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6일 금융민원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 민원·분쟁처리 개혁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금융민원의 처리절차를 효율화 하면서 금융사와 민원인 간의 자율조정을 유도하는 내용의 방안이다.

해마다 늘어나는 민원접수를 간단하게 끝내기 위해 기존 2~3개월 걸리던 기간을 7일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취지에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감원이 처리한 민원 중 94.7%가 금융사를 거치지 않은 민원이었다.
우선 접수된 모든 민원은 금융회사와 민원인이 자율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게 유도한다. 민원 접수 후에는 금감원에서 해당 금융사에게 사설조회를 요청하고 그 사이에 금융사가 민원인과 전화통화나 면담을 하여 자체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안이며 수용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를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한다.

정형화된 민원, 즉 과거 조정사례나 판례가 있을 경우 신속처리반을 배정하여 영업일 기준 7일 이내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그렇지 않은 일반 민원은 기존 민원 처리팀에 배정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현재 민원처리 전담인력은 약 70여명으로 이를 강화하고 신속처리반과의 업무분담으로 정형화 되어있지 않은 민원처리기간을 2~3개월에서 1~2개월으로 단축 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뿐만 아니라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특별조사팀을 신설하여 다른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이 별도로 관리할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특히 심의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악성민원에 대한 신속한 판별과 종결처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금감원 부원장이 맞고 있는 분쟁조정위원장에 대해서는 외부 인사가 맡도록 할 예정이며 위원회내 전문 소위원회를 두어 전문성을 더욱 높이기로 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의료, 정보기술, 파생금융상품 등 복잡한 민원이 늘어남에 따른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이밖에 결격 사유와 연임 제한 규정 등을 신설하여 분쟁조정위 운영에 공정성을 더하기로 했다.

내년 실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금융 민원·분쟁 해결 역량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금융사의 자체적인 민원·분쟁 해결 능력을 키우겠다고 했다. 또 민원 접수 시 자율조정 과정에서 소비자를 납득시켜 금감원에 다시 한 번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 경우, 민원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민원·분쟁 사례 관련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민원이 많이 늘어나는 금유사에 대해 소비자보호처와 합동으로 현장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을 확대 개정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창조경제 저변 확대한다고 밝혔다.

11일 경남본부는 12월 1일 금융기관 대출취급분부터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상으로 경남 하이 트랙 협약기업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 보육기업을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내년 2월부터 한국은행 자금지원이 시행된다.

최근 추가된 ‘경남 하이 트랙 협약기업’은 앞으로 ‘경남 하이 트랙 금융지원 우대 추천서’ 를 협약기업에 발급하고 추천서를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지원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협약기업은 경남지역 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3개월 이상 채용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면 가능하며 고용확대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업종제한을 없앴다고 한다.

이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의 안정적인 취업처 확보와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생긴 협약기업이다.

또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사업화 지원 및 경남 창조경제 저변 확대를 위해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 보육기업’ 으로 지정된 기업은 ‘보육기업 지정서’를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지원자금을 신청 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2일 17개 국내 채권은행 기업 여신 담당자들을 불러 강도 높을 기업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또한 구조조정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은행에 책임을 묻겠다며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말까지로 예정되어있는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 하기 위해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독려하는 자리로 이날 회의가 마련됐다.

채권은행들은 개별은행 신용공여 50억원이상, 총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중 최근 3년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1미만인 기업 등을 부실기업으로 보고 1934 곳을 신용평가하고 있다고 한다.
은행은 이들 기업들을 4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C등급은 워크아웃, D등급 기업회생절차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채권은행에 더욱 엄격한 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요청하였으나, 은행들이 기업구조조정을 계속 미룰 조짐이 보이자 재차 강력 대응(C~D등급 기업을 더 많이 분류하라는 압박)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 조성목 선임국장은 채권은행의 기업 구조조정 의지가 부족한 점을 질타했다. 또 지난해 중소기업 신용위험 평가가 잘 이루어 지지 못해 ‘정상’ 등급을 받았던 기업이 6개월도 못돼 부실화 되었던 점을 지적하고 신용위험평가가 미흡한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검사 등을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해 채권은행들은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중소기업 125곳을 C~D등급으로 분류하고 구조조정했다.
올해 평가대상 기업 수가 늘어나 최소 150곳 이상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