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에 1조원 가량 현물출자 된다.

수은현물출자

정부는 31일 한국수출입은행에 적정 BIS비율 유지 및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1조원 가량의 현물출자를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하여 완료하였다고 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출자증권은 시가기준으로 1조원을 출자재산으로 나왔으며,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정부의 총 출자액은 6조 5595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출자를 통하여 수은의 연말 기준 BIS비율은 10% 안팎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수출입은행 자산의 약 86% 가량이 외화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른 BIS비율에 다소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수은에서는 이번 정부출자와 더불어 수익기반 확대, 부실여신 방지, 비용 절감 등으로 지속적인 자기자본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를 통하여 건전선을 제고하고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수주, 중소 및 중견 기업의 수출입 및 해외진출지원 등과 같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금융 지원의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수출입 은행 노사에서 2016년도 전직원 임금 상승분을 반납하고 경영진 입금의 5%를 삭감하는 등 내부쇄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 2015년 해외건설 수주액 집계결과 작년 대비 30%가량 감소

해외건설수주

국토교통부는 31일 2015년 해외건설 수주액이 461억 달러로 작년 대비 30.2% 감소한 461억달러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국내 해외건설 수주액은 2010년 이후 매년 500억달러 이상의 수주를 기록해 왔다. 하지만 올해 유가 하락과 엔화 및 유로화가 약세 등에 따른 발주량이 감소하고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수익성 악화 방지를 고려한 기업들의 선별적 수주 노력 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되었다.

수주 지역별로는 아시아와 북미 또는 태평양 지역에서 증가하였으며 내용별로는 올해 총 452개사가 107개국에서 697건을 수주하였다. 또 공사 종목별로는 토목, 건축, 엔지니어링 즉 용역 부문에서 작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인프라 개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197억달러를 수주하였으나 해외수주의 텃밭이라 불리는 중동의 경우에는 165억달러를 수주하는 데 그쳤다고 조사되었다.

이 외 미국과 호주 등 북미·태평양 선진시장에서는 36억 5천만달러를 수주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수주액은 올해 699건으로 총 39억 1천만달러로 작년대비 30%가량 증가하였으며 공사 종목별로는 토목과, 건축, 엔지니어링 즉 용역이 모두 4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엔지니어링 부문의 경우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소 운전 및 유지보수 등을 수주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플랜트는 중동 수주감소 등의 영향을 받아 작년의 절반수준인 264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금리인상, 중국 구조개혁, 국제유가 하락세 등으로 인하여 내년에도 수주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 지원과 공공-민간간 협력을 강화하여 ‘해외건설 및 플랜트 고부가가치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선정, 은행들의 추가자본 적립해야한다.

금융회사선정

금융권에서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로 하나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우리은행이 선정되었으며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사의 계열 은행인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제주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에 대하여 자동으로 시스템적 중요 은행이 되었다고 전했다.

30일 금융위원회에서는 전체회의를 통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면 지난 2012년 젤위원회가 국가별로 자국 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을 선정, 추가 자본부과 등을 위하여 D-SIB 규제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은행과 외은지점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 즉 시스템적 중요도 등을 평가하여 하나·신한·KB금융·농협금융지주와 한국산업은행·우리은행이 시스템적 중요지주회사로 선정되었다.

지주 및 은행들의 경우 2016년부터 매년 0.25%씩 총 4년간 추가자본을 적립해야하며 이번에 선정된 은행 및 금융지주들은 시스템적 중요 은행 추가자본을 부과할 수 있는 최저기준인 감독규정상 600점을 상회했으며 해당 지주회사의 계열 은행 역시 시스템적 중요은행이 된다고 한다.

9월 말 해당 은행의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최저적립기준을 웃돌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추가자본을 적립하기 위한 실직적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다만, 바젤Ⅲ도입되면 각 은행 BIS비율이 1.5%~2% 낮아질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하여 통하여 2018년부터는 각 금융사의 신용이나 시장, 운영리스크 등 측정방법이 강화되어 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청, 신설법인 올해로 9만개 넘어설 것으로 전망

경제동향

중소기업청이 30일 ‘신설법인 동향’을 발표하고 지난달 새로 생긴 법인만 총 7천여개로 올해 신설법인 숫자가 9만개를 넘어섰다며 2000년 관련 통계작성 이후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11월 신설법인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9% 증가하였으면 월 평균 7735개씩 증가했다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신설법인이 사상 최초 9만개를 돌파될 수 도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신설법인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순으로 많이 늘었으며 서비스업의 증가율을 지난해와 비슷한 12%가 유지되었다.

이중 같은 기간과 대비하여 신설 법인 숫자가 더 늘어난 업종으로는 부동산입대업과 제조업 도소매업이었으며, 신설법인 대표의 연력대로는 40대, 50대, 30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누계로는 총 8만 5천 89개였으며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하여 10.8% 증가한 수치를 보였으며 업종별 비중으로보면 제조업 21.5%, 도소매업 21.3%, 건설업 10.6%, 부동산임대업 10.2%의 순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같은 기간 신설법인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부동산 입대업이 33.2%, 농·임·어·관업이 24.7%, 건설업 20.3%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청, 혁신제품 유통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예산 투입

중소기업청마케팅지원

중소기업청에서 2016년에 초기 혁신제품의 유통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 지원에 2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31일 ‘2016년도 마케팅지원사업 시행계획'(내수시장 판로지원 전용)을 공고한다. 또한 30일 세부사업에 대한 참여기업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에 대하여 중기청은 “창업 및 혁신기업이 어렵게 기술개발을 통해 만든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검증하며 유통 채널을 개척해 나가는 마케팅 과정의 기반을 지원” 한다고 전했다.

사업규모는 중소기업 3500개사, 제품 약 7800개로 마케팅 역량강화와 제품홍모, 구매상담회, 온·오프라인 유통망 진출, 제품 애프터서비스 지원 등 7개 사업으로 나누어 시행될 전망이다.

그 동안 중기청은 공영홈쇼핑, 정책매장, 온라인 몰 등과 같은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조성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 유통플랫폼’을 가동할 계획이다. 따라서 전국의 16개 아임쇼핑 정책매장을 통하여 창업기업, 소기업 등 약 2600개 사에 판매 및 전시 홍보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스타상품’으로 2015년 사업 참여로 우수한 매출 및 유통망 개척 성과와 성장 가능성을 보인 50개 상품을 선별하여 마케팅 집중 지원을 할 계획이며, 이는 기술개발 사업화 제품의 시장진입 우수사례 창출 및 후발 중소기업의 롤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2016년 마케팅지원사업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내수판로분야 시책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서울을 시작으로 각 권역별로 시책 설명회를 이어 갈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뿌리산업에 스마트 공장 지원 정부에 제언하다.

스마트공장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주조, 금형, 열처리,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업 등 6대업종 즉 제조업의 기반을 이루는 뿌리산업에 ‘스마트 공장’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부터 한국뉴욕주립대 연구팀과 공동으로 진행한 뿌리중소기업 현장조사 등 스마트공장 수요업체 발굴 과정에서 수렴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중기중앙회는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활성화를 위한 8대 정책 과제’를 정부에 제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언에는 뿌리산업 6대 업종별, 기업규모별 스마트 공장 수요분석과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한 스마트공장 지원정책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6대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도하여 스마트공장 모델 개발 및 보급, 확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스마트 공장을 2020년까지 1만여 개 제조업체에 보급할 계획이며, 스마트 공장이란 기업이 물건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모든 제조설비에 ICT를 접목하여 전 임직원들에게 생산데이터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공유하는 방법을 통하여 생산성을 최적의 레벨까지 올리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제언된 8대 정책과제로는 6대 업종별·규모별 특성 및 수요에 따른 정책 차별화와 현장 밀착형 스마트공장 지원강화, 업종별 중소협동조합이 주도하는 스마트공장 모델 개발 및 보급 확산, 뿌리산업 스마트공장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확대,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히든챔피언 도약 및 지속 성장을 위한 집중 패키지 지원강화,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공급가치 사슬을 고려한 스마트공장 지원 프로그램 마련, 에너지, 환경 등 뿌리산업의 고질적인 현안해결을 위한 스마트공장 지원강화, 스마트공장 구축에 따른 정보유출 등 리스크 완화를 위한 대·중소기업기업 공정거래 확립 등이다.

중소기업, 외국인근로자 배정 신청접수 예고

외국인근로자배정접수신청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30일 2016년도 제 1차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신청 접수를 내년 1월 4일부터 19일까지 받을 것이라고 한다.

이번 1차 배정은 9,960명 ~ 최대 12,360명까지 예정하고 있으며 배정신청이 마감된 이후 고용부에서는 내년 2월에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을 확정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지역본부 팩스,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하여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하면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홈페이지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고 한다.

신청대상 국가로는 인도네시아, 네팔,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베트남, 파키스탄, 미얀마 등 15개 국가이며, 고용부 워크넷을 통하여 사전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기업만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내수부진과 인력난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2016년 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하여 안정적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11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발표

한국은행리포트

한국은행이 ‘2015년 11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를 30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미국 금리인상을 앞두고 시장금리가 먼저 반응하여 11월 예금과 대출금리가 모두 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11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전월대비 0.08%포인트 상승하며 연 1.66%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9월 연 1.54%로 떨어 진 이후 10월부터 계속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전월 대비 0.02%포인트 오른 연 3.44%였으며 대출금리와 저축성수신금리의 차이는 전월 대비 0.06%포인트 감소하여 1.78%포인트를 보였다.

10월부터 미국 금리인상 전망이 높아져 시장금리가 선반응 한 것으로 오름세를 보였다고 해석된다.

기업대출 금리의 경우 0.01%포인트 하락하였지만 가계대출 금리가 신규취급액 기준 0.1%포인트 올라 비교적 오름폭이 컸다고 분석되었다.

은행연합회 통계에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코픽스 금리가 2달째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며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11월 전체 가계대출 중 2%대의 금리를 적용받은 비중은 전월 대비 14.3% 하락하였다.

다만 잔액 기준으로는 금리 하락세가 지속되어 11월말 잔액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1.42%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대비하여 0.02%이다. 총 대출금리도 연 3.56%포인트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다.

11우러 중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상호저축은행 예금금리가 소폭 상승하였으며 그 외 은행들의 예금과 대출금리가 모두 대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강준구 한국은행 금융통계팀 과장은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둔 시점에서 기장금리가 10월부터 소폭 오르기 시작하며 2달째 상승했다고 설명하며 “기업대출의 경우 대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큰 반면, 가계대출의 경우 코픽스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대출금리가 오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산업활동동향 보고서, 전체 산업생산 2달째 하락세

산업활동동향보고서

통계청에서 ‘산업활동동향’을 30일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면 지난 11월 전체 산업생산이 두 달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광공업 생산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11월의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5% 감소하였다고 한다. 10월에 -1.3%를 기록한 데 이은 2개월 연속 감소이다.

물론 월별 산업생산이 올해 6월 0.6%부터 늘어나기 시작하여 지난 9월에 2.5%까지 늘어나 54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10월 5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뒤 반등되지 못하고 있다.

11월에는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광공업 등 생산이 부진하여 하락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공업 생산에서 기계장비 등은 증가한 반면 반도체와 통신장비등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며 전월보다 2.1% 감소하였다.

서비스업 생산에서는 도소매와 부동산 및 임대 등에서 감소세를 보였고 금융 및 보험, 보건 및 사회복지 등에서 상승세를 보이며 0.1%가량 증가했다.

소비를 의미하고 있는 소매판매에서는 준내구재와 비내구재, 가전제품 등 내구재가 모두 감소하여 전월 대비 1.1% 감소하였으며 설비투자 역시 기계류 및 운송장비의 투자가 줄어들면서 6.0% 감소했다.

그 외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앞으로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각각 0.1포인트 하락하였다.

최정수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전반적으로 수출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것이 전 산업생산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으며, 생산과 설비투자가 모두 부진, IT업종의 재고 조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했다.

KDB산업은행, 온렌딩대출 통한 중소 및 중견기업 지원

온렌딩대출

중소 및 중견기업들은 앞으로 상업은행 외에도 제 2금융권에서 온렌딩대출 즉 민간 금융기관 간접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KDB산업은행은 29일 DGB와 산은, 아주, 한국, 현대캐피탈, 현대커며셜 등 여신전문금융기관(여전사) 6곳과의 온렌딩 대출 지원 약정을 체결했다.

온렌딩 대출이란 산업은행이 독일재건은행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국내에 도입한 것으로 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기관이 자금을 중소 및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서 공급하며, 중개금융기관이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등의 간접방식의 정책금융제도이다.

현재까지는 일부 특별사업에 한정되어 제 2금융권 온렌딩 대출이 운용되어 왔으나 이번 약정으로 내년부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여전사 등을 통한 온렌딩 대출 정책자금을 중소 및 중견기업이 이용할 수 있다.

산은에서는 올해 올렌딩대출을 통하여 3800개 업체에 6조 4000억원 가량을 지원하였으며 지난해 대비 2000억원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현재 온렌딩대출은 3년 이상 장기대출로 78%가 이용하고 있으며 1년 이하 단기대출 비중 역시 70%가량이다. 금리 부분에서도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보다 약 0.44%포인트가 낮다고 한다.

특히 민간 금융기관이 금융지원을 꺼리는 저신용 기업에 전체 자금의 66%를 지원하였고, 신용위험분담 제도를 통하여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에 산은이 신용위험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2000억원 규모의 온렌딩대출을 제 2금융권을 통하여 지원이 가능하게 되고 지원 대상 역시 ‘설립 후 1년, 매출액 3억원 이상’의 창업 초기 및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나성은 산은 간접금융부문 부행장은 이번 제 2금융권 온렌딩대출 약정 체결에 대하여 본격적인 지원 영역 확장에 의미가 있다고 전하며 “제 2 금융권을 통한 자금 조달을 저신용 및 소규모 기업들에게 맞는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