 임금의 총 240%를 1년차에 90%, 2년차에 80%, 3년차에 70%씩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퇴직 전 5년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 평균 88%이다.

이처럼 최근 금융권을 화두로 성과주의 확산의 바로미터인 임금피크제를 일부 은행에서 시행 중에 있다.

현재 신한 은행은 ‘차등형’을 채택하여 역량과 직무경험 및 성과에 따른 적용시기가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물론 성과 우수자는 임금피크제 적용없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KB국민은행는 이와는 다르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대상자에 한해 3가지 직군을 선택하게 하고 마케팅직군을 선택하는 대상자에 한해서는 성과별로 최대 기존 연복의 150%까지 받을 수 있는 성과주의 같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우리은행은 위와 같은 성과제 도입 대신 임금피크제에 돌입한 대상자에게 기본연봉에 5년간 70~30%씩 총 240%를 분할 지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계 SC은행은 성과주의가 일부 반영된 임금피크제를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으며 성과에 따른 추가 급여지급률이 적용되어 고성과자에게 더 높을 급여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의 은행권 성과급 체계는 지점기준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개인 중심의 성과주의가 반영된 사례라고 분류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종업원100인 이상 기업대상으로 ‘2015년 임금제도 실태조사’ 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21%만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18%만이 실제 시행 중에 있다고 나왔다.

한국은행 “올해와 내년 모두 경제성장률 하락, 기준금리 동결”

한국은행 

15일, 한국은행은 수출 부진과 신흥국 경기둔화 등 대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추었다.

한편 기준금리는 가계부채 문제,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현 수준(1.5%)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전체 회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7월 발표했던 2.8%보다 0.1%포인트 낮춘 2.7%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3.3%에서 3.2%로 하향 수정한다”고 하였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4.2%를 제시했다가 7월에 4.0%, 10월에 3.9%로 각각 하향 수정한데 이어 올해 1월 3.4%로 낮추고 4월 3.1%로 또 다시 하향 조정했다. 그리고 올해 7월에는 2.8%로 다시 한번 낮추었었다.

이 총재는 “지난 7월 전망(2.8%)과 이달 성장률 전망(2.7%)은 큰 차이가 없다”면서 “7월 수출 부진이 성장률 전망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반대로 내수쪽에서는 소비와 건설투자가 상당히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망했다”고 설명했고, “상·하방 리스크는 다 있기 마련”이라며 “현재 리스크는 중립적으로 보고 전망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피력하였다.

한국경제성장률

이 총재는 내년 성장의 위험요인으로 대내보다는 대외 불확실성에 주목했다. 그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기둔화,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가능성, 또 하나 꼽으라면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변동 등이 성장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 요인”이라고 곁들였다.

올해 메르스의 여파와 수출부진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투자 확대 및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이 확대되고 기업들이 분발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또한 상승하고 있어 내년 경제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의 경우 3.1%에서 2.7%로 낮추고 내년 역시 3.5%에서 3.2%로 하향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