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TPP가입 추진 공식화

박 대통령은 15일 오후 미국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제27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TPP가입추진 의사를 밝혔다. 또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양국(한미) 기업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와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무역 체계강화에도 양국 모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한미의 경제협력관계 구축에 언급하였다.

박 대통령은 크게 세가지 협력 방안을 양국 재계 관계자들에게 제안했다.

1.자유무역 파트너십 강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무역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으며,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면서”기술규제, 위생검역, 수입규제와 같은 비관세 장벽을 과감히 철폐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양국이 국제공조에 앞장서야 할 것””특히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거대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구축한 한국이 TPP에 가입하게 되면 양국 기업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2.투자 활성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한국 정부는 노동, 금융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면서 암참(AMCHAM) 등을 통해 미 재계 여러분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면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미 재계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

3.창조경제 파트너십

“최근에는 창조경제를 향한 양국의 노력이 새로운 성공신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창조경제를 향한 양국의 협력이 보다 활성화된다면 미래 세계경제를 주도할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한미 양국 모두가 지금의 세계경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특히 코러스(KORUS) FTA라는 양국 경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통해 상품과 자본, 기술과 아이디어들이 자유롭게 이동해 양국이 가진 잠재력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줄임말로, 아시아·태평양 지역국 간에 진행 중인 광역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한다. TPP는 복수국 간 FTA이지만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추구하는 등 양자 FTA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