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앞으로 저신용자나 중소기업에게 대출시 금융상품 가입 강권 못해

저축은행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나 중소기업 및 대표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예금이나 적금 등과 같은 금융 상품 가입을 강권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15일 금융위원회에서는 저축은행 꺾기 규제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 개혁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친 뒤 3월 31일부터 시행될 것이다.

은행권에서 꺾기란 금융기관이 대출에서 소비자가 대출을 할 때,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 상품에 대한 가입을 억지로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돈을 빌린 경우 대표자나 임직원은 물론 그 외 가족 등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권한 것도 꺾기 규제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저축은행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예금이나 적금의 경우에는 대출액의 1%이상을 가입하도록 유도할 경우 꺾기 규제 대상이 되며, 보험이나 펀트 등은 판매금액과 무관하게 가입시 꺾기로 간주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의 내용에는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특히 대형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018년 1월부터는 8%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올해부터 상장 저축은행에 의무 적용되기 때문에 대손준비금 적립 및 미수이자에 대한 건전성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이 외 지역금융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이 새로 지점을 차릴 때 증자요건을 완화해주고, 채권 혼합형 펀드에 대한 투자한고 규제를 완하하는 등 저축은행의 투자 범위를 합리화하는 내용들을 이번 개정안에 담겨 있다고 전했다.

조달사업실적, 전년 대비 13.4% 증가

조달사업실적

15일 조달청장은 2015년도 조달사업실적이 전년 대비하여 13.4%증가하여 55조 7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체 공공조달규모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조달계약사업의 실적 증가는 2015년 정책목표인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체계적으로 실행한 결과로 평가된다.

조달사업에는 조달계약과 조달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조달계약실적에서 물품 및 서비스 계약이 24조원, 시설계약이 12조원 등 36조 2000억원의 규모였다. 여기에는 전동차 구매나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사업자 선정, 별내선 건설 공사 등의 대형 사업이 실적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19조 2000억원 상당의 조달지원사업에는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 총사업비 검토, 원가 및 설계적정성 검토’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외에는 설계적정성 검토 업무를 계획하고 실시설계단계를 기본설계로 확대하고 SOC사업 등 총사업비 검토업무를 적극 추진, 실적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국방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등 중앙 조달의 이용률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특허청이나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은 이용률이 낮은 편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전남, 강원 등이 높았고 부산, 서울, 전북 등이 낮은 순위에 있었다.

경기도 중에서는 시흥, 성남, 구리 등이 높았으며 광주와 안양, 안성 등이 낮았다. 특히 기초단체별 편차가 컸으며 이는 경기도 관할 지방조달청이 아직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기업별 계약규모로 분석하였을 때는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중소기업과 지역업체에 대한 공공조달의 지원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신성장 제품의 우수제품 지정 촉진이나 지자체 여행상품 개발 등으로 인한 물품 및 서비스 계약에서 중소기업이 80%가량의 수준을 점했다.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기업 계약규모는 전년 대비 약 2배 상승했으며 시설 분야에서도 지역제한, 지역의 무공동 도급제도 등을 통한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계약 실적이 78%로 나타났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전년 대비 13%이상 조달 사업 실적이 증가한 것은 전문성 기반의 서비스 다양화의 결과”라고 이번 결과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올해에는 조달사업목표를 57조원 수준으로 설정, 공공구매력을 활용하고 내수 경제 활성화와 고용확대 지원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가구업계, 조달청과 간담회로 공공조달시장 개선 방안 등 논의

공공조달시장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와 한국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조달청과 14일 간담회를 가지고 중소 가구업계의 애로 해소에 박차를 가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 장안동에 위치한 가구 연합회에서 개최되었으며, 다수공급자계약(MAS)과 관련 공공조달시장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조달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판로확대’, ‘영세기업 MAS진입에 대한 애로사항’, ‘가구시장의 양극화’ 등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하여 건의했다.

토론회에서는 MAS 2단계 경쟁 성능인증 우대의 문제, 가구 전문 생산업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수급체 우대, MAS 등록업무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찾아 나가기로 했다.

유문형 쇼핑몰기획과장은 “가구단체의 단체장들이 가구산업에 대해 큰 관심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가구산업이 발전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업계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계원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지난해 10월 가구회관에서 개최한 조달청장 간담회에서 가구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의 상당 부분이 해결돼 중소가구업체들의 발전이 기대된다”며 “오늘 논의된 가구업계의 의견도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동해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사업

지원사업

동해시에서 중소기업체를 위한 ‘2016년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최근 15개 금융기관과 융자협약을 맺고 오는 1월 18일부터 중소제조업체와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지원사업을 펼친다.

올 해에는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지원예산을 7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고 융자 추천 사업규모는 150억원으로 업종별로는 최대 2억원 한도 내 융자 추천으로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1997년부터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해왔다. 지난해의 경우 424개 업체에 총 159억원의 융자를 추천한 바 있다.

박남기 동해시 기업유치과장은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사업 시행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부, 중소기업 수입부가세 부담 줄이는 등 지원 확대

수입부가세

정부가 중소기업의 구입부가세 납부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수출 기업의 자금 회전을 도울 방침이라 밝혔다.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 업무보고’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중 FTA등을 활용한 수출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중소기업이 자금 회전에서 수입부가세가 부담을 주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산업부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 한 것이며 이번 방안을 통해 2조원 이상의 자금융퉁이 가능할 것이라 내다보았다.

수출 기업의 경우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원자재를 수입할 때 부가세를 내고 수출할 때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 받는데 이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면 수입부가세를 납부 유예할 수 있다. 헌데 이 대상을 산업부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수출 비중 50%이상), 수출액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면 약 5만 8000여개의 기업체에서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대상 확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경험이 전혀 없는 중소기업 3000여개를 대상으로 신규 수출기업으로 육성할 전략을 수립했다. 이는 종합전문무역상사 등에서 일하다 퇴직한 인력을 프로그램매니저로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다. 또한 내수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 비용도 30%까지 낮추고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무역금융 공급도 확대할 것이라 전했으며, 해외 진출 실적에 따라서 대출 금리 인하 등과 같은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이 종합 및 전문무역상사를 활용할 시 무역 보험료를 25%할인하고 유통대기업이 운영하는 역직구몰에 중소기업 1000개사 입점을 지원한다. 물론 수출경업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해외진출형 연구개발 과제에 올해 총 6750억원 가량을 지원하며 해외 인수합병시에도 0.2% 금리를 우대할 것이라 전했다.

한국은행 강릉본부, 중소기업 금융지원 협의회 개최

금융지원

한국은행 강릉본부가 14일 영동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중소기업 CEO, 강릉시, 중소기업 지원 관계기관, 금융기관 지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은행 강릉본부의 ‘최근 강원지역 경제동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강릉시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 현황’과 신용보증기금의 ‘중점 보증지원대상’에 대해 소개 되었다.

또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특히, 제시된 의견 중에는 참석 기업에서 금융기관의 여신 심사 시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하여 과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는 사례와 개보수 투자를 고려하지 않은 사례, 해외마케팅에 대한 지자체 지원 미흡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하여 강릉시과 관계기관, 금융기관 등은 향 후 적극적인 제도 개선의지를 표명하였으며 한국 은행 강릉본부와 참석기관들은 영동지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자금 지원이 실효성 있게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북 TP,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간담회 개최

해외판로

충북테크노파크가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14일 선도기업관 3층 컨퍼런스룸에서 독일 베를린에 소재한 충북도 독일 해외자문단을 초청하고 지역 산업의 해외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유럽시장 판로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독 비즈니스 프로모션 센터(독일 작센주 드레스덴)’ 개소에 앞서 이번 간담회는 충북지역 내 유럽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 충북도와 도내 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자 진행하였다고 전했다.

특히 바이오의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위하여 유럽이라는 거리상의 제한요소와 이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 등 기회비용 문제를 덜기위한 취지로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설명하였으며, 유럽 진출을 위하여 업종별 준비 및 사업화 전략 등 다양하고 세분화된 정보를 관련기업들에 제공하여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충북TP 남창현 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유럽진출에 관심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과 함께 실질적인 사업을 모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럽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도내 기업들을 위해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와 편리를 제공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중소기업 금융정책 전면 개편

금융정책

대구시는 14일 201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지난해 대비 1350억원 늘려 4750억원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 동안 소외되었던 유망 창업기업은 금융정책을 전면 개편하여 지원을 강화, 지원 기간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하던 것을 매월 수시형태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창업 7년 미만의 유망기업을 선별하여 대구시가 이자차액을 지원해주며,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보증을 지원해줄 방침이며, 기업 생존율이 낮은 창업 3~7년의 데스밸리 진입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배정을 확대 또는 펀드를 추천해주고 기술보증신용기금에서 창업도약 프로그램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그 외에도 일반 및 우대 기업군 외에 로봇, 물, 에너지, 첨단의료 등 미래신성장동력 기업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고용친화기업 등을 특별우대기업으로 선정하고 이차보전과 보증료를 추가로 우대해주고 대출 이율도 추가로 감면해줄 것이라 전했다. 또한 저금리 기조를 반영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의 이차 보전율을 2~3%에서 대출금액에 따라서 1~1.8%로 조정하는 등 대출 금리 상한 협약을 통하여 기업체에서 느끼는 부담을 줄여준다.

이번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관해서는 15일부터 월별 배정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수시로 대구 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재단 6개 지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금융정책 전면 개편은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고 무한경쟁 속에서 대구 경제의 체질을 미래형으로 바꾸려는 것” 이라며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기업과 소통하면서 기업중심의 금융지원, 소외기업을 위한 전략 펀드 조성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FedEx 온라인 광고 캠페인 통한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fedex

페덱스에서는 전 세계 네트워크를 통하여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지원하는 내용의 온라인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다

동영상 광고에는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표들이 직접 경헙한 가상 여행을 통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에 성공한 중소기업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감회가 담겨있다.

아태지역 전체 사업체 수가 현재 98%에 육박하며, 전체 고용 시장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아태지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말콤 설리번 페덱스 아태지역 브랜드 및 기업 커뮤니케이션 부사장은 “아태지역의 중소기업들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하여 알고 있으면서도 쉽게 용기내지 못하고 있으며, 성공사례를 통하여 중소기업들이 용기를 얻고 해외로 진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FedEx도 비즈니스 파트너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 없이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관세청, 간이정액환급 품목 확대

간이정액환급

앞으로 중소기업이 해외로 수출할 때 환급받는 ‘간이정액환급 품목’이 확대되며 일부 품목의 환급률이 올라가게 된다.

‘간이정액환급’이란 중소기업에서 제조하고 수출한 물품에 소요된 수입 원재료의 관세를 계산하지 않으며, 수출신고 금액당 간이정액환급률표에서 정한 금액으로 환급해 주는 수출기업을 위한 지원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하여 매년 중소기업 1만여곳이 2000여 억원의 환급을 받고 있기도 한다.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올해 적용 대상품목을 4231개로 확정, 품목별로 개정된 환급률을 지난 4일부터 적용해왔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관세 무세 원재료가 증가함에 따라 환급액 감소가 예상되어 개별 환급 신청이 없어진 품목(종전 고시한 품목)은 대상품목에서 제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 대신 환급률을 30%범위에서 감액하는 등 원재료의 무세 비율이 높은 물품에 대해서는 비중을 고려하여 환급액을 조정할 방침이라 전했다. 이번 환급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올해 페이스파우더, 수지식 공구, 헤어크림 등 15개 품목을 신규로 지정하였으며 그 외 27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환급률을 올리고 환급액을 늘렸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