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27일 시작한다.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출범식을 갖고 대고객 서비스를 시작한다.
K뱅크가 4월에 출범 이후 3개월 만에 영업두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이 영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금융거래의 편의성, 전문성, 안전성 강화와 차별적 가격 경쟁력을 갖춘 혁신 금융 상품·서비스 개발에 집중했다”고 전했다.
카카오뱅크는 핵심 서비스로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과 간편심사 소액 대출, 체크카드, 소상공인 소액대출, 간편송금·간편해외송금 등을 내세우고 있다.
자본금 규모는 3천억 원,임직원 수는 270명이다.
바쁜 직장인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뱅킹으로 보다 손쉽게 대출을 받아갈 수 있다.
이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들의 출현으로 경쟁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주요 은행들의 이와같이 모바일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것을 관련하여 금융권에서는 비대면으로 대출업무를 진행하면 부실한 대출심사로 이어질 수 있기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업계는 이러한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디지털,인터넷 은행이 급속도로 진행되면 모바일과 같은 비대면채널이 주요 고객 접점으로 부상하고 있기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비대면 전용 상품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기술이 적용 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편리한 비대면 금융 상품을 더 많이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부가가치가 높은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내놓는다.
드론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쿄통부는 이달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드론 산업 발전 기본 계획’ㅇ,ㄹ 발표한다.
4차산업 혁명 중 대표 산업으로 꼽히는 드론 산업은 매년 50%이상 성장하고있다.
이미 미국·EU·중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드론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에 뛰어들었다.
정부는 우선 내년 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약 1조2천억원을 투입하여 핵심기술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영상·관측·건설·농업·에너지·통신 등 유망 분야 드론 시장에 대한 연구·개발(R&D)를 확대해 국내 드론 기술력을 선진국의 90% 수준까지 따라잡을 예정이다.
레저·취미용 드론보다 산업용 드론 개발을 위한 R&D에 집중 투자한다.
이를 위해 국가·공공기관이 5년간 공공건설, 하천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3천대(3천억원) 규모의 드론 공공수요를 창출한다.
판교에는 드론 기업지원 허브를 마련하여 부품·센서·서비스 등 기타 산업과 드론 산업이 융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 조성도 지원한다.
또한 ‘드론 하이웨이’를 조성하여 드론이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할수 있도록 마련한다.
드론 운용에 따른 안전·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드론 등록제,자격,보험 제도도 마련된다.
선진국 수준(무게 250g 이상)의 소유주 등록제를 도입하지만, 모바일을 통한 쉽고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드론의 기능과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공간도 2020년까지 전남 고흥에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 인증 시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마련한다.
또 전국에 드론 이착륙장, 통제실, 정비고 등 시험 인프라를 갖춘 전용 비행시험장을 단계별로 조성하고, 비행시험, 성능시험, 환경영향시험 등 드론 성능을 평가하는 드론 안전성 인증 센터도 구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드론 산업 지원을 위해 펴던 단편적인 정책을 하나로 묶어 중장기 대책을 마련했다”며 “공청회와 관계부처 의견수렴, 항공정책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기본계획을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가임대차법)’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우선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올려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약 90%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 하고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다.
현재 서울은 4억원 이하, 과밀어제권역 3억원 이하, 광역시 등은 2.4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1.8억원 이하일 때 보호 대상이 된다.
현행법상 권리금 보호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전통시장을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한 법무부는 보증금, 임대료 인상률 상한율을 현행 9% 보다 낮추어 과도한 상승을 규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상가임대차 계약갱싱청구권 행사 기간 연장, 상가건물 재건축,철거 시 임차인 보호 방안에 대해 각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올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기업인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희망 버스가 19일 김포시 하성면을 방문한다.
김포시는 이번 희망버스 운영이 3번째로 김포 내 기업인들의 애로 사항을 듣는다.
희망버스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김포지역 기업들을 위해 찾아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김포상공회의소, 김포시 일자리센터, 경기졍제과학진흥원, 경이신용보증재단 등 기업 지원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가한다.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운영하는 이 서비스는 운영 자금 지원, 기술 개발, 지적 재산권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기업 SOS 넷(http//giupsos.or.kr)에서 접수하거나 김포시 기업지원과 기업 SOS팀(031-980-2284)으로 신청하면 희망 버스에 참가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난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R&D 사업계획 컨설팅’ 지원사업 3차 참여기업 모집한다.
‘R&D 사업계획 컨설팅’ 지원사업은 외부전문가를 중소기업에 매칭하여 R&D 사업의 수행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작성 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이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었으며, 지난1,2차 모집에서는 303개 기업이 신청하였다.
1차 신청기업이 106개, 2차 신청기업이 207개로 약 2배 증가 추세로 중소기업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신청한 중소기업은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서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기업은 외부전무가로부터 R&D 사업계획 컨설팅을 받게 된다.
세부 내용으로는 기업기술 분석 및 구체화, 기술현황 조사, 기술개발 목표수립, 실행방안 도출 등이 포함된다.
사업계획서 작성이 완료되면 2차 단계인 대면평가 역량 향상을 위한 멘토링 교육도 진행된다.
이번 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규모는 50억원으로 업체당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 희망 중소기업은 3페이지 이내로 기술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 중소기업 컨설팅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가능하다.
우리은행은 14일 신용보증기금과 신성장,일자리 창출 기업에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혁약을 체결하였다.
유리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10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연 0.2%의 보증료를 3년간 지원한다.
규모는 총 8600억원으로 지원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을 확대하고 차감보증료율을 적용한다.
우리은행은 신보의 보증서를 담보 최대 11년까지 장기 여신과 보증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으로는 ‘신성장 공동기준’의 9개 테마, 45개 분야, 275래 품목을 영위하는 신성장산업 기업과 시용보증기금의 기준에 따라 우리은행이 추천하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다.
또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적기업도 보증료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의 부담가중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정부가 약 3조원 규모로 임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5년 동안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4%를 웃도는 추가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확정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연세중소기업 중 상시고용인원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업체이다.
기준은 사업자의 부담능력과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내용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추가로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수수료 등 경영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60세 이상의 노동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면 고령연장지원금을 인상하고 202년까지 이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계획이다.
대표적인 세제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다.
이 규정은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낸 5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와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청년창업기업은 3년간 75%, 2년간은 50% 세액을 감면해준다.
이 제도의 감면 적용대상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창업 후 3년 이내에 2018년 12월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등이 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창업이다.
창업은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새롭게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창업과 창업 일에 대한 정의가 없다.
다만 조특법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는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세액감면을 적용하기에 있어서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인수한 자산이 창업 당시 토지와 사업용 자산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는 창업에 해당한다.
–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한경우에 있어서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전환과 신설 법인 설립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만 해당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의 법인 전환 한 개인사업자는 처음부터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창업벤처기업이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한다.
벤처기업 확인은 기술평가보증을 통해 보증 또는 대출을 받은 기업, 연구개발 기업으로 확인 받는 기업 등이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이 존재하는데 많은 벤처기업이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처리하다 보니 유효기간 만료 후 재확인을 받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만료 후 재확인을 받지 않는 경우는 아직 벤처기업 감면이 가능한 기간이 남아있다 하여도 벤처기업확인서 만료일 이후에는 감면 적용이 제외된다.
NH농협은행은 전국 지역농·축협 중 최초로 농촌태양광 정책대출 1호고객이 탄생했다.
최초로 농촌태양광 정책대출을 받은 대상은 강원도 인제군에서 30년째 한우목장을 운영하는 김대현 씨다.
김 씨는 “목장을 운영하는 전력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사용 외 전력판매를 통해 부가소득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태양광사업에 참여케 됐다”고 전했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농촌 태양광 사업 활성화 포럼’에서 한국에너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기존 제1금융권에서만 지원하던 농촌태양광 정책대출을 농협은행 기업고객부를 통하여 지역 농·축협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었다.
이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농촌태양광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농,축산인에게 저금리로 태양광발전사업 시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이다.
대상은 농촌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계획 소재지상의 읍·면·동 또는 연접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돼 있는 농,축산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