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 인증수출자 가인증제도 실행

icon-certificate

관세청은 7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발효에 대비하여 대 중국 수출 기업이 신속하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가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FTA 발효로 인해 FTA활용을 위한 필수 서류의 수요가 지금의 2.8~8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FTA특혜 관세용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기관(세관·상공회의소)에 증빙서류를 제출, 발급기관의 원산지 기준 충족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없이 진행이 되며, 발급기관의 심사가 생략되어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빨라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대 중국 수출기업들이 FTA 발표 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가인증을 발급하고, 발효 즉시 정식 인증 수출자로 전환해줄 계획을 밝혔다.

가인증을 받기위해서는 수출업체에서 회사 주소지에 따라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 1과, 부산세관 자유무역협정과,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 1과, 대구세관 자유무역협정과, 광주세관 통관지원과, 평택세관 통관지원과에 각각 신청하면 가능하다.

또한 관세청은 FTA원산지 인증 시 필요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간소화 하는 ‘FTA원산지 간편 인증제도’를 농축수산물 등 FTA 취약산업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원산지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농수축산물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무역의날 기념식, 수출부진 보여주는 지표

무역의날 행사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1억 달러 수출의 탑을 받은 기업이 38% 급감한 59개로 최근 극심한 수출 부진양상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이날 1억 달러 수출의 탑 수상 기업은 지난해에 비해 38% 감소하였다. 2011년 증가 이 후, 계속된 감소세로 2009년 이래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올해 1~11월 수출 역시 지난해 대비 7.6% 감소하였으며 수입역시 16.6%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같은 기간 무역수지 흑자는 832억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훌쩍 넘어섰다. 따라서 금년 무역 흑자는 사상 최대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부진 요인으로는 유가 등의 원자재 하락, 세계교역 둔화, 엔화 및 유로화 약세 등의 경기적 요인이 지목되었다.

세계 교역액도 12.1%감소하였으며 두바이유 가격도 2014년 10월 배럴당 86.8달러에서 지난달 41.6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의 수출둔화에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수출입 동반 부진 속 그나마 일부 분야에서는 경쟁국보다 선전하고 있다. 지난 8월까지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10.5%로 미국,일본 등 경쟁국들보다 앞선 수치를 기록했으며 미국시장에서도 같은기간 점유율이 3.3%의 증가율을 보여 독일,일본의 점유 증가율보다 높았다.

1~9월 수출실적에서 한국의 성적은 세계 6위로 국내 수출기업의 성장동력과 수출경쟁령 제고에 따른 게 아닌 ‘경쟁국의 부진’에서 기인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의 날 행사에 참석, 축사를 통해 “최근 저유가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4년만에 무역 1조 달러 달성이 어려워지면서 수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하며 4대 개혁을 통하여 경제회복을 노린다고 밝혔다.

일본정부, 중소기업 재산세 내년부터 감세예정

일본정부중소기업재산세감면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이 신규 구입하는 기계에 대한 재산세를 내년부터 3년간 50% 감세할 것이라고 한다. 법인세 인하 발표에 이어 재산세를 낮추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자민당은 10일 위와 같은 내용의 세제개정안을 발표, 중소기업청이 검토 중인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감세 대상은 160만엔 이상 기계나 설비를 사게 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설비 투자를 확대하는 지원을 할 방침이다. 이번 감세 대상 기계는 2014년 기준 1조 460억엔에 달하며 연간 감세규모는 100억엔 정도로 예상한다.

아마리 아키라 경제 재정·재생상은 “재산세 감면 조치를 하면 적자 법인 설비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20%대로 굳어진 법인 세율 이외에 중소기업에 영향을 끼칠 세제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는 국가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계 등 고정자산에 과세하지 않는 국제 흐름에 맞춘 것으로 중소기업 전체의 70%에 가까운 적자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 또한 이는 대기업에게 법인세 인하가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어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것도 있다고 한다.

다만, 기계 장치 재산세 수입이 연 5500억엔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재산세를 수입원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럽을 비롯한 중국, 한국에서도 기업에 재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글로벌 기준에도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보도했다.

부산시, 선도기업 선정하여 지원

부산시선도기업선정

부산광역시는 오는 8일 오전 해운대 그랜드 호텔 22층 스카이홀에서 ‘부산광역시 전략 산업 선도기업 선정·육성사업’ 위해 중소·중견기업 중 2016년 선도기업 102개를 신규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하고, 2016년까지 총 328개사를 선도기업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선도기업 후도들의 고용인원, 매출액 등의 기업규모와 당기순이익 및 수출증가율 등 미래성장성과 연구개발 투자비율 등 기술력, 기업의 성장 잠재력 및 지역파급효과 등을 선정 기준으로 엔케이, 파나시아, 욱성화학, 대륙금속, 한국통산, 디오, 청일정기화물 자동차 등이 선정되었다.

시는 선정된 전략산업별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부산은행, 농협 등 금융기관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선도기업 우대 자금대출 및 보증지원, R&D등 기술개발지원, 마케팅 지원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선정 이후, 리딩-부산 론(Leading-Busan Loan)을 통하여 선도기업만을 위한 자금 약 600억원을 지원하며, 에너지 선도기업을 지원하는 GP-10프로젝트에 5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선도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2009년까지 1000여개의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그 다음해인 2010년에는 선도기업 인증기한제를 도입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했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앞으로 부산시는 선도기업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지역 강소기업을 중점 육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연합회, 마곡지구 R&D센터 건립 추진

마곡지구R&D센터건립

중견기업연합회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중견기업 전용 복합 연구개발 (R&D)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에 비해 인지도가 낮고 본사가 지방인 곳이 많은 중견기업들이 센터에 입주하여 차세대 먹거리 발굴을 위한 R&D집중하는 등의 활동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이다.

관련업계는 6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 마곡사업추진단,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마곡지구 약 9000㎡부지에 10층 규모 R&D센터 건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서울시장과 중견련 회장이 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중견련 관계자는 마곡지구에 센터 건립 시 서울시로부터 1/3가격 수준으로 분양이 가능하며 주요 중견기업이 컨소시엄 형태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건축비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R&D센터 완공 시 핵심 연구 인력 확보가 용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가 완공 되면 20곳 이상의 중견기업이 분양을 받아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 착공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중견기업의 40%가량이 지방에 있어 우수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전하며 “입지가 뛰어난 마곡지구에 R&D센터가 생기면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남동발전-한국가스공사 협력하여 중소기업 지원

수출지원

한국남동발전과 한국가스공사가 대구 한국가스공사 회의실에서 7일 양사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동반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남동발전과 한국가스공사가 협업을 통한 발전 및 가스산업분야 협력 중소기업의 해외 글로벌시장 공동 진출을 지원, 수출촉진을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협약식이 진행되었다.

지난 2012년 4월 남동발전은 협력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수출전문 대행사인 G-TOPS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남동발전은 수출전문회사인 ‘G-TOPS’를 활용하여 해외시장 진출에 나서면서 수출전문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판매 네크워크 등으로 주요고객 또는 바이어의 발주정보 같은 포괄적인 수출대행 서비스를 한국가스공사 협력 중소기업에 제공할 방침이다.

G-TOPS는 적극적인 해외시장에서 마케팅활동을 통하여 지난해 나이지리아 액빈발전소 성능 복구공사 등 약 800만 불의 수출계약을 달성한 바 있다.

남동발전 홍성의 본부장은 “국내 에너지 산업을 주도하는 양 기관이 오늘 협약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의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 가스공사의 협력중소기업 풀과 G-TOPS의 역량을 통합, 접목한다면 해외사장 공동진출에 미치는 시너지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기관의 협력으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수자원공사, 동반성장 워크숍 개최로 중소기업 지원

 수자력공사중소기업지원 (2)

한국수자원공사는 대전 본사에서 ‘물산업 미래기술 개발 및 동반성장 워크숍’을 개최하고 정부와 학계, 대·중소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 최승일 고려대 교수, 최계운 수자원공사 사장, 80개 대·중소기업 관계자 등 약 1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워크숍에서는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협약체결, 동반성장 간담회, 수자원공사 글로벌 파트너 인증브랜드 사용 협약 체결, 자문회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수자원공사에서는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협약’을 통하여 약 20억원 가량의 중소기업 산하의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출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출연금으로는 물산업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우수제품 구매에 사용될 예정이다.

수자력공사중소기업지원 (1)

‘동반성장 간담회와 자문회의’에서 중소기업이 산업현장에서 겪어왔던 어려움에 대한 토론회가 있을 것이며, 최계운 수자원공사 사장은 “물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협력 및 지원체계를 더욱 내실화하여 물산업의 양적 및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12개 중소기업과의 ‘글로벌 파트너 인증 브랜드 사용 협약’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사를 통하여 선정된 중소기업의 제품과 기술에는 수자원공사의 우수기술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발의로 중소기업의 기술력 보호

부정경쟁방지법개정안 (1)

7일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행정청의 조사나 시정권고 권한을 확대하는 법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을 대기업의 기술편취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현행법은 행정청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와 시정권고 권한이 일부에 제한되어 법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졌었다. 특히 대기업의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상품형태 모방행위나 기술편취 등의 부정경쟁행위의 사안에 대해 조사나 시정권고 권한이 없었다.

부정경쟁방지법개정안 (2)

기존 부정경쟁방지법 제 1조에 의하면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만 보호하게 되어있었다. 이를 ‘타일의 상표·상호’로 개정하여 인지도가 부족했거나 없던 상호·상표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 특정 행위에 제한되었던 부정경쟁행위의 범위가 확대되어 행정청의 조사권한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상업통상자원위원회)는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민사분쟁을 통해 대기업의 부정행위를 금지시키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 도산 등의 문제점이 많아 이에 대한 행정청의 조사, 시정권고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법안에 대하여 행정청에서 조사하거나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확대, 현행 목적 조항을 변경하여 기술 편취를 방지한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기협 RSI 조사결과, 대•중소기업 내년 연구개발 투자 축소 중견기업은 증가

RSI결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가 6일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500개 사를 대상으로 RSI(R&D Sentiment Index)를 조사한 결과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내년 R&D 투자가 올해보다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RSI는 R&D의 전망지수 이며, 이번 조사는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2014년 연구개발 활동 조사에 실적을 보고한 연구소 보유 기업 중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500개 사를 대상으로 팩스와 이메일 등을 통해 이루어 졌다.

RSI 조사결과에 따르면 투자 RSI는 102.4, 인력 RSI 103.6으로 나타났으며 RSI는 투자 RSI와 연구원 채용 RSI로 구성되고 수치가 100이상이면 해당 연도보다 증가, 100미만이면 감소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주요 산업 분야별 수치로 보면 자동차가 지난해 101.3에서 102.6, 정보통신이 102.6에서 105.1로 투자 RSI가 각각 소폭 상승하였으나 정보통신과 자동차를 제외한 전반적인 산업분야의 R&D 투자가 감소세였다. 기계와 건설은 2년 연속 100이하 지수를 보이는 등 위축정도가 다른 산업에 비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기계와 전기전자 분야의 RSI수치가 100이하로 나타나 투자RSI가 지난해에 비해 감소세를 보였다. 중소기업도 건설, 기계, 전기전자 등의 분야에서 R&D 투자를 축소할 전망이며 2013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로 기업의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 위축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도 나오기 시작했다.

단, 중견기업의 경우 섬유화학, 정보통신 등이 각각 120.8과 111.1을 기록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도 미약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한다.

한기인 산기협 이사는 “국내 R&D 투자의 80%가 기업에서 발생할 정도로 산업계의 R&D활동은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기업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단순한 기업지원 체계보다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기술공사-하나은행 협업으로 중소기업 금융지원

한국가스공사하나은행 협업

한국가스기술공사는 KEB하나은행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는 ‘정부3.0’을 민관 협업과제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가스기술공사는 중소기업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 가스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먼저 공개하고 인력을 교류하는 등 중소기업들이 실직적으로 필요로 하는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의 재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할 계획이다.

업무협약 체결 후 불과 4개월여만에 양사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3개의 중소기업이 약 28억원의 자금 대출을 신청했다. 향후 자금조달에 대한 이자비용 감소 등의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석순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은 정부 3.9의 핵심가치인 민관협업 등을 통해 발굴한 동반 성장 및 사회공헌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하며 “공사는 앞으로도 정부 3.0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을 찾기 위해 힘쓰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