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올 해 설 자금사정 40%가량 어렵다고 답변

자금사정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40%가량이 설 자금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정연휴를 앞두고 중기중앙회에서 86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29.2%가량이 자금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75%가량이 내수부진으로 인한 매출감소를 꼽았으며, 판매대금 회수지연이 그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 기업들이 설 명절에 필요한 금액은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한 2억 1700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부족한 금액은 5750만원으로 나타나 필요자금 대비 부족률이 26.4%였다.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상황은 곤란비중이 25.3%로 지난해에 비하여 소폭 개선되었지만 거래를 할 때 애로사항으로는 매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의 대출관행, 부동산 담보요구, 신규대출 기피 등이 36.2%, 29.5%, 26.7%로 조사되었다.

지난해보다 설 자금 수요가 약 900만원 가량이 증가하였지만 은행권 등에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져 부족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설 자금 사정이 지난해 대비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일수록 자금사정이 불안한 것으로 보였으며 매출액 등 정량정보가 아닌 정성정보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관계형 금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계형금융이란 은행과 기업 간 장기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업계평판, 경영자의 경영능력 등의 비계량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원섭 중기중앙회 정책총괄 실장은 “올해도 내수 침체 등으로 경기전망이 어두워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는 증가하지만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중기 대출은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급격한 여신축소나 대출금리 인상보다는 어려운 때일수록 전향적인 태도로 중소기업 자금 지원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기재부, 공공기관 기능조정 작업 시작한다

공공기관기능조정

다음달부터 에너지·환경·교육 3대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작업이 시작된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25일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작업은 공공기관의 문어발식 확장에 제한을 두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으며 지난 5월에 실시된 기능조정 추진 이후 2차 기능 조정이 진행되는 셈이다.

공공기간 출자회사는 2009~2014년 사이에 82개나 늘었다. 역대 정부에서도 실시했던 구조조정이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결과가 드러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만 보아도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을 합한 공고기관 출자회사가 412개 달한다.
업무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늘린 공공기간의 후유증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출자회사 가운데 40% 가량이 자본 잠식이나 적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민간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시장을 교란할 소지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 기능조정에서는 민간과의 경합 업무를 해소하고 기관별 핵심 기능에 집중하기 위해 중복 업무를 합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이 잘하는 업무를 내주어 예산 절감 효과와 공공기관의 역량에 집중 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기능 조정에 들어가는 에너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 발전 5사, 한국 수력원자력,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한전원자력 연료 등 27개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9개관, 교육분야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 등 27개 기관이 다음달부터 기능조정 점검작업에 들어간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 단계적인 기능조정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보건 및 의료, 산업진흥, 정책금융 등 나머지 분야에서 기능 조정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입은행, 기간산업 구조조정으로 건전성 위험

수은건전성 위험

조선업, 건설업 등과 같은 기간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한국수출입은행의 건전성이 위험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9월 기준 국내 은행들의 평균 BIS 총자본 비율이 6월말보다 0.13%포인트 하락한 13.96%였다. 이 비율은 은행 건전성의 기준으로 통하며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산 비율이다. 현재 10%이상을 ‘경영실태 평가 1등급’ 으로 보고있다.

수출입은행은 BIS 비율에서 작년 말 10.50%에서 계속되는 하락세로 3분기 말 9.44%로 기록되었다. 타 은행의 포인트는 같은 기간 씨티은행이 16.76%, 국민은행 16.14%, 수협 12.01%, 기업은행 12.65%로 조사되었다.

수은의 BIS 비율이 10% 아래를 밑돈 것의 주 원인으로는 조선, 건설 등 주요 업종 기업에 대한 부실채권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율 상승으로 위험자산 환산액이 증가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은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10%를 밑돌았다고 말하며 당시에 증자를 통해 비율을 높혔다고 전했다.
또한 수은이 BIS 비율 관리에 실패하여 최소 권고기준인 8%를 밑돌게 될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수은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기획재정부는 대우조선해양 처리 방안 노의 과정 중 수출입은행에 대한 추가 출자 방침을 결정해, 내년 초 5000억원 규묘의 보유 공기업 주식을 현물 출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의 요청이 있으면 추가 출자 규모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비관적 전망 제기

세계경제 비관적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내수 경제 활성화에 힘을 쓰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 은행들의 감원 신드롬이 심각한 상황까지 가려 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가 침체상태를 벗어날 기미가 없다는 이유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에너지 관련기업의 구조조정이 별 다를 것이 없다는 것, 원자재 관련기업들이 무너지기 일보직전인 것, 소비 관련 제조업체들의 본격화되는 인력 구조조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력구조조정이 소비시장 침체를 불러오며 업종을 가리지 않는 인력 구조조정으로 인해 선진국과 이머징 마켓을 구분하지 않은 채 확산 되고있다. 또한 투자은행들의 걸림돌로 기업의 부실화라고 이야기 한다.
따라서 또 다른 금융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제기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삭소방크프랑스의 이코노미스트인 크리스토퍼 뎀빅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지난 위기의 탈출구가 아닌 새로운 금융재앙의 입구”라고 말하며 각국의 금융당국은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처할 수단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 순환 주기가 짧아졌다고 분석하며 지난 25년간 미국 경제가 3번 불황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7년 동안 정부와 민간의 부채는 총 57조달러로 세계GDP와 맞먹는 수준으로 폭증했다.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인력 구조조정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는 지난달 29일 ‘2020전략’이라는 방안으로 앞으로 2년간 전 세계 3만 5000명을 감원 할 예정이며, 영국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같은 경우 전체 직원의 17%를 감원하고 스위스 2위 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도 5000여명 이상을 감원 할 예정이다.
은행 외 원자재와 IT 유통 금융 등에서도 감원의 폭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구조조정을 막을 대책 조차 없다는 주장도 제기 되었다.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자원 관련 기업들의 감원도 막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셰브론은 3분기 순익이 전년 대비 64% 감소하여 7000명을 감원할 것이라고 지난달 발표했으며 로열더치쉘은 7500명을 감원할 예정이다.

일본 IT기업인 소프트뱅크는 지난 5일 미국 자회사 스프린트 직원 수 천 명을 감원할 전망이며 20억달러의 비용절감을 최소한의 목표로 삼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인력 감축과 더 높은 비용 절감을 단행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식품회사 크래프트하인즈도 각 주에 있는 자사 7개 공장의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하여 2600명의 인원 감축이 예상된다.

이렇듯 미국 관계자들은 내년에도 글로벌 기업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글로벌 기업의 감원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급상승하고 있다. 현재 위완화는 일본 엔화를 제친 세계 4위 국제 통화이며 내년에는 영국의 파운드마저 제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경제위기가 가시화 되면서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절박한 선택이라고 한다. 마이너스 금리가 금융왜곡을 부를 것임을 아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마이너스 금리를 선언하였고 이 때문에 전세계는 ‘통화 완화 정책’에서 벗어 날 길이 없어 질 것이다.

중소기업 구조조정 175곳, 금융위기 이후 최대

중소기업정기신용위험평가

최근 금융권에서 좀비기업 퇴출 바람이 일고 있는 가운데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5년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많은 곳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나왔다.

올해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기업은 총 175곳으로 지난해 보다 40%가량 증가하였으며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로 평가되었다.이번 평가에서는 재무취약 중소기업 1934 개사를 대상으로 주채권은행이 7~10월 좀비기업으로 결정했다. 조정대상인 C,D등급으로 선정은 각각 70개사와 105개사이다.

이렇게 좀비기업이 늘어난 이유로는 먼저 올해 경기가 부진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금감원에서 그 기준을 ‘최근 2년 이상 1미만’으로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내세운 ‘엄정한 기업신용평가’, ‘기업 자구노력을 전제한 경영정상화’, ‘신속한 구조조정’을 제시하여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독려했던 부분도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05개)에서는 전자부품 19곳, 기계장비 14곳, 자동차 12곳이 였으며 비제조업(70개)은 도소매업 14곳, 부동산업 13곳, 운수업 9곳 이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금융권에서 빌린 전체 신용공여액은 9월말 기준으로 2조 2천억원 가량의 규모이며 은행권이 기업 구조조정으로 추가 적립해야 할 대손충당금은 4청 504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집계되었다.
또한 금감원은 충당금 증가로 인한 은행권 국제결제은행 기준 총자본비율 하락폭은 0.03%포인트라 말하며 은행 건전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구조조정에서 C등급 기업 70개사에 대해서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워크아웃을 하여 신속하고 빠른 금융지원과 자구계획 이행을 추진한다. 워크아웃이 신청되지 않거나 자구계획이 이행되어지지 않을 시 신규여신 중단 및 기존여신 회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D등급 기업 105개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금융지원은 없을 것이며, 자체적인 정상화 추진 또는 법정관리 신청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