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정책간담회, 경쟁력 강한 회사 중심으로

중소기업간담회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1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 및 벤처기업인들과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시행하지만 정부지원에 대한 의존성이 오히려 기업 성장사다리를 약화시켰다는 비판도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정부 지원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실직적인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개선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는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형 기업과 경쟁력이 있는 소비재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2013년 중소기업 대출 중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비율은 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4.6%에 불과하다.
따라서 최 부총리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큰 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에 인력이 흘러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9.15 노사 대타협’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인들에게 도와달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뷰티한류’를 이끄는 화장품업계를 예를 들며 중국내 생활한류 조성에 뒷받침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했으며 차세대 성장산업에서 진입규제와 영업규제를 완화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참석한 중소 및 벤처 기업인들은 공공부문 물품 입찰 참여 시 납품실적을 직접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함과 수출 인큐베이트 확대 설치 요청, 정보통시 공사업 등록 시 필요한 자금이 법인 1억 5000만원이고 개인은 2억원 이상이라고 지적하였다.

기재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받아들이고 유망수출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인큐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하며 지방 중소기업에게 정보제공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달계약자의 편의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계약 및 납품 실적 증명서를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충남도, 중소기업 중앙회 초청 간담회 참석

충남도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9일 아산 온양관광호텔에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 ‘충청남도지사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해 듣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도지사 초청 지역별 순회간담회 중 대전충남지역본부 주최로 열렸다. 안 지사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충남도가 지역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액을 2조 원 이상 설정한 점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감사에 뜻을 밝혔으며 ‘충남엔젤투자매칭펀드’ 운용 등 구체적이며 선제적인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에 대한 고마움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 지역경제 활성화, 무등록 정비업소 불법정비 단속, 충남도 인쇄발주물 지명경쟁입찰제도 활용, 상패 및 기념품 제작 시 충남지역 공예 제품 활용,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원-쓰리’ 캠페인 전개 등을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청년 고용확대를 위해 진행하겠다고 전달했다.
또한 서산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내놓아 적극적인 중소기업 기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안 지사는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전하며 “지역 중소기업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은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기업하기 더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임금피크제도 도입

임금피크제

한국은행은 지난 7월 58세~60세를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3년간 직전 임금의 총 240%를 1년차에 90%, 2년차에 80%, 3년차에 70%씩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퇴직 전 5년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 평균 88%이다.

이처럼 최근 금융권을 화두로 성과주의 확산의 바로미터인 임금피크제를 일부 은행에서 시행 중에 있다.

현재 신한 은행은 ‘차등형’을 채택하여 역량과 직무경험 및 성과에 따른 적용시기가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물론 성과 우수자는 임금피크제 적용없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KB국민은행는 이와는 다르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대상자에 한해 3가지 직군을 선택하게 하고 마케팅직군을 선택하는 대상자에 한해서는 성과별로 최대 기존 연복의 150%까지 받을 수 있는 성과주의 같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우리은행은 위와 같은 성과제 도입 대신 임금피크제에 돌입한 대상자에게 기본연봉에 5년간 70~30%씩 총 240%를 분할 지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계 SC은행은 성과주의가 일부 반영된 임금피크제를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으며 성과에 따른 추가 급여지급률이 적용되어 고성과자에게 더 높을 급여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의 은행권 성과급 체계는 지점기준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개인 중심의 성과주의가 반영된 사례라고 분류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종업원100인 이상 기업대상으로 ‘2015년 임금제도 실태조사’ 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21%만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18%만이 실제 시행 중에 있다고 나왔다.

문재인, 주거,중소기업,갑을,노동 4대개혁 제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8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자체 4대 개혁안을 제안했다. 이는 이전 정권의 4대 개혁이 민생을 고려한 개혁이 아닌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 꼬집으며 제대로 된 민생경제를 살리는 정책은 주거개혁, 중소기업 개혁, 갑을개혁, 노동개혁이라고 주장하였다.

먼저 주거개혁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주거대책에는 무주택 가구를 위한 대책은 없었다”고 전하며 엉뚱한 대책을 내놓고 가계부채만 부채질하는 격이 되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표는 주거개혁을 위해서는 전월세피크제를 도입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원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법원을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통과를 촉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 전월세 문제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소기업 개혁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현재 경제의 중심을 중소기업이라고 하며 일자리와 가계소득의 모든 중심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살리고 지속 중소기업을 경제의 중심으로 놓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책에서는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사업확장을 막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법’ 개정안을 통과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를 실효성 있게 법제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있다고 말하며 상업지역 내 10,000㎡를 초과하는 대규모 점포를 건축 할 수 없도록 제도화 하며 시도지사의 판단으로 인정될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지역상인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해외직판을 돕기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해외직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중소기업이 해외직판에서의 조세감면과 자금 및 인력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해외 직판 관련 분쟁조정위를 중소기업청 소속으로 설치하여 신속한 조정을 돕겠다고 말하며 ‘중소기업의 해외직접 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간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도 마련여 중소기업들이 협력하여 국내외 시장의 개척을 돕겠다고 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대기업의 횡포를 막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갑질에 대해 지적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들의 집단교섭권을 강화하고 납품단가 협의, 원가 산정, 남품물량 조정 등에대해 대등한 교섭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성과공유제와 임금공유제 확산을 확산시키겠다고 계획하였다며 최저임금 기준 변경과 연동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청수 할 수 있게 법제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리점업계의 밀어내기 판매 강요행위, 가맹점업계의 고가 인테리어 강요 행위, 제조하도급에서 부당한 원가산정 요구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건설하도급에서 추가 공사비 미정산 행위, 대형유통점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반품 행위, 기술설명회 등을 빙자한 기술편취와 탈취 행위 등에 대한 근절을 당부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자체 노동개혁안도 제시되었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임금피크제와 쉬운해고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으며 노동개악이라 말했다.
이에 문재인 대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극심한 소득불평 등을 해소하는 노동개혁,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시켜 최소 11만 2천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정원 3%를 청년으로 채용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공공기간이 지킬 것을 요구하고 대기업은 전체 고용자중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우는 이 제도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밖에도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실질적 노동시간단축과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하안선 명시와 생활임금제도 근거를 제시하는 등 주용 입법과제를 상정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일자리 창출 위한 중소기업 집중 지원 및 기업규제 완화

서울시 일자리 창출

지난달 7일부터 31일까지 총 99개 일자리 현장에서 ‘일자리 대장정’ 진행을 통하여 시민과 기업의 요청 및 제안 총 450여건을 토대로 서울특별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집중 지원 및 규제 완화를 실행하기로 했다며 청년지원 강화와 취업 약자들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총 1903억원이 편성되며 내년 예산 64개 사업이 투입된다.

우선 청년이 서울경제의 주체가 되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지원한다. 내년 중 청년 상인들과 협의체를 구성하며 시가 보유한 전통 시장 등 공간을 조사하여 청년사업자들의 상권을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현재 여의도에서 주 1회 개최되고 있는 야시장의 장소를 확대하고 연중으로 운영한다. 또 서울야시장프로젝트추진단을 구성하여 장소별 특색있는 야시장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할 수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및 육성을 진행하며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하며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서울시 외자펀드’를 조성하여 300억원 규모의 해외투자유치를 도모할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 모태펀드가 자금을 출자한다.

이밖에 ‘직장맘 지원센터’ 증설 등 취업 약자들을 위한 방안으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강화된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업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지원을 펼쳤을 때 일자리가 창출되는 지 등 일자리에 대한 확신이 섰다”고 강조하며 “시민의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일자리 대장정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혔다.

김해시, 중소기업 비즈니스 센터 개관! 무역박람회 개최!

김해시

김해시에서는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개관에 맞춰 12일부터 14일 까지 4일동안 무역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는 총 31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해부터 주촌면 골든루트산업단지에 건립되었다. 비즈니스센터에는 금융, 관세, 출입국관리사무소, 우체국, 특허사무소 등이 입주하며 복지지원을 위한 건강검진센터와 체력단련실도 운영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수출상담과 기업관련 국제행사를 위한 국제회의장과 대·소연회장, 세미나실 등으로 공간 배치가 이루어진다. 5층에는 국제회의장이 야외부스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제품전시와 판매가 이루어진다.

12일 오전 개관식을 시작으로 5층에서 김해 고용센터, 대한상공회의고, 부산인력개발원 등과 구인기업 20개사, 구직자 약 200여명이 참여하는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며 오후에는 4층 세미나실에서 내한 바이어와 기업체 대표가 참여하는 투자설명회도 갖는다.

13일 오전에는 5층 국제회의장에서 11개국의 21명 해외바이어와 관내 50여개의 중소기업 수출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수출상담회를 열어 바이어와 업체간 1 대 1 상담이 이루어질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같은날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는 FTA 설명회도 열리며 김해시 제조산업의 경쟁력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도 진행된다.

김해시는 이번 무역박람회 기간 중 500억 원 이상의 상담과 100억 원 이상의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며 해외시장 개척의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9월 부산 중소기업 정상조업체 전월 대비 상승, 전년 동월 대비 하락

부산중소기업부산상공회의소는 6일 9월 부산지역의 중소기업 정상조업체 관련 하여 조사를 펼쳤다. 9월 중 정상조업체 비율은 전월 대비 0.2% 상승한 84.4%로 전년 동월 대비하여 0.6%하락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조사대상 1484개 업체 중 나온 결과로 1252개 업체가 정상조업체였으며 조업단축업체는 211개체, 휴업 및 폐업은 21개 업체였다.

전체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정적이지만 수출부분에서는 미약하게나마 회복세가 나타났다.
연식품업은 계절적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계속되는 하락세이며 직물업은 업황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가구업도 발주 감소로 인한 매출부진이 계속 되고 있다며 현재 정상조업 업체의 80%가 연식품, 선박수리,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 등 8개 업종이고 부진한 업체는 공예, 인쇄, 직물 등 5개 업종이다.

월 중 조업부진의 주요인은 판매부진, 자금부족, 수익성 악화, 갱쟁심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G-FAIR KOREA,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이 한자리에!

G-FAIR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가 일산 킨텍스에서 5일 ‘2015 G-FAIR KOREA’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 전시회는 올해로 18회를 맞이하였으며 오는 8일까지 총 사흘에 걸려 진행된다.

특히 전시회 슬로건인 ‘생활의 모든 제품을 담다’처럼 실생활에 유익한 2만여개의 제품이 선보이며 주요 품목은 생활용품, 가전, 전자 및 IT, 패션·뷰티, 주방 등이 전시된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경기도의 스포츠 및 레저산업을 지원하는 ‘스포츠산업 특별관’도 마련되었고 수출 상담회와 구매 상담회도 열려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수출 상담회에는 중국, 일본, 아시아 및 대양주, 북미,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 유럽 등 약 40개국의 433개사에서 500여 명의 해외 바이어들도 참여하여 진행된다.

국내 유통업체 구매상담회에서는 홈쇼핑, 온라인쇼핑 등 국내 MD가 309명이 참가하여 진행되며 행사 기간 중 참가 중소기업과 참관객을 위한 ‘창업아카데미’ 등 부대행사도 진행된다고 밝혔다.

울산 중소기업 인도시장 개척 성과 이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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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 지역본부는 울산시와 공동으로 4일 인도 종합 무역 사절단을 파견하여 총 415만 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두었다고 전했다.

이번 사절단은 한솔테크, 삼부에이티씨티㈜, 성일기업㈜, 진양화학㈜, 키존㈜, MCS교육센터, 노벨㈜ 등 중소기업 7개사 참가하여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인도에서 바이어와의 수출상담회와 현지 업체 공장 방문을 진행하였다.

인도의 첸나이에서는 51건의 상담을 진행하여 248만 달러의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키존㈜는 건설업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첸나이의 바이어들과 상담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인도의 소득이 높아짐에 따른 화장품 소비가 늘어 MCS교육센터의 화이트닝 마스크팩이 6000달러 샘플 계약을 맺었다.

뉴델리에서는 58건의 상담을 통해 167만 달러의 계약이 추진되었다.

또한 사절단은 현지 시찰활동의 일환으로 뉴델리에 위치한 자동차 시트 제조업체의 공장으르 방문하여 인도의 제조현장을 살펴보고 거래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추후 상담을 진행하며 수출 성사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도 정부에서 과거 낮은 가격의 중국제품이 시장점유율이 높았으나 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른 현지 바이어들의 가격과 품질이 보장되는 제품을 요구하고 있어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분석된다.

시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는 앞으로 인도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입은행, 4분기 수출 전년 대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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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수는 올 4분기 수출이 지난해 대비 9% 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선 3분기에 비해 9.5%가 줄었다. 수출이 부진한 현 상황에 원자재 수입이 줄어들어 한국 경제가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분기 수출선행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하락, 전분기 대비 3.7% 상승했다. 이 지수는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와 원자재 수입액, 산업별 수주현황 등을 주요 변수로 만든 예측 지수이다.

지난 2일 한국은행은 9월 상품수출은 452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8%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수은은 일부 선진국의 경기 회복력이 하락하고 개발 도상국 경기가 지속적인 부진 속에 있기 때문에 수출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며 선박 수출과 기계 수주가 감소할 것이라 전망했다.

11월 북미의 블랙프라이데이와 12월 유럽 박싱데이 등으로 인한 연말 수출 규모는 증가하겠지만 작년에 미치지 못할 것일 것 이라는 예측이다.