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예산안 확정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약 386조 4000억원 규모로 확정지었다.

이 는 올해 예산보다 11조원 증가된 금액으로 정부가 제출했던 금액보다 3062억원이 감소된 규모이다.

유아 무상보육 예산은 여야의 합의로 지방교육청에 예비비로 3000억 원이 지원되며, 올해에는 5000억원 가량이 무상보육 예산으로 지출되었다.

사회 복지예산이 5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는데, 그 중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올해 대비 6% 가량 증가한 1442억원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보육교사 근무수당도 월 20만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1791억원으로 배정되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도 41억원이 증액되었다.

교통·물류 분야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도 각각 4000억원과 200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달 탐사 예산이 200억원, 무인 이동체 핵심기술 개발 예산 150억원, ‘한국형 블랙 프라이데이’ 기반 조성 예산이 40억원 등으로 증액되었다.

국방분야에서는 내년부터 입영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여 사병 인건비 총액이 9737억원, 기본 급식비도 1조 4518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반면 삭감된 항목으로는 일반·지방 행정 분야에서 1조원 가량, 국방 분야와 예비비에서 각각 2000억원 씩 삭감되었다.

나라사랑 정신 계승 및 발전 예산도 80억원으로 내렸으며 국가정보원 활동 예산도 4860억원으로 3억원 가량 삭감된다.

반면 야당이 삭감을 주장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과 여당이 주장하던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예산 삭감 부분은 원안이 유지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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