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에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적용하던 공정거래 규정을 중소기업의 2배 규모의 중견기업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류 시행령’ 개정을 마련하여 1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규모 중견기업과의 거래에서 대금지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규율대상인 중견기업을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원이 초과하는 기업’으로 정였으며 보호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상한액의 2배미만의 중견기업’으로 정했졌다.

경제적 약자에 대해 충분한 보호를 해야 한다는 취지가 분명히 보이고 있으며 개정을 통하여 중견기업의 75%가 보호되어야 하는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개정안에서 ‘법 위반행위 입증 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서 신고한 자’를 포상금을 지급대상으로 정하며, 법위반 사업자와 관여한 임직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한 포상금 지급은 의결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협약 이행평가 우수기업에 대해 부여하는 벌점 강경의 폭은 ‘3점이하’로 하향 하였다. 이는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누산기준점수가 이전 15점, 10에서 각각 10점, 5점으로 그 기준이 강화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의 민간위원에 대한 형법 및 그 밖에 법률의 벌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규정, 심신장애·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되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대다수의 중견기업들의 하도급법상의 대금지급 규정의 보호를 받게 되어 시장에서의 연쇄적인 대급미지급 문제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뿐만 아니라 신고포상금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사회적인 감시망이 확대되어 위반 행위에 대한 적발과 기업들에게서 스스로 법 자제를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모아 향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행하고 내년 1월 중순까지 마무리여 1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KDB산업은행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한국 중소기업학회와 공동으로 ‘저성장시대 우리기업의 경영전략’이란 주제인 ‘비즈니스 리더스 포럼’ 추계 심포지엄과 정기총회를 개최했고 밝혔다.

비즈니스 리더스 포럼(BLF)는 2008년 창립된 산은 거래 우량 중소·중견기업의 270개사 CEO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BLF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에 대하여 매년 중소기업학회와 함께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이날 홍기택 회장은 경제 저상장 국면의 탈피에는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과의 상생·발전하는 경제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며 BLF가 글로벌 혁신기업의 산실이 되어 줄 것을 부탁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연간 21조 가량의 규모였던 직접 지원을 2018년 까지 30조원으로 확대할 것이며 이번 심포지엄과 정기총회에서 나온 전략을 바탕으로 성장단계별 복함금융 지원체계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견후보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하여 금리우대, 컨설팅, 우선투자 지원 등을 이용해 기업의 성장지체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송재용 서울대 교수가 ‘저성장시대의 우리기업의 경영전략’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현재 시기에는 현금흐름과 핵심사업 중심으로 내실 경영체제 확립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대응전략 방안 마련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30개 중소 및 중견기업의 CEO·연구소장과 서울대 등 32개 대학원 연구실의 석박사 학생 100여명이 참석하여 채용박람회 사전행사인 드라이빙 인터뷰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우수 연구 인력과 중소 및 중견 기업의 인력 수급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참가 기업과 학생들은 승용차와 버스 20여대에 탑승하여 서울에서 춘천 강원대 창조경제혁신센터까지 이동하면서 취업과 진로등에 대한 다양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행사를 통하여 중소 및 중견기업과 우수 연구 인력을 맺어준다고 했다. 이는 최근 낮은 대외 인지도를 가진 중소 및 중견기업이 구직자의 기대에도 못 미치는 채용 조건으로 인해 인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꼬집으며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능인력보다 연구개발에 투입이 가능한 석박사급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여 기존 채용박람회와는 차별화된 행사였다.

산업부는 11월 말까지 기업 견학, 선배 엔지니어 및 CEO 와의 대화, 사회봉사 참여등 다양한 교류 행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다음달 10일에는 ‘제 1회 연구 인력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여 석박사 채용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채용 박람회를 통해 채용된 석박사 연구인력에게는 2016년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 인력 지원사업’ 참여 혜택이 부여된다.

이를 통해 부설연구소 보유 중소 및 중견기업은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 시 3년간 급여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의 2016년도 신규 지원규모는 87억원이며 약 370명에게 적용될 전망이고 일부 예산을 박람회 참가기업에게 지원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