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 회사채 시장 정상화를 목적으로 나간 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라는 조사결과가 나와 관리비용과 부담을 유발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말 대출금은 18억원 가량으로 지난 9월보다 4억원 가량이 증가했다. 1992년 9월 17조 6365억원을 뛰어넘은 수치로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한은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월에도 대출금이 15조원대였다고 밝혔으며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13조원 수준이었다. 대출금 증가는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가 증액된 것과 회사채 시장 정상화를 위한 산업은행의 대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말 한은 대출금 중 금융중개지원대출 규모가 14조원 5556억원이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에서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촉진을 위해 실시하여 연 0.5~1.0%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형식이다. 이 대출이 지난 8월 13조 6805억원으로 석 달째 사상 최대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한은은 최근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종전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리고 일부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금리 역시 0.25%로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한은에서는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산업은행에게 3조가량을 빌려준 적이 있다. 따라서 산업은행에서는 한은의 대출금을 통안증권이란 이름로 운용하여 금리차를 500억원까지 마련했으며,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회사채 시장을 지원을 하고 있다.

발권력이 동원된 한은의 대출금이 증가함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앙은행으로써 현재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은의 대책이 맞다는 의견이 있지만 국회 승인 등 검증되지 않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로만 결정되는 발권력 동원이 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은의 대출금 증가가 시중 유동성 증가로 이어지게 되면 유동성 관리를 위하여 관리 비용이 국민들의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을 통하여 늘어난 유동성을 흡수할 수 는 있으나 통안증권에 대한 각종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16일 금융민원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 민원·분쟁처리 개혁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금융민원의 처리절차를 효율화 하면서 금융사와 민원인 간의 자율조정을 유도하는 내용의 방안이다.

해마다 늘어나는 민원접수를 간단하게 끝내기 위해 기존 2~3개월 걸리던 기간을 7일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취지에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감원이 처리한 민원 중 94.7%가 금융사를 거치지 않은 민원이었다.
우선 접수된 모든 민원은 금융회사와 민원인이 자율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게 유도한다. 민원 접수 후에는 금감원에서 해당 금융사에게 사설조회를 요청하고 그 사이에 금융사가 민원인과 전화통화나 면담을 하여 자체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안이며 수용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를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한다.

정형화된 민원, 즉 과거 조정사례나 판례가 있을 경우 신속처리반을 배정하여 영업일 기준 7일 이내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그렇지 않은 일반 민원은 기존 민원 처리팀에 배정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현재 민원처리 전담인력은 약 70여명으로 이를 강화하고 신속처리반과의 업무분담으로 정형화 되어있지 않은 민원처리기간을 2~3개월에서 1~2개월으로 단축 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뿐만 아니라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특별조사팀을 신설하여 다른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이 별도로 관리할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특히 심의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악성민원에 대한 신속한 판별과 종결처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금감원 부원장이 맞고 있는 분쟁조정위원장에 대해서는 외부 인사가 맡도록 할 예정이며 위원회내 전문 소위원회를 두어 전문성을 더욱 높이기로 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의료, 정보기술, 파생금융상품 등 복잡한 민원이 늘어남에 따른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이밖에 결격 사유와 연임 제한 규정 등을 신설하여 분쟁조정위 운영에 공정성을 더하기로 했다.

내년 실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금융 민원·분쟁 해결 역량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금융사의 자체적인 민원·분쟁 해결 능력을 키우겠다고 했다. 또 민원 접수 시 자율조정 과정에서 소비자를 납득시켜 금감원에 다시 한 번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 경우, 민원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민원·분쟁 사례 관련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민원이 많이 늘어나는 금유사에 대해 소비자보호처와 합동으로 현장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11일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금융개혁 관련된 회의를 열어 논의했다.

특히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병원 진료비의 실비보상관련 온라인 자동화 절차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이나 적금 또는 펀드 같은 파생결합증권 등을 하나의 금융상품에 넣어 관리하는 계좌이다.

현재 ISA는 연간 2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으며 5년 만기 계좌이다. 여기서 만기 이자가 발생할 시 이자 소득에 대하여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 이후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포함한 9.9%의 분리과세를 한다.
새누리당은 이 비과세 한도 금액을 500만원 정도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을 말했다.

이와 별도로 의무 가입 기간 예외대상의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라 밝혔다. 원안은 청년의 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가입자에 대한 의무가입 기간을 3년으로 정했었다. 당은 급여 및 소득 기준을 조금 더 높여 더 많은 사람이 ISA에 가입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가입 범위도 늘어날 예정이다. 기존에는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 할 수 있게 되어있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혜택을 보기가 어려웠다. 당 관계자는 가입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수용하여 소득이 연간 1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가입을 제안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 진료 받는 즉시 병원에서 보험사로 진료비 청구서를 보내어 주는 시스템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스템 도입 시 진료비 수납과 동시에 병원에서 곧바로 보험사로 서류가 전달된다.

이 밖에도 연 10%대의 중금리 대출을 은행이 아닌 저축은행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 은행권 연봉의 성과연동제 도입 등의 과제를 가지고 금융개혁에 대해 논의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이들 개혁 과제를 놓고 다음주 당정 협의를 거쳐 금융개혁 확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12일 평소보다 늦게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날 오전부터 한국은행은 본회의를 통해 이달 기준금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며 기준금리 동결 혹은 인하를 놓고 업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예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한국은행은 5개월째 연1.5%로 기준금리를 동결시켰다. 지난 6월 1.75% 이후 기준금리는 1.5%로 유지되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다소 개선된 가운데 내수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하며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지난 분기 국내총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2% 상승세로 올라 국내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 그간 금리인하에 대한 효과를 조금 더 지켜보자는 금통위의 판단인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2월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섣불리 금리를 조정하기 곤란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연방준비은행 총재가 10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가 양호한 상황에 금리인상이 적합하다는 언급으로 12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분석에 힘을 실어주었다.

금리동결에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동향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청년 실업률이 2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부분과 급증세를 이어가는 가계부채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 예상된다.

10월 한 달간 은행 가계대출이 9조원으로 상승, 월간 증가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7조원을 차지하여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가계빚 증가추세가 전혀 진정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한 수출이 부진 양상을 이어가며 중국과 신흥국 경지 둔화 및 부진 등이 대외 리스크에 대한 우려로 커졌다. 이에 한은은 기준금리가 내년 2월과 6월에 추가 인하되어 연 1.0% 내려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HSBC도 내년 3분기까지 2차례에 거친 추가 인하가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