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약 386조 4000억원 규모로 확정지었다.

이 는 올해 예산보다 11조원 증가된 금액으로 정부가 제출했던 금액보다 3062억원이 감소된 규모이다.

유아 무상보육 예산은 여야의 합의로 지방교육청에 예비비로 3000억 원이 지원되며, 올해에는 5000억원 가량이 무상보육 예산으로 지출되었다.

사회 복지예산이 5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는데, 그 중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올해 대비 6% 가량 증가한 1442억원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보육교사 근무수당도 월 20만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1791억원으로 배정되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도 41억원이 증액되었다.

교통·물류 분야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도 각각 4000억원과 200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달 탐사 예산이 200억원, 무인 이동체 핵심기술 개발 예산 150억원, ‘한국형 블랙 프라이데이’ 기반 조성 예산이 40억원 등으로 증액되었다.

국방분야에서는 내년부터 입영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여 사병 인건비 총액이 9737억원, 기본 급식비도 1조 4518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반면 삭감된 항목으로는 일반·지방 행정 분야에서 1조원 가량, 국방 분야와 예비비에서 각각 2000억원 씩 삭감되었다.

나라사랑 정신 계승 및 발전 예산도 80억원으로 내렸으며 국가정보원 활동 예산도 4860억원으로 3억원 가량 삭감된다.

반면 야당이 삭감을 주장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과 여당이 주장하던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예산 삭감 부분은 원안이 유지되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제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정상회의에서 포스트 2020 신 기후체제 마련은 위한 다자외교에 들어가 에너지 신산업을 통하여 2030년까지 100조원의 신시장과 50만개의 일자리 창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INDC)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자로 연단에 올라 ‘2030 에너지 신산업 육성전략’에 따른 성과 목표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높은 제조업 비중에도 불구하고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에 대해37% 감축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을 제출했다.

이 날 박대통령은 에너지 신산업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히며 프로슈머(prduce+consumer) 시장을 개설하여 누구나 신재생 설비, 에너지 저장장치, 전기차 등을 통한 생산할 수 있고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계적으로 제로 에너지 빌딩 등을 의무화 하여 모든 대형공장들에 ICT를 적용하여 스마트 공장으로 바꾸는 등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이번 박대통령의 발언에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37% 감축은 정부가 INDC 제출에 앞서 발표한 시나리오 중 가장 강한 감축안보다 높은 목표를 말해 경제계의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에너지 신산업과 제조업 혁신의 기회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말하며 상향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상향 조치는 국내에서 25.7%를 이행하고 나머지는 북한 산림 녹화 등 국제 탄소시장 매커니즘을 활용한 해외 감축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경제계에서는 국제여론만 의식한 목표라고 비난하며 현재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2%도 채 안된다고 말하며 배출량이 더 많은 국가가 이행해야할 숙제를 한국이 이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발언을 통해 기후변화문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확산할 방침이라 말하며 국제 탄소시장 구축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 한다.
또한 회의가 끝난 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이루어진 ‘미션 이노베이션’ 출범식에 참석하는 등 신기후체제 출범을 뒷받침하는 정상외교에도 적극 참여할 포부를 보였다.

미션 이노베이션은 참여국의 청정에너지 분야의 연구 및 개발 투자를 확대와 R&D 정보의 공유 등 청정에너지 혁신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바마 미 대통령의 주도로 만들어진 협의체이다. 이 협의체에는 20개국이 참여하여 각국 정상과 대표들이 모여 청정에너지 R&D확대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26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에서 국내 지역경기 4분기 들어 완만한 개서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제조업 등을 중심을 부진을 면치 못하며 수출도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번 ‘지역경제보고서'(골든북)을 통하여 최근 지역경제동향을 점검하여 10월 11월의 국내경기가 완만한 개선흐름을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계경제의 불안 가능성 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수출 경제가 감소세를 지속 할 것으로 보였다.

지역경제보고서는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한국은행의 16개 지역본부에서 분기마다 지역 내 업체와 관련 기관을 조사하여 지역 경기 동향을 분석한 자료이다.

지역별로는 대경권의 생산은 전분기와 같은 수준이었지만 강원지역의 생산이 전분기 대비 4분기의 소폭증가로 돌아서는 등 전 권역에서 소폭 증가를 보였다.

제조업 생산은 보합 수준이나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증가했다. 제조업 생산에서 호남권의 자동차 생산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강원권은 전분기 수준이었다. 하지만 서비스업 생산은 주택거래 증가로 호조를 보였다고 했다. 특히 국내외 관광객의 증가로 음식 및 숙박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권역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소비심리에 대해 메르스 이후 감소를 벗어났다고 나타났으며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의 행사의 영향이 소비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밝혔다.또한 주택경기 활성화로 인한 건설투자가 증가하였으나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전분기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의 대출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 강화로 인해 전분기 대비 다소 강화되었다.

한은은 앞으로 디스플레이 등 IT제품과 철강 업종의 공급과잉 여파로 인한 제조업 생산이 부진하다 전망하며 반면 음식 및 숙박, 관광여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고 전했다.
또한 소비와 건설투자도 증가세를 유지하지만 설비투자는 전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수출에 대해서는 중국 성장세 둔화로 수요감소와 중국 등 후발업체와의 경쟁심화 등으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