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중소기업과 상생 ‘산업혁신 운동 협약식’ 개최

한전중소기업 지원

19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한국전력은 중소기업의 경영과 품질 혁신,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한 ‘2015한전 산업혁신운동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서는 여성구 한전안전본부장, 산업 혁신 운동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25개사 대표, 산업혁신 컨설팅 협력단체의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조규제 본부장 등 50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2013년 11월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공기관 산업혁신 운동 참여 협약을 걸쳤으며 2014년 협력기업 20개사에 혁신 컨설팅비로 2억원을 지원하는 등 중소 협력 기업 경영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중소기업의 혁신 촉진을 위해서 총 사업비를 6억원으로 증액하고 생산성 향상 설비 지원의 강화로 기업당 혁신컨설팅 지원금액을 기존 금액 보다 1천만원 올린 2천만원으로 증액 하였다.

올해부터는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사업도 확대했다고 밝혀 현재 25개 참여기업 중 40% 이상에 전사적 지원관리, 컴퓨터지원설계 시스템 구축 등 구축비로 기업당 2000~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혁신 운동을 통해 한전은 대한민국의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자발적 생산성 향상을 통한 산업 전체 경쟁력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전은 앞으로 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형마트 규제 적법과 계속되는 세일, 중소기업 입점업체만 죽어나간다.

대형마트규제

최근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은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 관내 대형마트에 영업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들은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이 적법하다고 판단, 구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들을 상대로 한 대형마트들의 유사 소송들도 조만간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에서 사실상 대형마트 규제를 승인한 것과 다름이 없는 판결로 앞으로 중소기업 납품업체들의 내수 진작책과 전통시장 살리기에 끼는 이중고는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마트가 쉬는 날에는 소화하지 못하는 물량들을 모두 떨이에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대형마트에 격주 일요일 강제 휴무와 0시부터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을 하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의 공격적인 확장경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영업시간에 제한을 두는 규제가 발효된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규제법안 발효 후 대형마트에서는 농산물의 발주 물량을 줄여 이를 납품하고 있던 계약 농가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조사되었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납품업체들의 매출이 월평균 1872억원 가량 줄었으며 이중 960억원 정도가 농어민이거나 중소협력업체의 손해로 추정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고용인력의 경우에도 15.1%나 감소되었다.

사실상 마트규제의 손실액은 절반이상을 납품업자들이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며 전통시장 상인들 뿐만 아니라 납품업자들도 보호받아야 할 경제 적약자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또한 마트규제는 소비자들의 불편과 소비지출의 감소, 납품 지연으로 인한 중소업체와 납품업체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계속되는 대규모 세일도 역시 중소기업 입점 업체들에게는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K-세일 등에 대한 할인 부점을 중소기업이 안고 가는 실정이다

20일 정부 후원으로 유통업체들이 합동으로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다음달 15일까지 진행하는 이번행사는 총 72개 업체가 참석하여 최대 90%까지 할인폭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세일에서는 유통업체가 할인 부담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구조가 계속 되고 있는 실정이다. 납품업체는 유통업체에게 판매에 대해 매출액의 20~40%가량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 데 세일을 하더라고 판매 수수료는 내려가지 않는다. 따라서 일부 중기 업체들은 역마진까지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 APEC 회의에서 중소기업 국제화 언급

박근혜대통령 APEC

박근혜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필리핀에서 진행 중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경제통합 과정에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국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마닐라 국제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 참여지원, 대기업과의 협력 파트너십 구축, 통관 원활화를 위한 성실 무역업체 활용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 국제화란 APEC 역내 기업 중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내수 중심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고 이를 토대로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여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와 교역 확대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고 유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규제 철폐 소식에 대해 전했다. 또한 역내 서비스 산업의 규제 환경을 분석 평가하는 사업을 제시하기도 했다.

타 회원국에서도 이러한 박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를 표시하며 “혁신을 위한 서비스 규제 개혁이 필요” 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은 역내 성장 기반 확대를 통한 경제통합 노력을 가속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며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구상 실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시켜주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도국 FTA협상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APEC의 장기 목표인 FTAAP 창설을 위한 준비 작업 중에 하나 이다.

이 밖에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4대 구조개혁 성과 등을 포함 우리나라의 정책적 노력을 각국 정상들에게 소개하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 아태 지역의 새 성장을 위한 혁신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계정관리 허술하면 기업들 위험하다.

계정관리

글로벌 보안조사에 따르면, 무계획적인 계정관리로 인한 기업 보안에 큰 리스크가 따른다고 나타났다. 다이멘셔널리서치가 진행한 조사에서 따르면 계정 관리와 관리 비밀번호에 대해 80%이상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계정관리에 관하여 37%가량의 응답자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관리자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여러 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가 같은 비율이었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이처럼 계정관리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으나 프로세스를 이행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계정 권한을 관리하는 데 수동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것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수동 프로세스는 사용 시 오류가 나기 쉬우며 손상 될 확률도 높다. 또한 처리부분에 관해서도 해결을 방해하기도 한다.

다이멘셔널 보안을 책인지는 IT 담당자 560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대상 국가로는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 뉴질랜드에서 진행되었다.

해커들이 찾고자 하는 것은 바로 계정 권한이다. 계정 권한은 어떤 회사 안으로 들어가는 키가 되기 때문에 이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험을 완화하고 계정들을 확실하게 통제하고 보호하려면 보안 감사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보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따라서 계정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정 권한 관련 정보에는 사용자와 사용하는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계정 권한 암호가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암호 관리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개개의 최소 접근 권한을 구분하고 모든 접근 권한에 로그인 하거나 모니터링에 철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지적으로 접근권한 사용을 감시해야한다.

대기업 세액공제 축소, 국제 경쟁력 약화

 

자유경제원은 기업관련 세법 개정안 긴급 간담회를 19일 열어 대기업대상 연구개발 세액공제와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를 크게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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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 현진권 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세수확보를 위해 경제성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투자세액공제율을 1%로 낮추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업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이는 경제성장을 낮추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한국 경제 현실에서는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해야 할 때, 세수증대가 단기적인 측면이라 더 큰 것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현재 대기업에서 대부분의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에 맞지 않는 개정안이라고 비판하며 세제지원이 폐지되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앞으로 비효율적인 지원을 최소화하는 등 합리적인 세제지원 제도가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대기업의 세액공제 축소보다는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세감면 대기업 집중 문제 해결책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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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서는 자유경제원 현진권 원장,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 단국대 경제학과 김상겸 교수, 손원익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센터 원장 등이 나와 토론회를 가졌다.

세법개정으로 내년 실효세율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최근 5월 12일부터 6월 5일까지 대기업 157개사를 대상으로 증세 체감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세법개정의 영향으로 실효세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미 2011부터 59.9%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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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축소 부문으로 31.8%가 응답하였고 뒤이어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이 28.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축소 17.8%,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 13.4% 등으로 증세부담이라고 답했다.

매년 제기되어 진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82.1%가 반대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확대되어 할 부분으로 투자지원 세제, 연구개발 지원세제, 소비지원세제 순으로 꼽았다.

국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에 대한 부담도 높아졌다고 답한 기업이 66.2%였으며 이들 대부분이 지난해부터 법인에 대한 모든 공제 및 감면이 일시에 폐지되어 지방세 부담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89.2%의 기업이 지자체의 동시다발적 세무조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갖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성일 전경령 재정금융팀장은 “정국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기업들은 복수의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세무조사를 수시로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하면서 현재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 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한편 올 8월까지 대기업들이 낸 법인세는 전년 동기대비 2조 6000억원 증가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동반성장 위한 수출법인 KNP 설립

한수원

19일 한국수력원자력은 민간기업 29개사와 함께 원전기자재와 기술을 해외에 수출할 전담법인 한국원자력기자재주식회사(KNP)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석 한수원 사장과 민간기업 대표이사 등 80여명이 참석하여 삼성동 인터컨티넨탈서울코엑스에서 설립총회를 개최했다.

KNP는 국내업체들이 해외수출 시 어려움을 겪던 품질요건과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최근 해외발주자별 개별품목에 대한 사전심사가 엄격해 지면서 현지 업체나 기존 공급망 중심으로 납품 받고 있어 국내 업체들의 수출에 큰 어려움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업체들이 해외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점도 문제가 되어 왔다.

지난해부터 한수원과 민간기업은 국내 원전산업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중소 및 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수출 전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 법인 설립을 준비 해 왔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번 설립한 KNP가 국내 원전관련 기업의 수출역량을 끌어올리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KNP는 글로벌 원전시장에 원전기자재와 함께 검사 및 정비용역 수출 등을 맡아 10년동안 약 6500 억원 가량의 수출시장에 동참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해외 원전 건설사 및 운영사에 대한 국내기업의 유자격 등록지원과 해외 주요 기술기준에 대한 국내 기업의 인증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석 한수원 사장은 “KNP 설립을 통해 한수원과 기자재 제작업체가 적극적으로 상호협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전 산업계가 해외 원전운영정비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기청-광주지법, 중소기업 회생 컨설팅 지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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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19일 광주지방법원과 중소기업들의 회생절차를 돕는 업무협약을 맺고 회생 컨설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와 같은 업무협약을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하여 전국 6곳의 법원과도 맺고 회생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중기청은 기업의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것과 회생 컨설팅 자문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지법은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중기청에 추천하고 중기청은 지원사업을 거쳐 회생 신청한 기업에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면제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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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을 받으려는 기업은 협업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법원의 추천을 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컨설팅을 신청하거나 회생절차 신청 전, 중진공의 진로제시 컨설팅을 통하여 회생 진단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중소기업 회생 컨설팅 사업은 내년 초 사업공고와 함께 접수가 시작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기청과 중진공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중소기업 관계형 금융 대상업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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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19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개혁 추진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 21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조치에 대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환영한다고 말을 하며 ‘정책금융 효율화를 통한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우려의 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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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 중 한 명은 일부언론에서 ‘정책금융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인 마냥 중소기업을 묘사하는 부분에 대하여 꼬집으며 이런 부분이 선량한 중소기업의 사기에 저해 된다며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계기업 구조조정 관련하여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과 관계형 금융 대상 업종 확대,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연장 등과 같은 총 13건의 내용을 건의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이용자인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은행과 롯데 핀테크 사업 협력한다.

부산은행 신축본점

롯데그룹과 부산은행이 13일 롯데그룹 본사에서 ‘유통과 금융이 연동된 차별화된 고객 금융서비스 실현’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내년 초 부산은행은 롯데의 유통서비스와 핀테크 금융서비스를 결합한 모바일 뱅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앞으로 부산은행의 모바일 뱅크 서비스 가입 고객은 모바일 상에서 모든 은행 거래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금융 거래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를 롯데 및 제휴업체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유통매장에서 적립된 포인트로는 금융 거래 시 현금처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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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금융 거래 실적에 따라서 매장에서 다양한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고 쇼핑 거래 내역에 기반하여 금리 우대 혜택을 받는 등 금융과 유통이 결합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모바일 뱅크로 부산지역을 포함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더욱 좋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부산은행 빈대인 신금융사업본부장은 “이번 MOU를 통해 부산지역 창조경제 발전은 물론 전국적으로 고개들에게 혁신적인 금융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