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업계,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 폐지 등 일부 규제사항 해결방안 논의

중소 의료기기업계에서 18일 ‘제 4차 헬스케어산업위원회’ 에서 의료기기광고 사전 심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측에 이 같은 제안을 하였다.

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 실무담당자의 ‘미래먹거리로 중소 보건산업 육성’ 등과 같은 올해 정부정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협동조합에서 제안한 헬스케어 주요 규제사항의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규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조용준 한국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제약업계의 시급한 규제 과제로 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확대와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 의약품 분류체계 개선을 통한 수출입 활성화 등의 개선을 제안했다.

이재화 한국의료기기공업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 폐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재화 헬스케어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올 해 정책방향을 이해하고 정책실무담당에게 중소기업의 실상을 가감 없이 얘기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설명하며 “헬스케어 규제사항에 해결될 수 없으나, 다 같이 지속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협력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하자”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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