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금융노조 등 금융권 일각 10대과제 강력 비판

최근 27일 여야가 당정협의를 통한 ‘금융개혁 10대 추진과제’ 발표에 대해 이미 발표했거나 추진 중인 정책을 개혁인 것처럼 재포장했다는 지적 등 금융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기 시작하여 갈등이 예상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당정이 발표한 금융개혁 과제는 그간 금융산업을 망친 관치금융은 제쳐놓고 기존 정책 재탕과 짜집기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금산분리 완화, 영업시간 조정 및 성과연봉제 확산 등은 금융·노동 개악을 금융개혁으로 호도하는 악의적 공세”라고 비난했다. 또한 금융노조는 15만 금융노동자들을 모아 총력 투쟁도 감행할 의지를 밝혔다.

노조에서는 금융개혁 이전 낙하산 인사 등 관치금융에 대한 근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비난하였고 금융개혁 과제 내 포함되어있는 은행 영업시간 조정, 성과제도입 등은 문제 원인보다는 부정적인 여론을 이용한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도 이번 금융개혁에 대한 반응이 좋지는 않다. 역대 선진국들의 금융개혁들과 비교했을 때도 핵심과제들은 제외된 채로 진행된다고 비난했다.

영국의 경우 1986년 수수료 자유화와 겸업 허용 등을 핵심으로 ‘금융서비스법’을 제정하였고, 지난 2002년 호주에서 ‘금융서비스개혁법’을 도입하여 금융 업종 간 경계를 허물었다.

또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금융 감독 강화로 방향을 잡았으나 현재 금융개혁은 규제 완화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흐름에 거스르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이 외 미국금리 인상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확대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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