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베트남 & 인도네시아 외부전문가 전담팀 구성

외부전문가

한국거래소에서는 19일 아시아 Top Class 기업 상장유치를 위한 외부전문가 전담팀(TF)을 구성,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최근 높은 성장세와 다수 상장가능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2개국에 외부전문가 TF를 구성했으며 외국기업의 한국 자본시장의 성공적 안착 사례를 확보하게 되면 유지대상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TF팀은 해당 국가에 네트워크를 가진 투자은행 IB,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의 실무책임자들로 이루어 졌으며, 위원들은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전담국가별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기업 발굴과 현지 상장설명회, 컨설팅 등의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 거래소에서는 지난 1월 15일 국내 기관들이 외국 기업 상장유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해외상장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상장 관련 법률 및 회계 환경, 상장 장애요인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시장참여자들, 해당 금융당국과의 공유 및 협의로 규제나 제도 리스크 등 상장 걸림돌 제거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 전했다.

김원대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위촉장 수여식에서 코스피시장 외국기업 상장의 명맥을 되살리기 위한 원년으로 2016년을 선포, 한국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우량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많이 상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중국 인민은행의 환율정책 세계 시장 혼란 야기

환율정책

중국 인민은행에서는 최근 경기둔화, 중국 증시 급락 등 다양한 이유로 일관성 없는 환율 정책을 내고 있어 세계 시장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상해증권보에 의하면 인민은행이 18일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SLO을 실시하고 3일 만기, 금리 2.10%에 550억 위안의 단기 자금을 풀었으며 새해가 된 이후 역환매조건부채권(RP)으로 공급한 유동성만 3500억 위안이다.

SLO이란 일시적으로 은행 자금줄이 부족할 때 사용하는 유동성 자금공급 수단인데, 최근 시중 유동성 위축과 성장률 둔화등에 따른 충격을 감당하기 위하여 일시적 자금 공급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중국 증시가 폭락하자마자 지난 8월 이미 SLO을 세차례나 실시하고 총 3400억 위안의 단기 유동성을 시장에 풀었던 바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중국 정부의 시장통제력에 의구심을 느끼거나 인민은행의 ‘의도된 계획’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달러대비 위안화 값을 고시환율을 통하여 큰 폭으로 떨어트리고 다시 방어를 위하여 환보유액을 대규모로 방출하는 방식으로 환율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작년 8월 위안화 절하를 단행하고 그 다음달 위안화 가치 방어를 위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으며, 작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인민은행에서는 올해 첫 기준금리 또는 지급준비율을 인하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자금수요가 급증하는 춘제 전에 추가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국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국가통계국에서 공개한 지난해 성장률 역시 6.9%를 보였으며, 소비자물가지수도 1.4%의 수준을 보였다. 이로 인한 디플레이션 우려가 증가 됨에 따라 기준금리가 인하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중국 증시의 하락세가 계속 되어 인하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만큼 그럴 가능성이 높게 시사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시진핑 중국 주성은 18일 ‘성부급 지도자 회의’에서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대한 자심감을 보였다. 시 주석은 “중국은 발전을 향한 중요한 기회의 시기에 들어섰으며 경제 펀더멘털이 여전히 단단하다”고 말했다.

노동개혁 5대법안 중 파견법 난항, 뿌리산업 기대 무너진다.

뿌리산업

최근 정부에서 추진해온 노동개혁 5대법안 중 산업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법안인 파견법이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 ‘뿌리산업’에 있는 기업들의 기대가 무너져 버렸다.

뿌리 산업이란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업종들로 제품의 내제되어 있는 제조업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의미로 명명되었다. 뿌리산업에 업체수는 현재 2만 6013곳으로 종사자만 42만여명이며, 전체 제조업의 11.7%를 차지하고 있다.

헌데 현행법에 따르면 제조업종에서는 파견을 금지하고 있어 제조업의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업종들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9월 새누리당에서 발의된 파견법 개정안에는 직접 생산 고정 업무가 아니라면 55세 이상 장년층에는 파견 업종 제한을 풀자는 내용이 담겨있어 금형, 주조, 열처리, 용접 등 ‘뿌리산업’의 파견이 가능해 질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 법안을 통하여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살아나게 되고 장년층 일자리도 창출 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이번 파견법 개정안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유는 파견 대상을 확대하게 될 경우 파견 근로자가 양산되어 500만 명이 고용 불안에 노출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9일 오후에 기자회견을 가지고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공식 선언한다. 또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 대회 불참 선언, 구체적인 투쟁계획 등도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중소기업 신년 인사회 참여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2016년 중소기업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은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이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는 취지하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대외 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내부적으로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 활성화법이 국회에 아직 묶여있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전 대통령들의 경우 당선인 신분으로만 참석하여 현직 대통령이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것을 이번이 거의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 2012년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하여 중소기업 단체 대표들과의 만남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힘이 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 박 대통령은 다시 이곳을 찾아 정책 성과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앞으로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 약속했다.

향후 정책으로는 재정 조기 집행 및 소비여건 개선과 한중 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수출 회복에 집중,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 동력 확충 등으로 꼽았으며, 중소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서 해외 순방 시 경제 사절단에 중소기업인을 대거 참여시키는 등 해외 바이어들과의 일 대 일 비즈니스 상담회의 자리를 마련하고 해외 시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규제 프리존을 통한 지역 전략 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진행된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인 서명 운동’ 서명 부스를 방문하여 서명하고 경제 활성화 및 노동개혁 법안이 조속히 통과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시, 올해에도 수출 300억 달러 달성할 계획

수출 300억

앞으로 인천시에서는 중소기업과 인천경제 성장 견인을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통한 수출 300억 달러를 달성할 계획이다.

최근 미국의 금리정책이나 중국경제 둔화, 글로벌 투자부족 등의 세계 경제 불안요인 가운데 올 한 해에도 수출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인천시는 18일 ‘2016 수출지원 사업계획’을 확정, 12개 수출 마케팅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3년 연속 수출 3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인천시의 경우 작년 국내 수출 부진의 경과 속에서도 3% 이상의 수출 신장세를 보이고 2년 연속 수출 300억 달러 초과 달성을 이루었고, 올해에도 약 317억 달러의 수출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들의 제시하는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고 전략적인 파트너와 협력, 대-중소기업 협력, 수출기관 및 단체와의 협업등을 통하여 인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먼저 전략적 파트너와 협력이 기반이 되는 인천 프로젝트에 중국 정부에서 지정한 8대 보세구 중 하나인 충칭 보세점 내 인천 상품을 3월 소싱하고 5월에는 인천상품기획전을 개최한다. 6월에는 영국에서 영국자동차 산업청이 주관하는 오토메카니카 전시회 및 상담회에 참여하고 5월과 9월에는 광저우, 웨이하이시와의 경제교류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 인천을 대표하는 수출품인 자동자 부품 등의 글로벌 마케팅에 대기업을 동반하여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으며 아울러 인천 수출기관, 경제단체와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본부,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인천수출경영자협의회 등과 함께 다양한 인천상품기획전과 같은 마케팅 협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한편, 유정복 인천시장은 올해 대중국 마케팅 강화를 위한 인차이나 프로젝트와 중국내 교류협력도시와의 인천기업이 참여하는 경제교류단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란 경제제재 해제, 다양한 제도 폐지되고 신용도 재평가

이란

이란의 경제제재가 해제되어 정부에서 한은 허가제를 폐지하고 수출입이 제한되었던 전략물자,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등 대이란 교역도 자유로워진다. 단, 달러화 경제 또는 송금은 미국 제재법령에 위반된다고 하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17일 관계부처가 발표한 내용에는 그 동안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이란과의 교역이 자유로워져 투자금 송금 등 자본 거래 또한 가능해 질 것이라 설명했다.

핵 등 대량살상무기 등과 관련한 전략물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수출입 제한이 해제된다. 또한 이란산 원유 수입량이 이전까지 줄여오던 방향을 국내 정유사들이 국내 수요에 맞추어 원유 수입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된다.

미국 및 EU의 제재대상자 중 대부분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란의 일반기업, 이란국영석유회사 등 이란의 주요 국영기업 및 은행들과의 거래가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이란 제재해제로 인하여 국내기업의 이란 진출 가능성이 높아져 SOC, 걸설, 조선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출시장 확대 및 원유수입 다변화 등 국내 경제의 성장동력에도 확충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에서는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가 정상화하기 위한 범정부적으로 각종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 전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대이란 금융거래를 위한 한은 허가체를 폐지하고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치짐’ 등을 개정하고 기획재정부 장관 통첩을 통한 허가제 시행을 일시 중단한다.

아울러 전략물자,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귀금속 등 대이란 교역금지 내용에 대해 규정했던 무역협회도 폐지될 것이라 전했다. 앞으로는 ‘비지금 확인서’가 필요 없게 되며, ‘해외건설활동 가이드라인’도 폐지되어 이란 사업 수주 시 필요했던 ‘비제한 대상 공사확인서’ 발급이 필요없어 진다.

물론 미국 및 이란 정부와의 협의를 거친 후 여타 국제통화를 활용할 수 있는 결제체제가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 정상화를 위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방침을 내놓았다.

산업부 측에서는 이번 제재해제로 인한 기업체들의 궁금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이란 교역 및 투자지원센터’를 빠른 시일 내로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이라 설명하였다.

특히, 이란과의 거래에 있어서 달러화 결제 또는 송금에는 미국 제재법령에 아직 위배된다며 이점에 대하여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계무역의 경우에는 대이란 거래와 관련한 제 3국 기업과의 금융거래에 달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다. 따라서 거래은행에 중계 무역임을 반드시 통보해야한다. 물론 미국 등에서는 이란관련 제재대상자를 모두 삭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 등에서 이란과의 거래 시 상대방이 제재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수출입은행에서는 이번 이란 경제제재 해제로 이란의 국가별 신용등급을 재평가 할 예정이라 밝혔다. 올해는 이란은 6번째로 분류되는 ‘C3’의 등급을 부여하고 있었으나 1단계 상향조정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신용등급 재평가로 이란의 여신한도도 증가하게 되며, 이번 해제로 인하여 이란의 경제성장률이 4% 중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수출입은행에서 설명했다.

지난해 메르스 충격 여파로 중소기업 자금관련 상담 대폭 증가

메르스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의 충격으로 인해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상담이 대폭 증가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운영실적을 공개하고 지난해 센터에 상담을 신청한 건수가 8천 337건이라고 전했다. 이는 2014년 기준 683건으로 10배정도 증가한 규모이다.

특히 작년 센터 상담으로 은행이나 보증기관의 자금지원이 연계된 규모는 약 1조억원으로 2008년 9월 설립 이후 7년간 연계한 전체자금의 1/3을 넘는 규모가 지원되었으며, 상담내용은 신규대출과 만기연장이 각각 67.9%, 27.3%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원된 이유로는 작년 메르스 피해로 인하여 내수 관련 중소기업이 영업에 직격탄은 맞아 당국에서 메르스 피해 관련 긴급금융지원을 나섰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는 금감원과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슴 등 관계기관을 비롯하여 17개 은행에 설치되어있으며,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32로 하면 된다.

주요 상담사례로는 모텔 및 펜션 운영업체에서 메르스 피해로 인해 은행에 긴급지원자금 대출을 신청했으나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대출을 거절당했으나, 센터에서 자금지원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금융기관에 알리면서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MSCI 선진지수 편입 관련 의견 교환

MSCI

금융위원회는 15일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헨리 페르난데즈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회장이 우리나라 선진지수 편입과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한국의 경제규모와 자본시장의 발전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가 글로벌 투자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 등을 소개하였다.

특히 외국인 ID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MSCI에서 한국이 선진지구 편입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한 것 중 하나이며, 외국인 ID제도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 도입 방안을 1월 중 발표하고 원화의 환전성 개선 문제도 관계기관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MSCI 회장은 한국 경제 및 자본시장의 성장과 글로벌 투자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한국 정부의 개선의지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내리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헨리 페르난데즈 회장의 공식 방한은 2012년 1월 MSCI 한국 법인 설립 이후, 4년만에 처음으로 아직까지 시장 안팎으로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한 한국의 MSCI 선진지수 편입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MSCI측과 이미 구성한 워킹그룹 등 다각적인 소통 채널을 통하여 투자자 불편을 해소하고 한국의 선진지수 편입을 조속히 이루기 위해 협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취임 후 첫 업계 간담회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여의도 한전에서 ‘융합 신산업 분야 간담회’를 가지고 민간의 신사업 진출 촉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들의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신산업 분야에서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 장관은 이날 오후 취임 후 첫 업계 간담회를 가지고 스마트카, 무인기, 로봇, 스마트홈, 의료기기 등 융합 신산업 분야 기업 대표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청취했다.

이날 신산업 분야 8개 기업 대표들이 참여하였으며 선진기업들 간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치열한 경쟁 양상을 언급했다. 또한 정부의 적극정인 정책 지원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집중과 공공수요 창출 등 초기 수요처 확보지원,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한 규제 등 제도개선, 인력 및 세제 등 인프라 조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장관은 어려운 경제여건 상황 속에서 본질적인 문제는 미래의 먹기리 창출이라 강조하며 새로운 트렌드에 맞춘 주력산업 고도화와 대체 신산업 발굴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정부주도 공급자 중심의 산업정책은 빠른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꼽으며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민간 신산업 투자를 뒷바침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작점은 민간으로하고 정부는 기업의 고민과 애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 했으며, 규제를 해소하고 시장 진출에 필요한 제도를 만들 것이라 약속했다.

주 장관은 “관련부서 및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기업애로 해결창구를 마련하여 한번에 해결하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덧붙혔다.

현대백화점 판교점, 중소상인에게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조사 결과 나왔다.

중소상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작년 8월에 입점한 현대백화점 판교점 인근 중소상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월 17% 이상의 매출이 줄어 드는 등 지역상인 10명 중 9명 가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14일 중기중앙회에서 현대백화점 판교점 인근에 있는 외식업 및 소매업 영위 사업장 300개를 대상으로 ‘현대백화점 판교점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영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92.0%가 쇼핑몰이 지역상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고 답변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는 대기업의 상권독점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답변하였으며 매출흡수에 의한 지역상인 시장퇴출 등을 꼽았다.

지난해 8월 이후 인근 중소상인들은 백화점이 입점하고 나서 매출이 월 17.2%가량 줄었다고 답했으며 경영환경 역시 62.3%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인근지역 중소상인들은 향후 방안에 대하여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업이나 폐업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상인들도 7.7%로 나타났다.

대기업 쇼핑몰과 지역상인 간 상생방안은 무엇이냐라는 물음에는 입점거리 제한, 대기업의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등을 주요 방안으로 꼽았으며 쇼핑몰 관련하여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대책으로는 중소기업 지원정책 확대와 입점규제 강화 등을 꼽았다. 또한 대기업 쇼핑몰이 의무휴무제 적용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86.0%에 달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대기업 쇼핑몰 출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서 지역 상인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유통시장의 사업영역보호를 위한 대책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