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행이 운영 중에 있는 지방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로 어떠한 대출을 이용하는 지에 따른 기업들의 수익률 상승과 반감효과를 볼 수 있었다.

분석 결과로 운전자금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수익률이 떨어지는 반면 시설자금 대출을 받은 기업들은 투자 증가의 효과가 뚜렷하며 수익률 역시 떨어지지 않았다.

권철우 경북대학교 경제통상부 부교수 등이 금융감독원이 발간하는 ‘금융감독연구 제 2권 2호’안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 같은 사실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논문은 권 부교수 등과 한국은행 울산지점이 함께 2010~2013년 중 울산지역에서 지방중소기업 지원대출을 받은 기업들 중 검증이 가능한 외부감사 대상기업 263개 업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으며, 그 결과로 위와 같은 분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논문에서는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회사들은 투자가 늘어나고 수익성 부분도 눈에 띄는 변동이 없어 대출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장기적인 투가 규모에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투자 유도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운전자금 대출을 받은 기업들은 대출 이후 투자가 늘어나지 않고 수익성이 하락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감 중소기업 전체의 평균 수익률보다 오히려 수익성이 낮아 전문가들은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해당기업들이 시행 이전연도에 이익을 과대하게 조정’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덧붙혔다.

지원 대상 기업의 부문별로는 창업기업과 벤처기업들의 경우 대출 이후의 투자를 증가 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혁신기업, 녹색기업 등의 경우에는 대출 이후 투자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벤처기업, 창업기업 등으로의 대출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한편, 한국은행의 지방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금융비용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대출규모가 클수록 수익성 개선 효과가 점차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는 한국은행에서 관리하던 환전업의 등록 및 관리, 감독 권한이 관세청으로 이관된다. 또한 증권, 보험사 등의 외국환 업무가 획기적을 확대될 예정이며 은행과의 협약으로 소액 외환이체업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6월 마련된 외환제도 개혁방안의 후속조치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에 대해 10일 입법예고했다.

환전업의 등록·관리·감독권한을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 불법 외환거래 등으로 환전영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3년 이내 기간 동안 재등록을 제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이다.

이에 따라 환전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감독을 도모하고 불법거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제고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별 금융업별 설치법령에서 허용하는 업무의 경우, 관련 외환업무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된다.

기재부는 비은행금융사들의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외채증가, 금융사의 외환건전성 약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이들에 대한 외환건정성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현재 비은행금융사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서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업무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영위가 가능했다.

따라서 새로운 업무 수요가 있다 하더라고 거래규정에서 별도로 허용하기 전에는 업무를 영위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별도 허용없이 곧바로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개안안은 은행의 고유한 업무인 ‘국경간 지급 및 수령’ 등 사무의 일부를 여타 금융사나 가업자에게 위탁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였다.

최근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 회사채 시장 정상화를 목적으로 나간 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라는 조사결과가 나와 관리비용과 부담을 유발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말 대출금은 18억원 가량으로 지난 9월보다 4억원 가량이 증가했다. 1992년 9월 17조 6365억원을 뛰어넘은 수치로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한은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월에도 대출금이 15조원대였다고 밝혔으며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13조원 수준이었다. 대출금 증가는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가 증액된 것과 회사채 시장 정상화를 위한 산업은행의 대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말 한은 대출금 중 금융중개지원대출 규모가 14조원 5556억원이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에서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촉진을 위해 실시하여 연 0.5~1.0%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형식이다. 이 대출이 지난 8월 13조 6805억원으로 석 달째 사상 최대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한은은 최근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종전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리고 일부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금리 역시 0.25%로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한은에서는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산업은행에게 3조가량을 빌려준 적이 있다. 따라서 산업은행에서는 한은의 대출금을 통안증권이란 이름로 운용하여 금리차를 500억원까지 마련했으며,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회사채 시장을 지원을 하고 있다.

발권력이 동원된 한은의 대출금이 증가함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앙은행으로써 현재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은의 대책이 맞다는 의견이 있지만 국회 승인 등 검증되지 않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로만 결정되는 발권력 동원이 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은의 대출금 증가가 시중 유동성 증가로 이어지게 되면 유동성 관리를 위하여 관리 비용이 국민들의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을 통하여 늘어난 유동성을 흡수할 수 는 있으나 통안증권에 대한 각종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