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세액공제 축소, 국제 경쟁력 약화
자유경제원은 기업관련 세법 개정안 긴급 간담회를 19일 열어 대기업대상 연구개발 세액공제와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를 크게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유경제원 현진권 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세수확보를 위해 경제성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투자세액공제율을 1%로 낮추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업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이는 경제성장을 낮추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한국 경제 현실에서는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