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이 14일 산업기술유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지원 확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해외 인수 및 합병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제 2차 종합계획’과 ‘제1차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제 1차 종합계획으로 산업부는 8개 분야 47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관리해 왔다. 따라서 이번 2차 계획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밝혔으며 외국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 기술 이전 및 사용, 인수·합병 과정 때 필요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을 계획이라고 한다.

비밀유지 전략 수집, 상대방 기업의 보안 체계 점검,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등이 매뉴얼에 담기며 관련기간이 국가핵심기술 보유 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에 정부가 확인하여 R&D 과제 발굴 및 지원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 통한 기술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를 만들고 법률 대리인 선임 비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또한 산업재산권 침해 시, 중소기업의 소송비용 지원과 특허관련 소송에 관해서는 공익 변리사를 통한 무료 변리 기회도 제공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보안 시스템 구축지원 역시 강화된다. 또한 기술 보호 유관 부처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창구도 일원화 됨에 따라 편리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외 중소기업 CEO대상 보안 교육 강화와 산업보안 관련 대학원 석박사 과정 이수자에게 지원사업을 마련할 방침이며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에 대한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대기업에 비해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이번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는 13일 ‘국내 글로벌 강소기업 성장부진 요인 및 촉진방안 모색’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국내 주요기관에서 강소기업으로 육성 중인 180여곳을 대상으로 강소기업의 핵심역량과 성장전략, 글로벌 진출 애로사항 등을 조사 및 분석하여 발간하였다.

이번 연구결과로는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해외시장 개척 역량 확보가 시급했다.

먼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자사의 핵심역량으로 꼽은 것은 경쟁사 대비 높은 제품기술력이 37.6%, 고객관리 능력이 26.4%를 기록하여 기술력과 고객대응 역량이 뛰어나다고 답변했다.

반면, 해외지식 및 네트워크를 바탕으로한 수출능력과 틈새시장 발굴과 집중화된 마케팅 능력 등이 각각 12.4%와 8.5%로 해외정보 획득 및 글로벌 마케팅 역량은 다소 부속한 것으로 보였다.

응답한 기업들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에 기업 자체의 해외시장 개척 역량 부족과 국내 및 국외 기업들과의 경쟁 상황에 대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 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겪게 되는 수출 애로에 대해 가장 큰 문제라고 답변했다. 또한 손쉬운 기술 모방 풍토와 치열한 경쟁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경쟁전략으로는 해외사업 역량강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해외 경쟁기업을 따돌리기 위한 방안으로 신제품, 기술적 우위와 같은 차별적 전략, 해외 진출 등 글로벌 지향적 사업전략, 저렴한 제품가격, 원가절감 등 원가우위 전략, 소비자의 심리를 반영한 고객 지향적 전략 등으로 각각 38.7%, 28.8%, 20.2%, 12.3% 순으로 답변하였다.

따라서 비즈니스 생태계 강화 등 산업 인프라 구축과 수출판로 개척과 유통망 확보등 해외진출 지원, R&D촉진 등 기술혁신 지원을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