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일 ‘제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계의 최우선 과제로 적합업종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공방이 치열한 상황에서의 법제화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이 중심에는 중소기업 사업 영역에 대기업이 진출을 제한하는 것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가 통상협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부터 시작된다.

최근 ‘통상협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지정’ 보고서에 따르면 통상협정으로 개방된 서비스업에 국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며 권고사항으로 적합업종 제도가 운영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규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업종 중 60개 업종은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어 있고 31개 업종에는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어도 외국계 대기업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 협의로 적합업종을 선전하고 권고사항으로 하게 된다면 통상규범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협정을 개방하지 않았거나 조건을 붙힌 업종도 해당된다. 또한 골목상관의 개념에 대해 업종과 지역으로 구분하고 해당지역에 대기업 진출에 대해서 제한을 두어 통상협정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있다.
이 같은 발표는 외국과의 통상 마찰을 이유로 적합업종을 반대해 온 대기업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주장이라 그 파장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는 막기 위한 대기업의 준수를 의무화 하며 처벌하는 법적 기반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를 ‘민생 개혁’ 법안의 하나로 내세우면서 논란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양극화 해소와 미래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라는 적합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려 현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라고 말했다.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조업 82개업종을 지정하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출발되었으며 이는 중소기업 사업 영역을 보호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북돋기 위해서였다.

최근 ‘중소기업 경쟁제품’에 대해 대기업들이 30여개의 품목을 해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만 납품 경쟁을 하도록 지정한 품목이다.

현재 중소기업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총 200여개 인데, 3년 지정기간이 끝나자 대기업 등이 정부부처에게 의견을 넣어 전자칠판, 개인용 PC, 건빵, 통조림 정수기, 가구 등 총 38개 품목에 대해 지정 해지를 중소기업청에 요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요청을 한 이유는 해외시장 개척과 기술개발 등이 이유라고 설명하며 대기업이 일부를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주장되었다.

경쟁제품 중에는 중국업체와 경쟁하며 60개국에 수출하는 성과를 올린 전자칠판 납품 업체나 개인용 컴퓨터 생산으로 매출을 5배나 늘인 업체도 있었다.

업체 대표들은 하나같이 대기업이 가진 브랜드 파워로 시장장악력을 휘두르기만 해도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조달시장에서 270억가량의 매출을 이루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것 마저 대기업이 빼앗아 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업계와 부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청은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5년 중소기업 품질혁신 전진대회’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품질경쟁력 향상 및 글로벌 품질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다짐을 가지고 열렸으며 기업인 등 600여명이 참가하였다.

중소기업 품질 혁신 대회는 올 해로 21회째 열리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서는 싱글PPM 품질혁신운동 20년의 의미와 성과를 돌아본다. 또한 이 활동을 통해 탁월한 업적을 거둔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포상하고 격려한다.
산업계 전반에 품질혁신 의지에 대해 제고, 확산 하려는 데에 의미가 있는 행사이다.

1995년부터 총 20년가량 정부의 지원, 대기업, 중소기업 경영인과 근로자들의 단결력으로 싱글 PPM 품질혁신운동을 지속해 왔다.
현재는 4천 539개 기업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2천 340개 중소기업이 품질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운동에 참여했던 중소기업의 출하불량률은 연평균 약 65% 가량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성과가 주요 수출산업에 무결점 제품 생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어 품질경쟁력 강화와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해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품질혁신 유공자로 개인부문에서 품질 혁신 운동과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한 수출 증대 총 143억원, 매출증대 40억원, 고용창출 16%를 달성한 ㈜성우가 은탑 산업훈장을, 수입부품 100% 국산화 개발로 수입 대체효과 24억원, 수출 62억원, 매출 증대 75억원을 창출한 ㈜동남테크가 산업포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자동차 내장재 부품 생산업체, 자동차용 토크컨버터 부품 생산 업체, 선박 구성 부품 생산 업체, 선박엔진 부품 생산 업체 등 4개의 중소기업이 대통령 표장을 수상받아 총 45명의 중소기업인과 근로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대회에서 한정화 청장은 치사를 통하여 “우리 경제는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더욱 매진하여 기업간 협력과 상생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