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T-IBK기업은행 R&D사업화 전담은행 제도관련 ‘의견청취 간담회’개최

 R&D산업전담은행제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IBK기업은행이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14일 R&D사업화 전담은행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 10곳을 초청한 가운데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은행의 지원을 받아 우수 기술을 개발하여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과 자금 운영난을 극복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전담은행 제도는 전담은행으로 지정된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산업부의 R&D 예산을 연간 3조 3000억원 규모로 예치하며, 발생한 수익금을 중소·중견기업의 저리대출 지원금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는 2013년도부터 진행되었으며 500개 이상 기업에 6000억원 이상의 저리대출을 지원했으며 올해로 3차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해외진출을 위한 특허 및 인증 지원과 재무제표보다는 기술력에 기반한 기술금융확산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 중소기업 TV 홈쇼핑 방송수수료 지원 결과

중소기업TV홈쇼핑지원

최근 경기도내 중소기업들이 TV 홈쇼핑 방송수수료를 지원받아 평균 7천만원의 매출 실적을 거두었다.

14일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 10곳에 방송 수수료로 2억 2천만원 가량의 지원하여 평균 7천만원의 매출 실적을 올린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난 1월 TV 홈쇼핑 희망기업을 공모하여 10곳을 선정하였으며 업체당 2천 200만원의 방송 수수료를 지원해 왔으며 해당업체들은 매출의 8%를 수수료로 부담하였다고 한다.

중소기업이 홈쇼핑에 참가할 경우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나 대략적으로는 매출의 30%를 방송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홍보효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런 중소기업의 불편함을 해소 하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펼쳤으며 10개 업체는 지난 5~10월 기간 동안 홈쇼핑 방송 뒤 매출액이 업체당 평균적으로 7천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송 이후, 경영이 개선되는 등의 효과로 정규직 13명, 비정규직 23명, 아르바이트 32명 등 68명을 새로 채용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원을 통하여 파주시내 한 식품업체가 홈쇼핑 방송 후 대형마트 납품과 학교급식 주문이 증가했다고 한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에 대한 효과 분석, 상승과 반감

자금대출운용

최근 한국은행이 운영 중에 있는 지방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로 어떠한 대출을 이용하는 지에 따른 기업들의 수익률 상승과 반감효과를 볼 수 있었다.

분석 결과로 운전자금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수익률이 떨어지는 반면 시설자금 대출을 받은 기업들은 투자 증가의 효과가 뚜렷하며 수익률 역시 떨어지지 않았다.

권철우 경북대학교 경제통상부 부교수 등이 금융감독원이 발간하는 ‘금융감독연구 제 2권 2호’안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 같은 사실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논문은 권 부교수 등과 한국은행 울산지점이 함께 2010~2013년 중 울산지역에서 지방중소기업 지원대출을 받은 기업들 중 검증이 가능한 외부감사 대상기업 263개 업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으며, 그 결과로 위와 같은 분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논문에서는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회사들은 투자가 늘어나고 수익성 부분도 눈에 띄는 변동이 없어 대출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장기적인 투가 규모에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투자 유도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운전자금 대출을 받은 기업들은 대출 이후 투자가 늘어나지 않고 수익성이 하락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감 중소기업 전체의 평균 수익률보다 오히려 수익성이 낮아 전문가들은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해당기업들이 시행 이전연도에 이익을 과대하게 조정’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덧붙혔다.

지원 대상 기업의 부문별로는 창업기업과 벤처기업들의 경우 대출 이후의 투자를 증가 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혁신기업, 녹색기업 등의 경우에는 대출 이후 투자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벤처기업, 창업기업 등으로의 대출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한편, 한국은행의 지방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금융비용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대출규모가 클수록 수익성 개선 효과가 점차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앞장선다.

SK텔레콤동반성장

SK텔레콤은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2015 SK텔레콤 파트너스데이’를 열어 올 한 해 협력사 들과의 동반성장 노력과 성과 공유, 새로운 상생 발전을 다짐하는 등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SK텔레콤에서 지난 2008년 파트너스데이를 시작하여 올해로 8번째 여는 행사로 SK텔레콤의 대표적인 동반성장 프로그램이다. 이 행사는 1년 간의 동반성장 협력 성과와 협력사의 애로사항, 관심사 등을 공유하며 향후 동반성장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 진다고 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네트워크, R&D, 신 성장 Biz 등 5개 분야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으며 각 분야별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에 각각 5개, 10개, 15개 업체가 선정되어 시상을 받았다.

또한 선정된 우수 협력사들에게 포상금과 해외 주요 ICT전시회 참관기회도 제공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에서는 다양한 상생 활동을 통하여 ‘동반성장 최우수 명예기업’을 선정되는 등 국내 동반 성장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동반성장 출연금 증액과 협력사 임직원 대상 다양한 복리후생 프로그램 도입, T오픈랩을 통한 개발 환경지원 등이 협력사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형희 SK텔레콤 MNO 총괄은 “올 한 해 SK텔레콤이 거둔 성과는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협력했던 협력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하며 향후에도 동반성장 문화에 앞장 서겠다고 다짐했다.

국토교통부,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지원

국토부해외건설사업지원

국토교통부가 내년 해외건설 시장 개척 지원사업에 총 47억원을 투입하여 중소·중견 건설 및 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은 해외건설 신 시장에 진출하는 중소·중견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와 수주 교섭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921개사에 326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52억 2000만달러의 수주성과를 거둔 바 있다.

대상 사업 모집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로 희망 업체는 신청서를 해외건설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이면 가능하며,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신청을 통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으로는 타당상 조사는 3억원, 수주교섭은 2억원 이내로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율은 기업형태에 따라 중소기업은 최대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 및 공기업은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외에 국토부는 2016년까지 해외 기술능력 인증 비용에 대한 신규지원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며 이를 통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해외로 진출할 길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입찰 개시 후 발생하는 비용도 지원이 확대된다. 사업부터 계약 체결까지 일관되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나 우리 기업 간 경합사업의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외된다.

지원 대상 국가, 지원항목 등과 같은 상세한 지원 사업내용 및 신청 방법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산업부-중기청,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한다.

산업부중기청중소기업보안강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이 14일 산업기술유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지원 확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해외 인수 및 합병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제 2차 종합계획’과 ‘제1차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제 1차 종합계획으로 산업부는 8개 분야 47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관리해 왔다. 따라서 이번 2차 계획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밝혔으며 외국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 기술 이전 및 사용, 인수·합병 과정 때 필요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을 계획이라고 한다.

비밀유지 전략 수집, 상대방 기업의 보안 체계 점검,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등이 매뉴얼에 담기며 관련기간이 국가핵심기술 보유 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에 정부가 확인하여 R&D 과제 발굴 및 지원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 통한 기술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를 만들고 법률 대리인 선임 비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또한 산업재산권 침해 시, 중소기업의 소송비용 지원과 특허관련 소송에 관해서는 공익 변리사를 통한 무료 변리 기회도 제공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보안 시스템 구축지원 역시 강화된다. 또한 기술 보호 유관 부처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창구도 일원화 됨에 따라 편리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외 중소기업 CEO대상 보안 교육 강화와 산업보안 관련 대학원 석박사 과정 이수자에게 지원사업을 마련할 방침이며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에 대한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대기업에 비해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이번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한다.

중소기업청, 내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자금 지원, 시행계획 확정 및 일정 발표

중소기업청내년지원

중소기업청이 14일 내년 중소 및 중견기업 기술개발에 약 9000억원 가량의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시행계획 확정 및 일정을 발표했다.

2016년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단계별 기술혁신 및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유도를 위해 총 9,429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이 지원되며, 이는 올해 대비 약 1.5% 감소된 규모이다.

이번 지원은 창업에서 중소, 글로벌기업 순으로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수출 및 고용기업 R&D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한중 FTA활용 촉진 등을 위한 전용 R&D사업을 1200억원 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으며 수출 잠재기업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개발 제품의 수출 가능성 등 평가를 강화하여 수출 잠재력이 높은 기업 위주로 지원을 진행할 방침을 밝혔다.

지역 수요기반 현장 밀착 지원체계 구축으로 지방중기청이 지역기업 여건에 따라 지원분야와 대상을 선정하는 ‘현장수요형 제품개선 사업’을 신설하여 ‘첫걸음R&D’지원 시 지자체를 통해 특화 분야를 파악하는 등 해당 분야 R&D에 지원이 될 예정이다.

이외 구매조건부 사업구매처를 확대, 민·관 공동투자펀드를 올해보다 500억원 확대하여 동반성장을 강화할 예정이며, 기업간 협력형 R&D와 기술 혁신 인프라 활용도 강화될 전망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달말부터 각 세부 사업별 공고를 통하여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하였으며 오는 28일부터 합동설명회와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한 지역별 순회설명회, 온라인 설명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총, 민주노총 총파업 비판하며 강력대응 나설 방침

16일민주노총총파업

16일 예정되어있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하여 경영계에서는 청년 일자리를 볼모로 한 불법파업이라는 등 강하게 비판하며 불법 파업 참가하는 자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적용과 강도 높은 징계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하여 무노동무임금 적용 및 불법 행위자에 대해 징계 처분 등을 포함 불법파업 대응 지침은 전회원사에 배포하였으며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구현에 힘쓰겠다 말했다.

경총은 이번 파업에 대하여 단체교섭이 대상이 될 수 없는 법개정 문제들을 내세워 파업을 결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대 투쟁은 불법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파업 및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그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피해 규모를 산정해야하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불법행위 자료를 채증하는 등 입증자료를 구비하도록 하라고 조언하는 등 불법행위 주동자, 단순참가자 등 가담의 정도에 따라 경중을 고려하여 책임을 추궁하라고 지시하였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인해 생산 및 업무상 차질이 우려될 경우, 대체근로를 활용하여 공백을 줄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노조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 중동지역 풍력발전 절력판매계약체결

한전중동지역

한국전력이 지난 13일에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요르단전력공사(NEPCO)과 중동 지역 최초로 풍력발전 전력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지시간으로 13일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NEPCO와 푸제이즈(Fujeij) 풍력 민자발전소 건선 및 운영을 통한 전력판매계약식을 가지고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남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푸제이즈 지역에 89.1MW급 풍력 발전소를 짓는 사업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번 사업은 한전이 해외에서 단독 지분 100%로 참여하는 풍력발전 사업이다. 총 5억 1000만달러 가량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사업비로 약 1억 8000만달러를 투자하여 내년 하반기 풍력발전 단지를 건설, 2018년 하반기부터 발전소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업 자금조달부터 발전소의 건설, 운영까지 한전에서 일괄 진행하여 이후 20년간 발전소를 운영해 요르단전력공사에 전력을 판매할 예정이다.

한전은 이번 사업으로 매년 약 2600만달러의 수익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사업비 조달은 한전이 요르단 현지법인을 통하여 한국수출입은행, 국제상업은행 등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을 이용할 예정이며, 건설은 덴마크 풍력 터빈 전문 제조업체가 맡을 것이다.

이번 사업은 한전에서 2013년 요르단 에너지광물자원부가 국제경쟁입찰로 발주한 풍력발전 건설 및 운영사업의 우선협상대장자로 선정 된 후 약 2년간의 협상을 거쳐 이루어진 사업이다.

요르단은 앞으로 자체 전력수요가 매년 약 7.3%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약 10%를 신재생에너지로 확충할 것이라고 한다.

조환익 환전 사장은 “이번 사업은 유럽계 업체들이 선점하고 있는 풍력IPP시장에서 한전이 단독으로 100% 지분을 투자해 성공한 첫 사업으로 향후 요르단 외에도 중남미, 아시아 등 전 해외사업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2008년 요르단 알카트라나 복합화력발전소와 2012년 암만 디젤발전소를 수주한 바 있으며, 중동지역에서 원자력, 화력 및 신재생발전에 이르는 발전 다양한 포토플리오를 구축하였다.

한국증권금융 유가증권 담보대출,제 2금융권대출에서 은행권대출로

 

대출

한국증권금융 유가증권 담보대출이 오는 15일부터 제 2금융권 대출에서 은행권 대출로 분류되어 유가증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 중 9000여명의 신용평점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증권금융 유가증권 담보대출은 증권 위탁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유가 증권을 담보로 한국증권금융이 투자자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는 서비스로 현재 약 9만 6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대출금액도 약 4조 3000억원 가량으로 알려져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대출 불량률이 은행권 주택담보 대출보다도 낮은 데 신용조회회사들이 개인신용을 평가할 때 실제보라 리스크를 높게 평가했던 한국증권금융 유가증권 담보대출에 대한 신용평가를 15일부터 이 같이 합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까지 신용조회회사에서 신용평가 기준이 되는 평균 불량률 즉 3개월 이상 연체율을 산정할 때 이 대출을 은행권 대출보다 리스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로 분류하였다. 실제 평균 불량률은 0.47%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해 제 2금융권 대출로 일괄 분류하였다. 이에 따른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한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통하여 한국증권금융 유가 증권 담보대출 이용자 중 20%가량이 신용평점이 상승할 것이며, 그 중 1만명은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