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11얼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발표

11월외국인주식동향

16일 금융감독원이 ‘2015년 1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보면 지난달 외국인 증권투자는 1개월 만에 다시 순매도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보면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 2000억원을 순매도하면서 10월 6000억원 순매수에서 전환되었다.

11월말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은 430조 1000억원으로 상장채권은 102조원이며 총 532조 1000억원 규모이다.
주식 순매도 규모의 경우 싱가포르가 3524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사우디, 캐나다가 각각 3083억원, 2978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 순매수 규모는 독일, 스웨덴, 스위스가 각각 1312억원, 1102억원, 1099억원 순이었다.

특히 지난달 말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합계가 10월 말에 비해 11조 7000억원 감소한 430조 1000억원이었으며 주식비중은 10월 대비 0.7% 소폭 감소하여 28.6%를 기록했다.

순투자 규모는 스위스, 이스라엘, 미국 순으로 많았으며 지난달 국내 상장채권 1000억원을 순투자하는 등 두달 연속 순투자 흐름이 이어갔다. 만기상환 규모는 전월 대비 1조 3000억원 가량 줄어들어 2조 548억원을 기록했다. 순유출의 경우에는 중국과 싱가포르, 홍콩 순이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채권은 10월 101조 9000억원에서 1000억원이 증가하여 102조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외국인 비중은 6.5%로 전월에 비하여 소폭 감소하였다.

금감원, 18일 회계현안설명회 개최

A calculator, pen, and financial statement.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회계법인 및 감사반의 품질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회계현안설명회를 18일 열 것으로 1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매년 결산감사를 앞두고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행사 중 하나로 감독당국의 결산 감사시 당부사항, 회계법인의 감사업무 애로사항 등에 대한 상화의견을 교환하는 장으로 활용된다.

특히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금감원은 내년도 회계 감독업무 운용 계획 등 6개 부문에 대한 설명을 할 계획이며,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평가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과 올해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주요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정용원 금감원 회계심가국장은 “회계법인과의 회계감독 경험 및 정보공유, 기밀감사 시 유의사항 전파 등을 통한 회계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하고 회계법인 및 공인 회계사의 감사업무 관련 애로사항과 기업들의 현안을 수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금융권 적색등, 불량회사채 규모 4조 5000억원?!

4대은행충당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은 4대 시중은행들의 대손충당금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총 6조 3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금융권 등 관련업계는 내년 요주의 불량회사채규모가 15개사에 4조 5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문제로 발생되는 것은 이런 기업들이 회사채를 갚을 능력 없다는 점이다. 요주의 기업들이 회사채를 갚지 못해 다시 회사채를 발행하는 등 기업들이 계속해서 은행에 손을 벌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내 4대 은행인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내년 회사채 부도 위험이 은행권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중 특히나 건전성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올 상반기 주요 은행 중에서도 가장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았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의 전통적인 수익원인 순이자마진의 지속적인 하락과 최근 금융계에 불어온 구조조정 압박으로 인해 은행산업의 전체적인 수익성 악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의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면서 은행의 건전성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서 4분기에 추가로 쌓아야 할 충당금 규모가 총 2조원에 달할 것 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 신용위험 평가로 175개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2조원가량 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5대 금융악 척결을 내년에도 지속하겠다.

금융5대악척결

금융감독원이 지난 8개월 동안 금융악 척결을 위한 금융권 전체의 노력이 큰 성과를 내었다고 평가하며 내년에도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9일 금감원에서는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 하에 은행·여신·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범금융권 유관기관 부기관장 15명이 참석하여 8개월간의 성과를 점검,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그동안 금감원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남용, 보험사기 등을 5대 금융악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 공개, 신속 지급정지제도·장기미사용 계좌의 거래중지제도 도입 등을 통한 대책을 마련하여 지난해 하반기 기준 금융사기 피해신고에 비해 올해 7~10월 사이 월평균 154억원으로 줄었다. 또한 보험사기 적발 실적도 지난해 상반기 2869억원에서 올상반기 3105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은 금융 유관기관들과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가 여전히 성행하는 상황에서 범죄수법 또한 더욱 교모해지고 지능화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강력한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금감원, 원탁회의에서 블록체인 기술 활용 방안 제시

금감원원탁회의

금융감독원이 1일 우수한 핀테크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핀테크 해외 진출 원탁 회의를 개최했다.

1일 금감원 9층 회의실에서 진웅섭 금감원장이 원탁회의에서 우수한 핀테크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금융회사 및 ICT기업간 상호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5곳과 삼성전자, 카카오 등 ICT·핀테크기업 4곳,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 학계에서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진원장은 현재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IT기술을 금융서비스에 활용하는 논의가 전개되는 상황에서 당국도 금융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금감원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금융회사와 ICT기업 간 협업을 통한 해외진출 성공모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논의 되었다.

블록체인이란 가상화폐 거래내역의 해킹 및 위변조를 막는 기술이다. 이는 정보가 분산되어 해킹에도 강하며 고도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지 않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은 시스템 운영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시스템 탈중화로 해킹 및 위변조 등에 강하여 보안성이 뛰어난 평가를 받고있다. 물론 장점도 있으나 새로운 방식으로 인한 보안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 안전한 블록체인이 시간이 지나 블록이 점점 쌓일수록 더욱 안정적이 될 것으로 전망하므로 이를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권에서는 블록체인 활용이 가능한 금융서비스 중 국제 외환송금, 거래 및 무역 EDI상호 확인, 지급결제 등에서 해외진출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핀테크 해외진출을 위한 ICT기업 및 금융회사 간 협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다양한 협업 모델을 제시하였다.

금감원은 이번회의에서 나온 해외진출 협업 모델 등을 참고하여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상호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모색 및 소통·상생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 상장기업 등을 위한 K-IFRS관련 설명회 개최

K-IFRS개정

금융감독원이 12월 14일과 15일 2회에 걸쳐서 회계기준원, 상장사협의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2015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새로 제정되는 금융상품, 수익 기준서 등 국제회계기준(IFRS) 제·개정 내용에 대해 상장기업 등이 제대로 숙지하여 변경될 회계처리 기준 시행에 대비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개최된다.

설명회에서는 2016년부터 의무적용 될 예정인 K-IFRS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 와 제 1110 호 연결재무제표 등 개정내용과 기타 주요 기준서의 제·개정 진행상황에 대해서 주로 다뤄진다.

특히 K-IFRS 제 1115호의 주요 내용으로 2018년 의무적용 예정인 새로운 수익기준서의 내용과 실무 영향도 다룰 것이라고 한다.

이는 고객에게 재화, 용역을 이전해야 하는 수행의무를 계약을 통해 식별하고 거래가격 배분에 대해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이행 시 수익으로 인식한다. 수익의 세부 내용, 판단 근거 등 공시 요구사항도 확대되어 전반적인 주석 공시의 양이 증가 될 예정이다.

금감원에서는 K-IFRS 제 1109호의 주요 내용인 2018년부터 적용예정인 새로운 금융상품 기준서의 주요내용과 실무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회에서 설명할 것이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소규모 상장기업과 중·소형 외부감사인이 국제회계기준 등의 제·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가일자를 선택하여 사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금융민원처리, 7일 이내로 단축된다.

금융민원 처리 신속

금융감독원이 16일 금융민원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 민원·분쟁처리 개혁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금융민원의 처리절차를 효율화 하면서 금융사와 민원인 간의 자율조정을 유도하는 내용의 방안이다.

해마다 늘어나는 민원접수를 간단하게 끝내기 위해 기존 2~3개월 걸리던 기간을 7일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취지에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감원이 처리한 민원 중 94.7%가 금융사를 거치지 않은 민원이었다.
우선 접수된 모든 민원은 금융회사와 민원인이 자율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게 유도한다. 민원 접수 후에는 금감원에서 해당 금융사에게 사설조회를 요청하고 그 사이에 금융사가 민원인과 전화통화나 면담을 하여 자체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안이며 수용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를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한다.

정형화된 민원, 즉 과거 조정사례나 판례가 있을 경우 신속처리반을 배정하여 영업일 기준 7일 이내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그렇지 않은 일반 민원은 기존 민원 처리팀에 배정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현재 민원처리 전담인력은 약 70여명으로 이를 강화하고 신속처리반과의 업무분담으로 정형화 되어있지 않은 민원처리기간을 2~3개월에서 1~2개월으로 단축 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뿐만 아니라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특별조사팀을 신설하여 다른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이 별도로 관리할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특히 심의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악성민원에 대한 신속한 판별과 종결처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금감원 부원장이 맞고 있는 분쟁조정위원장에 대해서는 외부 인사가 맡도록 할 예정이며 위원회내 전문 소위원회를 두어 전문성을 더욱 높이기로 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의료, 정보기술, 파생금융상품 등 복잡한 민원이 늘어남에 따른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이밖에 결격 사유와 연임 제한 규정 등을 신설하여 분쟁조정위 운영에 공정성을 더하기로 했다.

내년 실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금융 민원·분쟁 해결 역량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금융사의 자체적인 민원·분쟁 해결 능력을 키우겠다고 했다. 또 민원 접수 시 자율조정 과정에서 소비자를 납득시켜 금감원에 다시 한 번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 경우, 민원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민원·분쟁 사례 관련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민원이 많이 늘어나는 금유사에 대해 소비자보호처와 합동으로 현장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중소기업 구조조정 175곳, 금융위기 이후 최대

중소기업정기신용위험평가

최근 금융권에서 좀비기업 퇴출 바람이 일고 있는 가운데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5년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많은 곳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나왔다.

올해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기업은 총 175곳으로 지난해 보다 40%가량 증가하였으며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로 평가되었다.이번 평가에서는 재무취약 중소기업 1934 개사를 대상으로 주채권은행이 7~10월 좀비기업으로 결정했다. 조정대상인 C,D등급으로 선정은 각각 70개사와 105개사이다.

이렇게 좀비기업이 늘어난 이유로는 먼저 올해 경기가 부진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금감원에서 그 기준을 ‘최근 2년 이상 1미만’으로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내세운 ‘엄정한 기업신용평가’, ‘기업 자구노력을 전제한 경영정상화’, ‘신속한 구조조정’을 제시하여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독려했던 부분도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05개)에서는 전자부품 19곳, 기계장비 14곳, 자동차 12곳이 였으며 비제조업(70개)은 도소매업 14곳, 부동산업 13곳, 운수업 9곳 이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금융권에서 빌린 전체 신용공여액은 9월말 기준으로 2조 2천억원 가량의 규모이며 은행권이 기업 구조조정으로 추가 적립해야 할 대손충당금은 4청 504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집계되었다.
또한 금감원은 충당금 증가로 인한 은행권 국제결제은행 기준 총자본비율 하락폭은 0.03%포인트라 말하며 은행 건전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구조조정에서 C등급 기업 70개사에 대해서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워크아웃을 하여 신속하고 빠른 금융지원과 자구계획 이행을 추진한다. 워크아웃이 신청되지 않거나 자구계획이 이행되어지지 않을 시 신규여신 중단 및 기존여신 회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D등급 기업 105개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금융지원은 없을 것이며, 자체적인 정상화 추진 또는 법정관리 신청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권 충당금 늘리고 평가 강화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들의 부실 징후 대기업을 판별해 적정하게 충당금을 적립했는지 직접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기업부실에 따라 은행 1~2곳이 무너질 수 있다”며 “충당금을 적립하여 은행자체의 부실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은행들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주 긴급간담회를 열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와 여신 별 분류체계 강화를 지시하였고 차후 현장검사와 결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은행권이 여신 별 분류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1년에 한 차례에서 반기나 분기, 심하면 불시에 실시할 정도로 강화하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