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체인지업 기업회생 프로그램 심사 강화

기업은행한계기업구조조정

내년부터 기업은행에서는 회생 지원 기업 중 절반은 퇴출하는 강도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기업은행에서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투입하여 기업 살리기에 나선 바 있지만 한계기업이 시장에서 퇴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 따라서 기업은행은 회생을 신청한 기업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부실 기업을 대폭 정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는 최근 정부의 한계기업 위험성 제기가 계속되어 온 것과 리스크가 높은 기업들을 신속히 정리하라는 금융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 선두로 만성성 한계기업,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중은행들도 한계기업에 대한 심사와 관리를 강화하고 내년부터 만성적 한계기업이 시장에서 연쇄적인 정리가 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은 기업은행이 내년부터 ‘체인지업'(Change up)으로 기업회생 프로그램 심사를 강화하는 등 한계기업의 진입을 차단하고 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살려내는 회생 기업의 규모를 대폭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체인지업이란 1999년부터 기업은행에서 추진해 온 기업회생 프로그램으로 부실 우려가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재무개선 계획안이나 경영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대출금리를 1%대까지 낮춰주거나 신규 자금 또는 인수합병까지 원해주는 제도 이다.

기업은행의 체인지업을 통하여 회생된 기업의 비중은 60% 이상, 올해에만 300여개의 기업들이 정상화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속되는 경영난으로 인해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부실화 우려가 큰 한계 기업에 대해서 진입을 차단하는 등 체인지업 대상 기업 심사를 내년부터 강화할 방침을 전했다. 살릴 수 있는 기업만 살리겠다는 취지를 통하여 내년 퇴출 기업 규모가 적어도 절반을 넘게 될 전망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내년부터 중소기업 실사와 매출 점검 등을 통해 회생 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은행, 좀비기업 늘어난 원인으로 금융회사 꼽았다.

한국은행경고

한국은행의 한계기업 구조조정 지연이 지속되면 외부 충격이 올 때 금융회사의 대규모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좀비기업이 최근 10곳 중 1곳으로 늘어난 원인이 금융회사가 한 몫을 했다는 원인진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보면 2014년 말 2561개의 기업이 ‘만성적 한계 기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9년 대비하여 2.4%포인트 상승한 수치 이다. 또한 이 기간 한계기업 가운데 만성적 한계기업의 비중은 8.1%포인트 오른 73.8%의 수치를 보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10.6% 늘어났으며 대기업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업종별 수치로는 조선과 운수, 철강 업종 등에서 큰 상승률을 보였으며 지난해 매출 증가율 역시 -5.4%,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마이너스 상태를 보이고 있다.

만성적 한계기업의 자산, 부채, 종사자 수 점유 비중의 수준이 각각 239조원, 228조원(차입금 및 상거래 신용), 5.4%로 조사되었다.

특히 지난해 한계기업 대부분의 차입금의존도가 56.3%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정상기업보다 2배가 넘는 수치이다.

최근 상황 즉 국내 경기부진의 지속과 기업 경영실적이 개선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해보면 만성적 한계기업의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문제로 꼽히고 있으며, 실제 한은에서는 올해 상반기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이 상반기 큰 폭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기업의 성장성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런 상황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금융회사가 기업 신용평가 등에서 비교적 관대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혔다.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 및 정책금융 관련 기관의 만성적 한계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이 2011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2015년 6월 말 기준 43조 7000억원으로 나타나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도 한계기업들을 연명하게 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은은 “만성적 한계기업이 늘어날수록 경제성장이 제약되고, 대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부실로 이어지면서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하며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촉구하였다.

수출입은행 노사 공동 선언문 채택하다.

한국수출입은행 노사 합의

수출입은행이 대내외 위기 극복을 위해서 ‘노사 공동 선언문’을 21일 채택했다고 22일 밝혔다.

선언문은 내년에 내부 쇄신에 나서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출입은행 경영진의 내년 기본급을 5% 삭감하고 일반 직원들의 내년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는 등 건전성 악화로 위기에 몰린 은행의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동참한다는 의사가 보인다.

앞서 수출입은행에서는 직원들이 11, 12월 두 달간의 시간외 수당을 반납한 바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수출입은행 노사는 기여도에 따라 보상을 주는 성과주의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이 외 수익기반을 넓히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체계 재정비에도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 동안 수출입 은행은 경영여건 악화에 따라 정부가 1조 원을 추가 출자해야 한다는 요청을 해왔으나 정부에서는 종합적인 자구안을 가져와야만 출자를 해 주겠다고 했었다. 따라서 이번 노사 경비절감안에 합의함에 따라 정부가 추가 출자를 해 줄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입 은행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은 건설, 플랜트, 조선산업 등 수출주력산업에 대해 단순한 금융지원자 역할에서 벗어나 구조개혁을 선도하는 산업관리자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 연구개발 개정안 시행 등으로 중견기업 규정완화

중견기업제도완화

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23일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국가 R&D 연구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R&D비리 방지, 제재부가금 부과율 확대, 중견기업 기술료 부담완화, 연구 장비 범부처 통합심의 실시근거 마련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지난 6월 과학기술본법 내 사업비 환수금을 미납하면 참여가 제한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R&D 비리 방지를 위해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연구비 사용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에 부과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최대 4.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였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의 이름으로 출원 및 등록하는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1~2년으로 강화했다.

각 부처에서 운영 중에 있는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을 통합하여 ‘국가연구시설 및 장비심의 평가단’을 신설하고 운영하는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중견기업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준도 정부 출연금의 20%로 인하하였다.

이는 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는 대기업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중소기업보다는 상당히 높은 30%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학생인건비는 5% 이상 예산 변경 시 무조건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소액 예산 규모 변경에도 매번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를 예산 변경 금액 5%이상 변경 시 200만원 이하는 승인 없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등 제도 개선사항도 반영되었다.

중소기업중앙회, 호치민시 베트남 사무소 개소 중소기업 지원나선다.

박성택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해외진출을 노리는 중소기업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현장의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베트남 사무소 개소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사무소가 개소되는 곳을 베트남 호치민시로 예정되어 있으며, 직원이 파견되어 현지 진출 중소기업 네트워크 구축과 글로벌 청년 창업 활성화 사업 추진, 해외 판로 개척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박 회장은 이번 베트남 진출 업체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를 예정하고 있으며, 향후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만족도,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해외 사무소들을 증가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진출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한 부분을 호소할 곳이 없는 점을 들며 “베트남 사무소 개소를 통해 현지 진출 기업의 어려움을 파악, 개선하고 청년들이 글로벌 창업을 통해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구, 통상지원사업 참여기업 감사장 수여 외 통상촉진단 파견사업 관련 세미나

강남구

23일 강남구청에서 강남구는 15개 통상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사업참여 이후 수출성과가 높고 구정 발전에 기여했던 기업에 감사장 수여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대상자들은 기업인 24명, 협력기관 5명과 개별 유공자 3명이다.

이날 오후에는 구청장과 지역 내 유망기업 4개사를 직접 방문하여 대표자 면담과 직원과의 대화의 시간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업 경영활동 실적과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한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 민선 5기부터 최우선 과제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잡고 기업의 매출 증대, 수출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통상지원 사업을 펼쳤다. 통상지원 사업 총 10개를 통하여 104개 기업이 3882만 불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구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함께 수출 유망지역에 통상촉진단을 파견하는 통상촉진단 파견 사업을 통하여 비즈니스 세미나, 수출 상담, 산업 시찰, 시장 조사를 통한 통상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 전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FTA타결을 통해 수출환경이 개선되어 강남구 2대 수출대상국으로 기업의 제품 수출확대가 기대되는 곳이기도 하며, 동남아 지역도 한류열풍으로 한국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교역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주목되는 시장 중 하나라고 한다.

KB국민은행, 외화ATM기기 설치 365 달러화 환전 가능하다

KB국민은행외화ATM기기

앞으로 KB국민은행은 1년 365일 언제나, 누구나 미국 달러화를 환전할 수 있는 외화 ATM기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2일 KB 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명동과 여의도에 외화 ATM기기를 설치하고 국민은행 거래 고객이 아니어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소지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달러 환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환전가능 금액은 1회 원화 100만원, 1일 원화 6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KB네트워크환전과 KB외화기프트콘서비스를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신청하면 외화ATM기기를 통해서 실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은행 고객이라면 원화, 외화 예금 계좌를 통해서 달러로 출금하거나 입금할 수 있으며 ATM기기를 통한 외화 환전 시에 고객 등급에 따라서 50~70%까지 환전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고객이 아니라면 50%까지 환전 수수료가 할인되며, KB국민은행에서는 내년 2월까지 환전수수료 80% 할인 혜택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외화ATM기기 설치를 명동과 여의도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중심적인 상업직역과 직장인 및 20대 고객이 밀집되어 있는 곳 등 전국 50개 주요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1월 초에는 공항철도와, 서울역, 인천공항역에도 외화 ATM기기를 설치할 것이라고 한다.

외화ATM기 설치 장소는 KB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유통센터 소모성자재 MRO입점 구매상담회 개최

소모성자재MRO기업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에서 22일 ‘2015 소모성 자재 MRO 입점 구매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중소기업청이 주최, 중소기업유통센터 주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후원으로 개최되었으며 중소기업 납품업체 65개와 대형구매기관 및 MRO 전문기업 25개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상담회는 중소기업에게는 신규판로 확보와 사업영역 확장의 기회를 제공, 대형구매기관 및 기업에는 우수 중소기업 상품을 개발 및 구매 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OA/사무, 문구용품, 청소용품, 친환경제품,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 소모성자재 기업들과 아이마켓코리아, 엔투비,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대기업 및 MRO 전문기업, 유통사 소모성 자재 구매담당자들이 직접 참가하고 1 대 1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참여 기업 및 바이어를 대상으로 적합한 매칭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을 통한 사전 매칭을 진행하는 등 각 기업에 맞는 맞춤형 상담도 적극 지원했으며, 현장에서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들의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컨설팅, MRO 전문교육 과정이 마련되는 등 평소 업체들이 궁금해 했거나 조언 또는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유통센터 관계자는 “MRO 입점 구매상담회를 개최를 통하여 중소기업들이 제품개발과 생산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 전반을 지원하고 MRO 관련 제품의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유소업계 격분이 보이는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

유류세바로알기

(사)한국주유소협회가 21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현재 휘발류 5만원 주유 시, 세금은 3만 50원이며 이는 기름값의 60%에 이르는 유류세라고 호소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대일주유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주유소협회가 ‘과도한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동을 통해 전국 주유소에 ‘휘발류 5만원 주유시 세금은 3만 50원입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하여 주유소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유류세에 대한 것을 알릴 것이라고 한다.

이번 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정부의 올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하여 매출 10억 이상 사업자에게 대해서 기존에 주던 연 500만원 한도의 매출세액공제를 폐지 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주유소 업계에서는 현재 휘발류 가격의 60%가 유류세라고 설명하며 매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는 전체의 90%에 육박한다고 설명하고 유류세로 인하여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내 기름값에는 원유가격에 관계없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이 정액으로 붙으며 부가가치세 10%가 가산된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실직적인 주유업계의 평균영업이익률은 1%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유일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내정자

21일 기획재정부는 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먼저 유일호 내정자는 1955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미국 펜실베니아대 경제학 박사를 취득한 바 있으며 1989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을 시작으로 한국조세연구원장과 국제정책대학원교수, 한국경제학회 이사, 한국경제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2012년 대선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는 등 박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유 내정자는 2015년 3월 개각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전격 발탁되어 11월까지 활약하였다.

11월 복귀 당시 내년 총선 출마설이 돌았으나 유 내정자는 총선 불출마를 전제로 한 차기 경제부총리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개각 발표 직후 “청문회를 통과해야 취임하는 것이고 며칠만에 사표를 낼 일은 없지 않겠느냐, 총선은 못나간다”고 밝혔다.

한편, 유 내정자는 지난 국토교통부 장관 청문회 당시 배우자와 장남의 위장전입 의혹과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이 문제로 제기 되었으며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위장전입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위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다운계약서 작성은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이번 주내로 국회에 제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