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국회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 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김기준·박병석·백재현·전순옥 의원과 공동으로 ‘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최근 하도급거래나 위·수탁거래의 계약 체결 전에 대기업 또는 사업자가 지위를 이용한 중소기업의 기술을 변형하거나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에 대해 논점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이러한 세례를 막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미비한 점에 대해 관련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구제, 피해예방이 어렵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관리행정의 부재 속에서도 이를 보완할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대기업의 기술편취 등의 행위는 지식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청년 창업의 가능성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따라서 참여연대 측은 기존의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구성요건들을 하도급법 개정안과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다 세분화 하는 방안와 기술자료 유용금지와 3배 배상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현행 하도급법에 계약 체결 전 단계서부터 기술편취 행위 유형 추가와 신설, 특허청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하여 피해액수 확정하는 방안, 공정거래위원회 위반행위 조사를 통해 가해업체 행정처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기업들이 비밀관리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꼬집으며 기술탈취나 편취행위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중 하나의 유형으로 정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영업비밀보호 요건 또한 완화하여 기술유출 피해를 줄여야하며, 중소기업의 기술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탈편취당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빅데이터 클리어링 서비스’를 통하여 빅데이터 활용과 시장 확산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빅데이터 활용에대한 애로 사항을 전담으로 해결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클리어링 서비스(Clearing service)는 법률적 기술적 문제로 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창업자, 스타트업 등 에게 ARS, 온라인 상담 등을 통하여 활용저해요소를 해결하는 서비스로 그 동안 정부에서 빅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 도움을 청해야 하는 지 잘 모르던 기업을 위하여 미래부는 이번에 K-ICT 빅데이터센터(한국정보화진흥원)에 전담데이터 활용 불편사항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빅데이터 클리어링 서비스’를 마련했다.

내년 2월에는 K-ICT 빅데이터센터가 판교 창조경제벨리센터로 이전 될 예정으로, 이전과 동시에 전문가의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 받을 수 있는 현장 상담소도 설치 될 계획을 밝혔다.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1670-1317번으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kbig.kr)를 통하여 기술애로, 개인정보보호 이슈 등 정책 애로사항 등을 상담 받을 수 있으며, 초기 상담 이후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빅데이터 전문가 그룹 20여명의 자문을 받아 세부변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중 법류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법률 자문도 2주이내로 제공한다.

강성주 미래부 국장은 “국내 빅데이터 관련 기술 및 정책 노하우를 ‘빅데이터 클리어링 서비스’에 집중시켜, 빅데이터 활용 저해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해결 지원해주는 단일창구로 제공하겠다”며, “중소 및 벤처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쉽게 활용하고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 하겠다”고 약속했다.

8일 한국가공유리협회 및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에서 지난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결정하기 위해 개최된 중소기업청 운영위원회에서 정부 부처의 반대로 유리제품이 지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조달계약 체결 시 입찰참여 자격을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유효기간 3년, 대기업 및 수입품 배제하는 제도이다.

이번 경쟁제품 제외조치로 인하여 두 기관은 가공유리 분야의 대기업 LG하우시스와 KCC, 한국유리공업 등이 민수시장과 관수시장까지 관심을 두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소 가공유리 제조업체에서는 하청에 재하청을 받으면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제외로 인하여 중소기업인들이 재하청, 유리대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도산의 위험에 노출 되어졌다고 밝혔다.

오정균 한국가공유리협회 사무국장은 “이번 중기간경쟁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제값을 받고 유리를 만들고자 하는 전국 500여개의 중소 가공유리 제조업체의 한 가닥 희망이 대기업 및 정부의 반대에 따른 지정 제외라는 결과로 물거품이 되고 다시 하청에 재하청, 유리대금도 제대로 못 받는 도산의 위험에 내팽개쳐 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을 최종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중소 가공유리 제조업계의 실정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경쟁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유리제품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조치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자재납품과 설치를 분리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들며 유리제품의 경우 창틀과 별도로 분리발주되며 시공은 시공업체가 하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며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유리제조업체가 하자보증보험증권을 통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고 해결해왔다. 또한 향후 하자에도 명확한 구분을 통하여 유리제조업체가 책임을 부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저하나 품질 저하와 같은 문제에 대해 대기업에서 중소 유리제조 업체에 하청을 통하여 유리제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중소 유리제조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에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7일 인천공항공사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몫으로 배정된 인천공항 제 3기 면세점의 4개 사업권(DF9~DF12) 입점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중소·중견 면세점에 입점되는 기업은 DF9 구역에 에스엠, DF10 시티플러스, DF11 삼익악기, DF12 엔타스 등의 매장 공사를 완료하고 영업을 개시했다.

이번 입점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입찰 최저수용금액인 일반기업 사업권의 60% 수준으로 들어왔으며, 임대 보증금의 보증증권 대체 등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을 받게 된다.

최근 진행과정 중 보증금 납부가 원활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재입찰 및 재·재입찰’을 진행하고 사업권이 모두 정리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중견기업이 인천공항 면세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개항 이후 처음이다.

에스엠과 시티플러스에서는 ‘전 품목’을 판매하며, 삼익악기는 향수·화장품·잡화, 엔타스 주류·담배·잡화 등을 취급하기로 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일부 중소·중견기업이 브랜드 유지력이나 면세점 운영경험의 부족 등이 경쟁력에서 떨어진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 복수의 사업자에게 전품목 판매를 허용한 부분에서도 가격 및 서비스 경쟁에서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되는 부분이 생길 것이라는 예상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에서 주류·담배·잡화를 취급하는 엔타스 면세점은 매출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다.
이는 매장 면적과 임대료 대비 효과적이며, 비수기에도 하루 매출 1억원대를 유지하는 등 중소·중견사업자 중 흑자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이다.
에스엠의 경우, 주주사인 하나투어를 통한 마케팅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7일 오후 울산경제진흥원 5층에서 이채익 국회의원(새/울산남구갑)은 울산지역의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등을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토의하는 등 중단기적인 대책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의원과 하인성 부산울산중소기업청 울산사무소장, 김상만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장, 정환두 울산경제진흥원 원장, 김일번 기술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장, 박상규 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장, 양순용 울산대학교 산학협력 부총장과 중소기업 대표 20여명 등이 총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2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하여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국내 총 GDP의 절반이 넘는 약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금과 인력, 판로, 기술 등 기업 경영의 근간이 되는 자원이 열세에 있다”고 말하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정도가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교환 시간을 가지고 각 회사에 해외진출시 마케팅, 홍보 등에 대한 적극적인 요청과 기술 및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에 대해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엔지니어링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 교육지원 요청과 3D프린터 운용의 전문인력 양성을 요청하는 등 각 기업에 맞는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기된 정책들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 약속하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실직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