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새누리당, 금융개혁10대과제 발표
정부와 새누리당이 4대구조 개혁 중 하나인 금융개혁추진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27일 오전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등과 새누리당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는 금융개혁을 위한 관련법과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당정협의를 열고 ‘금융개혁 10대 추진 과제’에 대해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날 협의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즉 만능통장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를 포함 하고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세법개정을 추진하여 국민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한 국민들의 금융기관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고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등 영업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는 기준금리의 인하 시 대출금리도 함께 연동하여 인하하는 방안과 탄력점포를 늘리는 방안으로 진행할 것으로 협의했다.
이와 함께 높은 금리로 대부업체에게 대출을 받는 서민들이 제1금융권과 저축은행 등이 연계하여 금리가 10%대의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부업 관련 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 보험료의 부당 취득에 대하여 특별법상 ‘보험사기죄’를 별도로 규정한다는 방침 등 보이스 피싱, 불법사금융 발본색원, 창업 3~7년차의 벤처기업의 지원 확대를 위한 징검다리 금융확대,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기업구조개선 시스템 구축, ICT기업의 인터넷 전문 은행 지분보유한도 확대 및 지문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금융 약관 사후보고제 전환, 문화·관광·교육 등 유망 서비스 산업 자금공급 원활하게 하기 위한 협의를 했다고 한다.
금융개혁추진위원장인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인사말은 통해 금융회사에 국민의 접근성을 편리하고 용이하게 하고 자체적인 혁신과 경쟁을 통한 금융개혁 10대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고 말하며 “오늘 토론을 거쳐 법안 발의할 것은 곧 발의하고 막바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형환 기재부 차관은 “금융개혁추진위가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간 입법 조율 등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특별법 등 핵심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국민들의 금융개혁 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개혁 추진 여부를 철저하게 평가할 것을 약속하며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려면 입법과 예산을 뒷받침해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개혁추진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