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미국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일본 중앙은행(BOJ)가 마이너스 금리를 발표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통화완화 정책에 나서기 시작했다. 따라서 한국은행에서도 이런 분위기에 맞추어야 할지 고민하는 분위기이다.

1일 한국은행에서 ‘2015년 12월 국제수지(잠정)’을 발표하고 지난해 경상수지가 전년 대비 25.6% 증가함에 따라 흑자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경상수지는 1059억 6000만 달러로 1000억 달러를 넘긴 것을 통계작성을 시작한 이례로 최초다.

이렇게 경상수지가 최대 흑자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수출에서 최악의 부진을 겪어 불황형 흑자라는 평가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수출액은 5500억 달러를 밑돌았으며, 수입액은 4300억 달러를 밑돌며 각각 10.5%, 18.2% 가량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이번 경상수지 흑자가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보다 크게 발생하여 흑자를 반기기 애매한 상황이 된 것이다.

한편,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중앙은행에서 마이너스금리를 도입하며 엔화 약세를 유지하였으며, 유럽중앙은행은3월달에 현재 통화정책 기조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며 최근 유로존 경기회복세가 좋지 않다고 밝힌 바 있어 추가 통화완화 정책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 역시 수 십조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약화되고 있다.

엔화약세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1200원을 넘겨 원/달러 환율은 이달 들어서 지속적인 강세를 보였다. 따라서 국내 수출 가격 경쟁력 등을 위한 원화약세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3월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면서 2분기 추가 인하를 전망하기도 하였으며,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률 전망치 모두 실제 경제 지표를 밑돌 것으로 예상하며 추가적인 완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세계 각국의 통화 완화 정책으로 인한 압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은은 경기부양을 위해서 금리정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금리정책에 대하여 거시경제와 금융리스크를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지난해 극심한 경제 부진 상황 속에서도 국내 벤처기업은 상당한 선전을 했다고 21일 한국 무역협회가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벤처기업의 수출액은 171억 2천 245만 달러로 전년 대비 2.5%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물론 전년도 성장세보다는 줄어든 수치를 보였으나, 지난해 국내 전체 수출이 전년 대비 8.0% 감소한 것에 비하면 선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0년 이후부터 급증한 벤처기업 수출은 2011년 1.1%로 성장세가 꺾이고 2013년까지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으나 전체 기업 수출액에서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3.0%로 전년도 대비 1.0%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런 증가세를 보인데에는 중국, 미국, 베트남 등 주요시장에서의 매출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가장 큰 상대국인 중국의 경우 국내 벤처기업의 수출이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고 이는 국내 전체 기업의 중국 수출이 같은 기간 하락한 것과 비교했을 때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미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국내 기업의 수출도 함께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어 수출액이 8.2% 상승했고, 베트남 또한 전자, 섬유 등 현지 한국 기업 생산 기지로 들어가는 정보기술 부품이나 장비등의 수출이 늘어나 41.6% 급증하였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13.1% 증가하여 벤처기업의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하였으며 무선통신기기가 4.4% 증가, 계측제어분석기가 23.5% 급등한 반면, 플라스틱제품은 2.9% 감소하였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중소기업이고 설립시기가 90년대 이후 인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산시에 부산지역 제조업 실태조사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종업원 50인 이상 제조업체는 총 353개로 대기업이 65개, 중소기업이 288개로 10곳 중 8곳이 중소기업이었다.

회사 설립시기는 1990년대가 가장 많았으며, 2000년대와 1980년대가 그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 19.0%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공장 보유 형태는 자가 소유비중이 89.0%였으며 대지면적도 평균 38,621㎡로 나타났다.

기업소유 및 경영체제는 소유경영인 체제가 약 80%가량 이었으며 전문경영인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제조업 종사자 중 남성 비중은 79.8%로 10년 이상이 28.2%로 생각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 했으며 재직연수를 기업 규모 별로 보았을 때 대기업의 경우에는 10년이상 재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중소기업은 3년 미만이 많았다.

현재 부산시에는 내국인 근로자 구인 곤란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업체들이 절반을 넘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일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내용의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보고안에 따르면 공정한 임금, 유연한 근로시간, 투명한 고용계약과 노동시장격차 완화, 열정페이 근절, 고용안전망 확대 등을 4대목표로 제시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노동개혁 입법과 행정조치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연내 노동개혁의 현장 실천을 중점으로 두고 진행할 방침이라 전했다. 현재 국회에서 표류 중에 있는 노동 개혁 4대법안이 1월 중에 임시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이며,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은 사회적 공론화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조속히 확정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또 임금피크게 조기 확산과 직무 및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서 임금피크제 중점 지원 사업장을 내년까지 1150개 사업장을 선정하고 지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으로는 내년 정년 60세가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업 770개와 300인 이상 사업장 380개 등이다.

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를 허브화하는 방안으로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한 임금정보 인프라 확충과, 노사발전재단 등을 통한 임금 및 직무체계 개편 컨설팅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공정인사 지침을 통한 직무 능력 및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등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노동시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 4법 국회’ 통과에 주력을 쏟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마련하여 비정규직 정책 목표, 성과지표를 개발한다.

또한 열처리, 금형, 주조, 표면처리, 용접 등 뿌리산업 등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파견법 개정안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으며 공공부문 정규직 고용관행을 선도할 수 있도록 했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을 2단계 추가 전환 계획 수립 및 추진한다.

이 외 정규직에게만 적용되었던 각종 복리 후생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하도록 지도하고 종합심사낙찰제 확대, ‘일경험 수련생 등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즉 인턴 보호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열정페이 관행 근절, 재취업 촉진 등 활성화 방안 등을 지원 할 방침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