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준금리 결정 때 기준금리 인하의 순풍이 불어와 따라서 3월 10일 기준금리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으며 그에 따른 변수로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 유출이란 카드가 떠올랐다.

3일 한국은행은 올 1월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 금액이 25억달러 가량 감소하였다며 지난해 6월 7700만달러 감소 이후 8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침체된 경기를 회복세로 돌리기 위하여 기준금리 인하의 압박을 한은에서 인식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기준 금리가 인하 될 경우 내외금리차 축소 영향으로 인해 자본유출 압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가 지난달 16일 금통위에서 1.5%로 동결하였으며,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이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라고 말한 바 있으며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하에 대한 의견을 낸 소수는 “향후 그로벌 경색정도에 따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세가 큰 쏠림 행태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우리경제의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로 상당한 수준을 축적된 외환보유액 규모 등을 감안하면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외국인 자금 유출은 글로벌 금융 불안으로 인한 안전자산의 선호도고 상승하게 되는 등 신흥국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최근 감소세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기 때문에 자본 유출 가속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태가 진정세를 찾아 우려했던 외환위기가 올 확률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최근 세계 금융시장의 경기 침체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내 경제에 위협적인 요소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16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받는 압력이 커졌으며, 특히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태도가 신중하다는 점 등 국내외 시장여건 상 기준금리가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째 동결 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연초부터 수출 부진이 심화되기 시작했으며 내수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일본을 비롯한 세계 주요 경제권이 마이너스 금리 도입 등과 같은 경기부양을 위한 돈 풀기에 나서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분석된다.

하지만 일본은행에서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에도 엔화 강세 등 통화 정책의 효과가 거꾸로 나타나 한은에 가해지던 금리인하의 압력은 줄어든 모습을 보였으며, 전문가들은 한은에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세계 주요 주식시장 급락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힘을 실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외국인 자금의 이탈을 부추길 가능적이 적지 않고 현재 금리인하를 통한 돈 풀기보다는 가계부채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최근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 대상으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9%가 동결을 예상했으며 기준금리 동결 시 소수의견으로 인하여 과거와 다른 분위기가 드러날지 주목하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올해 첫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부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에 그쳤으며 BOJ의 통화정책 목표인 2%에 크게 미달한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2% 근원 소비자물가 달성 예상 시기는 2017회계연도 상반기로 더욱 늦춰졌으며 2% 물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이런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필요 시에는 더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내달 16일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BOJ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도입하여 기준금리를 -0.1%로 낮추었으며, 연간 본원통화 확대 목표를 연간 80조엔으로 동결하였다.

물론, 양적 완화 규모 연 80조엔 목표 동결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각각 8, 1의 표결이 나와 빠르게 결정이 되었다. 하지만 마이너스 기준금리 도입 결정에 대해서는 비등한 표결이 나와 채택이 되었다.

BOJ에서는 그 동안 대규모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서 이런 정책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BOJ는 일본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룰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나 외부 경제의 둔화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BOJ는 사상 첫 마이너스 금리 도입 결정 직후 엔화는 2% 이상 급락하여 한때 달러 당 120엔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일 엔화가 낙폭을 조금 줄였으며, 일본 닛케이 225 지수는 BOJ 통화정책회의 결과 발표 후 2% 이상 폭등했으나 현재 보합권으로 되돌림 한 상태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14일 오전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시켰다. 이는 7개월 연속 동결이다.

14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열린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7개월째 연1.5%로 동결하기로 했다. 앞으로 미국 금리인상의 속도와 중국 등 신흥 시장들의 경기 상황을 주시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준금리는 작년 6월 0.25%포인트 내린 후 7개월째 동결인 부분이 아직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전문가들은 바라보았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수출감소나 내수 부진등의 원인으로 경기회복이 부진하다며 한은이 추가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현재 해외에서는 중국의 경기 불안과 주가 폭락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작년 말 연방기금 금리 인상에 들어가면서 내외 금리 차가 줄어들었고 국내 저금리 기조로 인한 가계부채 규모가 사상 최대인 점이 올해 첫 금통위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막는 걸림돌이 되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주식을 팔고 있는 상황 역시 인하를 막고 있다. 헌데 외국인 자금 이탈을 막기위한 기준금리 인상 역시 기대하기 힘들다.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부동산 시장 등 국내 경기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1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원리금 상환의 부담이 커지고 따라서 소비 여력이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따라서 한은은 미국금리인상 속도, 중국 등 신흥시장의 경기 상황을 더 주시하게 될 것이라고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